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성장이정체 감소되는추세로 전환되고경제의 양적성장이 한계에 달함으로써, 공공부문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공투자 재원의 증가가 한계에 달하게 되면 신규투자의 비용효율성 확보와 기존 투자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수자원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수자원 분야의 경우, 규모의 경제성 확보가 중요한데, 규모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광역적 대응을 통한 적정 수요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상․하수도 부문은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어서 영세한 규모의 자자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성장이정체 감소되는추세로 전환되고경제의 양적성장이 한계에 달함으로써, 공공부문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공투자 재원의 증가가 한계에 달하게 되면 신규투자의 비용효율성 확보와 기존 투자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수자원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수자원 분야의 경우, 규모의 경제성 확보가 중요한데, 규모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광역적 대응을 통한 적정 수요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상․하수도 부문은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어서 영세한 규모의 자자체가많고, 요금현실화율이낮아재정적자에허덕이는지자체가많은실정이다.
녹색성장‧광역‧통합시대의 수자원 관리 3대 흐름
• 저출산 고령화 → 세수감소 → 수자원 관리의 비용효율성(규모경제성) 강화
• 환경 삶의질 중시 → 용수수요 구조변화 → 환경용수 등 친수관련 용수수요 증대
• 주민참여 지역자치 욕구의 확산 확대 → 수계단위의 연계 협력 필요성 확대
본 연구는 3차 연도에 걸쳐 수행된다. 첫 1차 년도에는 영세한 상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공급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상 하수도 부분의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정 규모 이상으로 상 하수도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Abstract ▼

Chapter 1. Introduction
Low birth rate․ageing society will bring about facing stationary or reducing phase of population growth and slow economic growth. These trend will affect securing finances of public sector. So, cost-effective new investment and effici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existin

Chapter 1. Introduction
Low birth rate․ageing society will bring about facing stationary or reducing phase of population growth and slow economic growth. These trend will affect securing finances of public sector. So, cost-effective new investment and effici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existing SOC will be main issues in near future. Water sector is no exception in this trend. It is essential to secure scale of economy through the wide area supply system in water sector. Water works and sewage treatment systems are separately operated based on local government, it cause the increase of production cost and resulted in the burden of local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cost efficient water supply and sewage treatment systems are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water sector.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 간 사 ... 5
• 요 약 ... 7
• 차 례 ... 23
• 표 차 례 ... 29
• 그 림 차 례 ... 35
• 제 1 장 서론 ... 37
• 1.연구의 배경과 목적 ... 37
• 1) 연구의 배경 ... 37
• 2) 연구의 목적 ... 39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0
• 1) 연구의 범위 ... 40
• 2) 연구의 방법 ... 40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41
