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피할 수 있는 사망의 개념을 적용하여 전국민의료보험 확립 이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가 지역 간 건강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고, 피할 수 있는 사망의 지역 간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Rutstein 등에 의해 처음 개념화된 피할 수 있는 사망은 주로 서구 선진국들, 특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었고,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사망원인의 분류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본 연구진들은 피할 수 있는 사망의 다양한 분류법을 종합 검토하여

본 연구는 피할 수 있는 사망의 개념을 적용하여 전국민의료보험 확립 이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가 지역 간 건강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고, 피할 수 있는 사망의 지역 간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Rutstein 등에 의해 처음 개념화된 피할 수 있는 사망은 주로 서구 선진국들, 특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었고,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사망원인의 분류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본 연구진들은 피할 수 있는 사망의 다양한 분류법을 종합 검토하여 대표적인 피할 수 있는 사망의 분류법들을 한국의 데이터에 직접 적용하여 각각의 분류법의 특성 및 경향성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한국인의 사망 특성과 국가의료정책, 급속한 의료발전 등을 감안한 피할 수 있는 사망 분류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과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피할 수 있는 분류법들을 한국의 사망 데이터를 이용하여 적용해 본 결과, 최근에 제안된 분류법일수록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의 크기가 크고 설명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분류법인 Nolte & McKee 의 분류법을 기준으로 하되 한국인에서 발생률이 높고 조기발견 등을 통해 치료가능한 대표적 암종인 위암을 포함시는 것으로 분류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전국민의료보험체계가 확립된 이후로 총사망보다는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의 감소 변화가 더 컸을 뿐 아니라, 한국의 피할 수 있는 사망의 변화율 역시 인근 아시아 국가들(일본, 홍콩, 싱가폴)과 비교했을 때 더 급속한 감소속도를 보였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셋째, 건강보험 진료권별 피할 수 있는 사망의 불평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절대적 불평등(집단 간 분산)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지난 20여년 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서는 그 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대적 불평등(평균 로그 편차)은 남성에서는 감소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여성에서는 2000년대 이후로 오히려 증가되는 추세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건강보험 진료권별 피할 수 있는 사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 박탈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보건의료 자원의 양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으나, 보건의료서비스 수행도 지표들과는 음의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이 피할 수 있는 사망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전국민건강보험체계가 확립된 이후로 피할 수 있는 사망에서 상당한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 진료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간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의 절대적, 상대적 불평등은 감소되어 왔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그 감소율이 둔화되었고, 특히 여성에서 지역 간 상대적 불평등은 오히려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은 한국의 건강보험체계에서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결을 정책목표로 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보건의료 자원의 양보다는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더 중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은 이를 모니터링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지표라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Contents

•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최종(결과)보고서 ... 1
• 목 차 ... 3
• Ⅰ. 연구결과 요약문 ... 4
• Ⅱ. 연구내용 및 결과 ... 5
• 1. 연구과제의 개요 ... 5
•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5
• 3.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6
•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 7
• 5. 연구결과의 활용 계획 ... 8
• 6.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8
• Ⅲ. 연구성과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