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 연구의 필요성
□ 과학벨트 사업추진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대책 수립
ㅇ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지 매입비에 대해 미래부와 대전시 간 합의(‘13.7.3)가 이루어지고, 과학벨트기본계획이 변경*(‘13.6.28)됨에 따라 과학벨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ㅇ 과학벨트 사업의 추진환경이 변화한 것에 대응하여 과학벨트의 기능지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벨트의 비즈니스 육성 종합대책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연구진 ... 3
• 목 차 ... 6
• 표 차례 ... 11
• 그림 차례 ... 15
• 요 약 ... 17
• Ⅰ. 과업의 개요 ... 59
• 1. 연구의 필요성 ... 59
• 2. 연구 범위 및 목표 ... 62
• 3. 연구의 추진경과 ... 63
• Ⅱ. 과학벨트의 여건 및 환경 분석 ... 64
• 1. 과학벨트의 비즈니스 여건 분석 ... 64
• (1) 충청권의 산업 및 혁신 역량 ... 64
• (2) 기능지구의 산업 및 혁신 역량 ... 68
• 2. 기능지구별 현황 ... 73
• (1) 천안 기능지구 ... 73
• (2) 청원 기능지구 ... 76
• (3) 세종 기능지구 ... 79
• Ⅲ. 과학벨트 비즈니스 환경구축 기본방향 ... 81
• 1.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의 육성 ... 81
• (1)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의 개념과 유형 ... 81
• (2)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의 구성 요소 ... 83
• 1)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의 기본구조 ... 83
• 2) 구성요소별 주요 내용 ... 86
• (3) 과학벨트의 혁신클러스터화 방향 ... 98
• 2. 과학연구 성과의 사업화 활성화 방향 ... 101
• (1) 과학사업화와 과학기반산업 ... 101
• 1) 기초과학과 기초연구의 개념 ... 101
• 2) 과학사업화의 개념 ... 103
• 3) 과학기반산업의 특성 ... 105
• (2) 과학사업화의 실태 및 문제점 ... 108
• (3) 해외 기초연구기관의 사업화 사례고찰과 시사점 ... 112
• 1) 이스라엘의 와이즈만연구소(Weizmann) ... 112
• 2) 독일의 막스프랑크 연구회(Max Planck) ... 114
• 3) 스위스의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 115
•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 117
• (4) 과학연구 성과의 활용 촉진 방향 검토 ... 118
• 1) 과학사업화 프로세스 관점에서의 촉진방향 ... 118
• 2) 과학사업화 기능·활동방식 관점에서의 촉진방향 ... 120
• (5) 과학벨트의 연구성과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전략 ... 125
• 1) 과학벨트의 과학사업화 추진방향 ... 125
• 2) 추진전략 ... 127
• 3. 과학벨트의 기능지구 발전목표 및 추진전략 ... 129
• (1) 과학벨트 비즈니스 환경구축 기본방향 ... 129
• (2) 기능지구의 역할과 발전방향 ... 133
• (3) 발전목표 및 추진전략 ... 137
• 1) 발전 비전과 목표 ... 137
• 2) 추진전략 ... 138
• 4. 기능지구별 특성화 및 육성방향 ... 140
• (1) 천안 기능지구 ... 140
• 1) SWOT 분석 ... 140
• 2) 비전 및 발전전략 ... 144
• (2) 청원 기능지구 ... 145
• 1) SWOT 분석 ... 145
• 2) 비전 및 발전전략 ... 149
• (3) 세종 기능지구 ... 151
• 1) SWOT 분석 ... 151
• 2) 비전 및 발전전략 ... 154
• Ⅳ. 과학벨트 기능지구 육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 156
• 1. SB(Science-Biz) Plaza 구축·운영 ... 156
• (1) 사업의 필요성 ... 156
• (2) 사업개요 ... 157