• 1) 최근의 연구동향 ... 41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42
• 4. 연구의 추진체계 ... 43
• 제 2 장 우리나라 상·하수도의 현황과 문제점 ... 45
• 1. 우리나라의 상수도 일반현황 ... 45
• 1) 상수도 보급 현황 ... 45
• 2) 총 급수량과 물 사용량 ... 47
• 3) 상수도 재정과 수도요금 ... 51
• 2. 우리나라의 하수도 일반현황 ... 55
• 1) 하수도 보급 현황 ... 55
• 2) 하수처리 관련 시설 보급 ... 58
• 3) 하수도 재정과 요금 ... 63
• 3. 상·하수도의 문제점 ... 67
• 1) 상수도 ... 67
• 2) 하수도 ... 71
• 제 3 장 상·하수도 광역화·통합화 추진실태 ... 75
• 1. 상·하수도의 공급 처리 방식 ... 75
• 1) 상수도 공급 방식 ... 75
• 2) 하수도 처리 방식 ... 82
• 2. 상·하수도의 광역화 통합화 추진 현황 ... 85
• 1) 지방상수도의 경영효율화 ... 85
• 2) 지방하수도의 경영효율화 ... 89
• 3. 상수공급 하수처리 광역화 통합화의 문제점 ... 94
• 제 4 장 상·하수도 부문의 공급비용 구조분석 ... 97
• 1. 상하수도 부문의 효율성 비교를 위한 분석방법 ... 97
• 1) 자료포락분석법의 개념 ... 97
• 2) 자료포락분석법의 장점 ... 97
• 3) 자료포락분석의 개념적 원리 ... 98
• 4) 규모의 효율성 추정 ... 100
• 2. 상수도 부문의 효율성 비교 ... 103
• 1) 자료 ... 103
• 2) 자료포락분석을 위한 효율변경(efficiency frontier) ... 104
• 3) 자료포락분석 결과 ... 106
• 3. 하수도 부문의 효율성 비교 ... 111
• 1) 자료 ... 111
• 2) 자료포락분석을 위한 효율변경(efficiency frontier) ... 113
• 3) 분석결과 ... 115
• 4. 상수공급 하수처리의 규모의 경제성 분석 ... 118
• 1) 상수공급 및 하수처리에 관한 모형의 설정 ... 118
• 2) 상수공급 및 하수처리 비용함수의 추정 ... 119
• 3) 상수도 부문의 적정 규모의 추정 ... 123
• 제 5 장 외국의 상·하수도 광역화 사례와 시사점 ... 127
• 1. 영국의 상·하수도 관리와 광역화 ... 127
• 1) 현행 상·하수도 관리체계 ... 127
• 2) 상·하수도 관리의 광역화 ... 129
• 3) 상·하수도 관리의 민영화 ... 132
• 4) 상·하수도 광역화 민영화의 성과와 과제 ... 135
• 2. 프랑스의 상 하수도 관리와 광역화 ... 140
• 1) 현행 상하수도 관리체계 ... 140
• 2) 상·하수도 관리의 광역화 ... 142
• 3) 상·하수도 관리의 민영화 ... 147
• 4) 상·하수도 광역화 민영화의 성과와 과제 ... 150
• 3. 일본의 수도비전과 광역화 ... 155
• 1) 일본 수도광역화의 연혁과 성과 ... 155
• 2) 일본의 수도비전 ... 156
• 3) 수도광역화의 효과 ... 161
•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163
• 제 6 장 상수공급·하수처리 광역·통합방식의 사례분석 ... 167
• 1. 선진적 상·하수도 관리에 관한 담당공무원 설문 및 면담조사 ... 167
• 1) 설문조사 개요 ... 167
• 2) 상수도 부문 ... 168
• 3) 하수도 부문 ... 171
• 2. 낙동강유역의 광역 통합화의 사례분석 ... 174
• 1) 대상권역의 선정과 분석방법 ... 174
• 2) 수도 통합화 방식의 유형과 특성 ... 185
• 3) 통합효과와 통합방식에 대한 비교-평가 ... 189
• 3. 제주특별자치도의 광역 통합화의 사례분석 ... 205
• 1) 추진배경과 주요 과정 ... 205
• 2) 상수도 통합효과 분석 ... 208
• 3) 하수도 통합효과 분석 ... 216
• 제 7 장 선진적 상·하수도 관리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의 개선 ... 219
• 1. 광역상수도 공급의 효율성 제고방안 ... 219
• 1) 기존시설의 비용 효율성 제고와 광역화 ... 219
• 2) 지방상수도와 연계한 광역화 ... 220
• 3) 상수도 원수의 광역화 ... 222
• 2. 지방 상수공급 하수처리의 비용효율성 제고 및 구조고도화 ... 223
• 1) 상·하수도 서비스의 광역화 및 경쟁체제 도입 ... 223
• 2) 상·하수도 경영의 통합화 ... 224
• 3) 보조금 지원의 확대 ... 224
• 4) 상·하수도 시설 확장의 승인제도 도입 ... 225
• 5) 상·하수도의 통합에 따른 국고보조 지원 ... 226
• 6) 지역특성을 고려한 통합화 ... 226
• 3. 광역·통합 방식의 비교 평가 ... 228
• 1) 도 직영방식 ... 228
• 2) 상수도조합 방식 ... 229
• 3) 지방공사 방식 ... 230
• 4) 공기업 위탁방식 ... 231
• 5) 비교-평가결과의 종합 ... 235
• 4. 광역 통합화 대안별 법 제도적 검토 ... 236
• 1) 도 직영방식 ... 236
• 2) 상수도 조합방식 ... 239
• 3) 지방공사 방식 ... 241
• 4) 공기업 위탁방식 ... 242
• 5) 수도통합방식의 법-제도적 검토의 종합 ... 244
• 제 8 장 결론 ... 247
• 1. 연구의 기대효과 ... 247
•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248
• 3. 정책건의 및 향후 연구과제 ... 249
• 4. 맺음말 ... 250
• 참 고 문 헌 ... 253
• SUMMARY ... 261
• 부 록 ...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