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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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이정민
,
이석배
,
김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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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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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07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300032753 |
과제고유번호 |
1375025695 |
사업명 |
관광서비스혁신R&D지원 |
DB 구축일자 |
201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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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관광정책.관광사업.프로그램 평가.방법론.Tourism Policy.Tourism Program.Program Evaluation.Evalu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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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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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정부가 다양한 정책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주로 설문조사 자료(observational survey data)가 이용됨.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정책평가 연구는 처치변수의‘내생성’을 통제하기 어려움. 의학이나 생물학 연구에서 무작위 실험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서임. 추정 모형에서 처치변수가 외생적인 경우는 자연과학의 인위적 실험(artificial experiments)과 같이 관측대상을 처치집단(treatment group)과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Ⅰ.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정부가 다양한 정책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주로 설문조사 자료(observational survey data)가 이용됨.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정책평가 연구는 처치변수의‘내생성’을 통제하기 어려움. 의학이나 생물학 연구에서 무작위 실험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서임. 추정 모형에서 처치변수가 외생적인 경우는 자연과학의 인위적 실험(artificial experiments)과 같이 관측대상을 처치집단(treatment group)과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무작위 배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 최근 사회과학 분야도 자연과학에서처럼 실험적 상황을 설계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는 이른바 실험기반 접근법이 활성화되고 있음. 특히 현대 실증경제학 분야에서 개발·발전하고 있어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평가방법론(program evaluation)을 검토 및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함
Ⅱ.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본 연구는 현대 실증경제학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 평가방법론(program evaluation)들을 다룸. 평가방법론의 핵심 내용은 무작위 실험이나 자연실험을 활용하는 이른바 실험기반 통계분석임.
◎ 본 연구에서는 처치/통제 무작위 배정법, 이중차분법, 도구변수법, 회귀단절모형 및 성향점수 매칭법 등을 설명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실제 적용된 사례로서 학급규모 효과, 동료효과(peer effects), 학교 평준화의 효과, 노동공급, 범죄율 등을 다룸
- 처치/통제그룹 무작위 배정법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로 배정함으로써 처치의 인과효과 및 사업의 성과를 추정하는 방법임.
- 이중차분법은 사업 대상이 의도적으로 무작위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정책결정단위가 다름으로써 무작위 배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음
- 도구변수법은 사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시스템 외부에 있는 외생적 변수를 발굴하여 이 도구변수를 추정에 이용하는 방법임
- 회귀단절모형은 정책의 단절성을 인과효과를 식별하는데 활용하는 방법임. 예를 들어, 여행바우처 사업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바우처 수혜자를 선정할 때 나타나는 처치의 불연속성을 여행바우처의 성과 평가에 활용함.
Ⅲ. 연구개발결과
◎ 처치/통제그룹의 무작위 배정법 : 처치가 무작위로 배정된 경우 처치그룹과 통제그룹 사이 평균 성과의 차이를 계산함. 만약 처치효과가 이질적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처치효과가 상대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는 특성집단별로 표본을 구분하고 그 집단에 대해서 따로 따로 평균 처치효과를 추정하거나 분위회귀법(Quantile Regression Method)을 적용함. 사례로는 초등학교 교육환경의 효과, 어린 시절 주거환경 효과,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범죄율에 미치는 효과, 학교 및 학급 동료의 성적 효과, 학연의 노동시장 효과, 노동시장 차별 및 인종차별 측정, 의사가 가진 능력의 효과, 가정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 예상치 못한 소득의 효과, 한국관광공사의 여행바우처 사업의 효과 등임.
◎ 이중차분법 : 이중차분법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차분 값이 계산되고 이 두 값이 다시 한 번 차분되는 것으로 차분을 두 번에 걸쳐 이중으로 한다는 의미에서‘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s)’이라고 함. 사례로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평준화 교육의 효과,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기회비용과 종교 활동, 이혼 숙려제의 효과, 주5일 근무제의 노동시장 효과, 안전벨트의 효과 등임.
