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당초 연구목적 및 배경
∘ 농업·농촌의 위기 대두
- FTA추진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
- 인구감소, 고령화, 소득 불균형 문제 발생(허훈·김종수, 2008)
- 전체 시군 중 인구가 3만명 미만으로 감소한 지역이 전체 시군의 12%, 이중 5개 시·군은 2만 명 미만으로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어 지역발전정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김현호 외, 2010)
∘ 정부는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농촌개발사업 추진
∘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정부부처 중심의 평가 시행<

1. 당초 연구목적 및 배경
∘ 농업·농촌의 위기 대두
- FTA추진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
- 인구감소, 고령화, 소득 불균형 문제 발생(허훈·김종수, 2008)
- 전체 시군 중 인구가 3만명 미만으로 감소한 지역이 전체 시군의 12%, 이중 5개 시·군은 2만 명 미만으로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어 지역발전정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김현호 외, 2010)
∘ 정부는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농촌개발사업 추진
∘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정부부처 중심의 평가 시행
- 사업을 시행하는 주관 정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에 의해 시행
- 단위사업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효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각기 한계를 가짐
∘ 연구 목적
- 농촌개발사업평가를 위해 사업특성에 따른 평가 지표 설정
- 행정구역 레벨을 고려하여 군단위와 읍면단위 분석을 시행하여 효과 검토
- 분석된 효과의 공간자기상관성분석을 통해 사업의 영향 범위 유추
2. 당초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2.1 연구내용
1) 관련 문헌조사 및 데이터 구축, 2) 평가 지표 개발, 3) 대상지 적용 및 평가, 4) 공간적 영향력 분석으로 구성
2.2 연구 범위
∘ 대상사업: 읍면단위 사업의 경우, 대상지 면적에 비해 사업비의 한계로 그 효과 및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워 기초생활권 개발을 목적으로 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분석
- 2000년과 2010년 두 시점을 비교하여 사업을 평가하고자 2009년까지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함
∘ 공간적 분석범위: 군단위와 읍면단위
- 군단위의 경우, 161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분석
- 읍면단위 분석의 경우, 행정구역의 변화가 적고 대형 개발사업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라도지역으로 선정(행정구역이 변경된 동지역을 제외한 52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분석)
2.3 연구 방법
∘ 사업내용 및 특성분석을 통한 지표 선정
∘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사업시행에 의한 효과를 확률적으로 예측
∘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을 통한 공간적 영향력 분석

목차 Contents

• 2012년 선정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유형 : 박사후 국내연수) 결과보고서 ... 1
• 1. 당초 연구목적 및 배경 ... 1
• 2. 당초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 1
• 2.1 연구내용 ... 1
• 2.2 연구 범위 ... 1
• 2.3 연구 방법 ... 1
• 3. 연구내용 및 결과 ... 2
• 3.1 평가지표 선정 ... 2
• 3.2 군단위 분석 ... 2
• 3.3 읍면동단위 분석 ... 2
• 3.4 공간영향력 분석 ... 3
• 4. 향후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3
• 5. 참고문헌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