• (3) 세부 사업내용 ... 159
• (4) 사업 추진계획 ... 162
• 2. 출연(연)의 분원 설치 등 기능 확대 ... 164
• (1) 사업의 필요성 ... 164
• (2) 사업개요 ... 164
• (3) 세부 사업내용 ... 166
• (4) 사업 추진계획 ... 167
• 3. 학·연·산 공동R&D 발굴·지원 ... 168
• (1) 사업의 필요성 ... 168
• (2) 사업개요 ... 168
• (3) 세부 사업내용 ... 169
• (4) 사업 추진계획 ... 173
• 4. 연구개발·사업화 및 장비운영 전문인력 양성 ... 174
• (1) 사업의 필요성 ... 174
• (2) 사업개요 ... 174
• (3) 세부 사업내용 ... 175
• (4) 사업 추진계획 ... 179
• 5. 과학벨트 성과확산 촉진 및 교류·협력 증진 ... 181
• (1) 사업의 필요성 ... 181
• (2) 사업개요 ... 181
• (3) 세부 사업내용 ... 182
• (4) 사업 추진계획 ... 188
• 6. 기능지구의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 190
• (1) 사업의 필요성 ... 190
• (2) 사업개요 ... 193
• (3) 세부 사업내용 ... 194
• (4) 사업 추진계획 ... 199
• Ⅴ. 과학벨트의 투자펀드 세부 운용방안 ... 201
• 1. 과학벨트 투자펀드의 개요 ... 201
• (1) 투자펀드 관련 연구의 필요성 ... 201
• (2) 기존 논의 검토 ... 203
• 1) 펀드의 조성 필요성과 기본방향 ... 203
• 2) 펀드의 결성 방향 제안 ... 205
• 3) 펀드 운영 계획 제안 ... 206
• (3) 기존 논의의 시사점 ... 207
• 2. 유사펀드 사례 및 시사점 ... 209
• (1) 국내 기술투자 현황 ... 209
• 1) 개요 ... 209
• 2) 생명공학 투자 현황 ... 213
• 3) 시사점 ... 216
• (2) 국내외 펀드 사례 ... 218
• 1) 대덕특구펀드 ... 218
• 2) 연구개발특구 펀드 ... 222
• 3) 이스라엘 요즈마 펀드 ... 227
• 3. 과학벨트 투자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 231
• (1) 신규 펀드 조성 필요성 ... 231
• 1) 신규 펀드 조성 필요 ... 231
• 2) 기존 펀드와의 비교 ... 232
• (2) 펀드의 조성 ... 233
• 1) 추진방향 ... 233
• 2) 펀드구조 ... 235
• 3) 펀드 조성 ... 238
• (3) 펀드 운영 및 관리 방안 ... 247
• 1) 기본 방향 ... 247
• 2) 투자 대상 ... 248
• 3) 펀드 설계 관련 주요 사항 ... 249
• 4) 운용사 선정 ... 251
• 5) 과학벨트 투자펀드 운영체계 ... 254
• 6) 소결 ... 256
• Ⅵ. 과학기반 산업집적지 육성 및 기업유치 방안 ... 257
• 1. 과학벨트의 산업집적지 개발방향 검토 ... 257
• 2. 과학기반 산업집적지로서의 사이언스파크 조성 ... 263
• (1) 사업 필요성 ... 263
• (2) 사업개요 ... 267
• (3) 세부 사업내용 ... 268
• (4) 사업 추진계획 ... 272
• 3. 과학벨트의 기업유치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 274
• (1) 과학기반 첨단산업체 유치 ... 274
• (2) 과학벨트의 유치업종 분석 ... 275
• 1) 분석 방법론 ... 275
• 2) 분석 결과 ... 277
• (3) 인센티브 제공방안 ... 283
• Ⅶ. 추진체계 및 법·제도 개선 방안 ... 291
• 1. 추진체계 구축 ... 291
• (1) 과학-비즈니스 융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 291
• (2) 전문기관 지정 및 추진체계(안) ... 294
• (3) 연구개발특구와 과학벨트의 혁신 주체별 발전전략 ... 295
• (4) 전문기관 지정 및 추진체계(안) ... 297
• (5) 과학벨트 지원 전문기관의 조직 구성 ... 304
• (6) 기술협의회 구성 및 운영 ... 305
• 2. 법·제도 개선 방안 ... 309
• (1) 현행 문제점 ... 309
• (2) 과학벨트 특별법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비교 ... 310
• (3) 법·제도·규정의 개선에 관한 제언 ... 311
• 참고문헌 ... 313
• 부록 1 : 우리나라 산업입지 제도 현황 ...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