◎ 도구변수법 : 도구변수법은 보통의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면서도 처치의 인과효과를 추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추정방법임. 외생성(exogeneity), 처치변수(di)와의 연관성(inclusion restriction), 배제가능성 (exclusion restriction)을 만족하는 도구변수가 주어질 때 2단계 추정법 또는 모멘트 추정법(Methods of Moments)을 적용해 처치의 인과효과를 구할 수 있음. 사례는 자녀수가 모친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학교 교육의 임금 효과, 자녀수가 각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에 미치는 효과, 공부시간의 성적 향상 효과, 종교 활동과 행복감, 결혼이 여성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 아동에 대한 위탁보호의 효과 등임.
◎ 회귀단절모형 : 회귀단절모형은 배정변수의 경계값을 기준으로 처치 여부가 결정될 때 경계값에서 나타나는 처치 확률의 불연속성을 이용해 처치의 인과효과를 추정하는 통계방법임. 사례는 초등학교의 질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노동조합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 학급 규모가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 의료 서비스의 효과 등임.
Ⅳ.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본 연구를 통해 생성된 연구결과물을 보완하여“성과평가 방법론”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평가 실무자용 교과서로 발전시킴. 과학적 성과평가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상응할만한 능력을 갖춘 평가 실무자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본 연구와 후속될“평가방법론”교과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평가실무자들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가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로서 활용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실행된 평가의 사례와 현장실험의 결과를 학술논문의 형태로 발전시켜 SSCI급 저널에 출간될 수 있도록 체계를 완성함. 논문이 해외 저널에 출간되는 경우, 한국사례의 여러 장점이 해외 학회에 알려져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성과 평가연구가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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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the government desires to know the effectiveness of its policies, the officials ask professional researchers for a statistical evaluation after it has implemented the policies. Given such a request, the researchers draw estimate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by applying standard stat
- When the government desires to know the effectiveness of its policies, the officials ask professional researchers for a statistical evaluation after it has implemented the policies. Given such a request, the researchers draw estimate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by applying standard statistical methods (OLS or HLM) to a survey data set.
- The modern theory of program evaluation in economics considers this conventional method to be problematic, because it is difficult for statistical methods based on ordinary survey data to properly control for endogeneity of the treatment status. When the treatment status is endogenous, the estimate effect does not show a causal effect. It simply shows a correlation between the treatment and the outcomes.
- The modern theory of program evaluation suggests an experiment-based approach to assessing the tru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policies and programs. The current study summarizes the methods of modern program evaluation and show the usefulness of them by presenting empirical studies of natural experiments.
- The methods of modern program evaluation include a randomized treatment/control comparison, a difference-in-differences, an instrumental variables method and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These methods are in common based on randomized assignment provided by natural experiments or artificial experiments such as field experiments. The current study illustrates each method by focusing on its methodological intuition and providing STATA programs that implement it.
- In the long run, the current study aims to write a manual of policy evaluation to establish a standard protocol through which government policies are designed and evaluat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 차 ... 5
- I. 총 괄 현 황 ... 7
- 1. 보고서 요약서 ... 9
- 2. 요 약 문 ... 10
- 3. SUMMARY ... 12
- 4. 연구 성과 실적 및 향후 계획 ... 13
- 5. 참여연구원 현황표 ... 16
- II. 총괄연구과제 연구결과 ... 17
- 1. 연구개발과제의 배경 및 필요성 ... 19
-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21
-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 22
- 4.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22
- 5.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 ... 30
- 6. 향후 연구성과 추진 계획 ... 31
- 7.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 31
- 8.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32
- 9.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34
- 10. 참고문헌 ... 34
- III. 첨 부 서 류 ... 39
- 2. 실적 증빙자료 ... 46
- 3. 기타 첨부서류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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