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기술가치평가에서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은 가장 직접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평가기법이지만, 기술거래 특성상 거래조건이 공개되지 않고, 기술거래사례 정보의 입수가 용이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시장접근법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
○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활성시장 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활성시장 조건에 충족하는 비교 가능한 사례정보 확보를 위해 사례정보 틀(field) 마련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사례정보 확보방안의 수립을 통해 신뢰성과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기술가치평가에서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은 가장 직접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평가기법이지만, 기술거래 특성상 거래조건이 공개되지 않고, 기술거래사례 정보의 입수가 용이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시장접근법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
○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활성시장 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활성시장 조건에 충족하는 비교 가능한 사례정보 확보를 위해 사례정보 틀(field) 마련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사례정보 확보방안의 수립을 통해 신뢰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충실도가 높은 사례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국내기관 및 해외기관의 사례정보 파악을 바탕으로 구축된 사례정보를 적용하여 시장접근법 기반의 기술평가모형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으로 기술가치평가의 여러 접근법 중에서도 시장접근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권장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시장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관련 사례정보 DB, 평가모델 등)이 적절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임.
○ 특히 국제기준과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부합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활성시장의 정보를 활용하여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과 참조 데이터 축적은 현 시점에서 기술가치평가 업무의 객관성 제고와 신뢰성 확보에서 가장 시급하게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과제임.
□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술거래 실태조사 및 사례정보 분석을 수행하고, 활성시장 정보로서 사례정보의 틀을 구축하며, 기술거래 사례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시장접 근법 기반의 기술평가모형을 정립하고자 함.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이 적용됨.
- 국내 기술거래의 현황파악, 시장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거래 사례정보 분석, 해외기관의 사례정보 조사 및 분석, 시장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분석 등 문헌 및 거래기관 대상의 실태조사
- 비교가능성 확보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비교가능성과 관련한 유사성에 대한 고려방안 제시 등 이론적 접근
- 거래사례 분류와 분석 및 기술가격의 시장정보 분석, 사례조사 양식 및 사례정보 제시, 구축된 사례정보를 활용한 기술평가모형 개발 등 데이터 분류와 통계분석을 통한 모델 개발
□ 기대효과
○ 라이선스나 기술료 산정에서 보다 직접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시장접근법 활용 가능
○ 기술가치평가 전문가 및 평가기관의 공신력 및 신뢰성 확보 가능
○ 국내외 기술거래 사례정보 기반의 시장접근법을 활용한 기술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
○ 기술거래 사례정보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기술가치평가 수행으로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 차례 ... 8
• 그림 차례 ... 13
• 요약문 ... 17
• I. 연구의 목적과 배경 ... 49
• 1. 연구의 배경 ... 49
•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49
• 가. 연구의 목적 ... 49
• 나. 연구의 필요성 ... 50
• 3. 연구범위 및 방법 ... 51
• 가. 연구범위 ... 51
• 나. 연구방법 ... 52
• 4. 기대효과 ... 70
• II. 국내 기술거래 실태 조사 및 사례정보 ... 71
• 1. 시장접근법과 산업별 로열티율 ... 71
• 가. 시장접근법과 산업별 로열티율 ... 71
• 나. 산업별 로열티율의 개념과 한계 ... 71
• 다. 산업별 로열티율의 조사 ... 72
• 라. 가치평가시 참고할 조사 자료의 한계 ... 75
• 2. 국내외 기술거래사례 구축 현황조사 ... 77
• 가. 국외 기술거래사례 구축 현황 ... 77
• 나. 국내 기술거래사례 구축현황 ... 90
• 3. 기술거래사례의 조사 및 분석 ... 93
• 가. 조사 및 분석개요 ... 93
• 나. 기술별 정액기술료 및 경상로열티율 분석 ... 97
• 다. 산업별 정액기술료 및 경상로열티율 분석 ... 107
• III. 기술거래와 시장접근법 분석 현황 ... 138
• 1. 시장접근법의 의의 ... 138
• 2. 시장접근법의 기본적 적용단계 ... 139
• 가. 자료 수집, 분류, 검증 단계 ... 139
• 나. 가격배수(pricing multiples)의 설정 및 적용 ... 141
• 3. 시장접근법 적용시 가치기준 ... 143
• 가. 사용빈도 ... 143
• 나. 시장 잠재성(market potential) ... 143
• 다. 생산량(units of production) ... 143
• 4. 시장접근법의 유형 ... 145
• 가. 거래사례비교법 ... 145
• 나. 로열티공제법 ... 146
• 다. 이익 차액비교법 ... 147
• 라. 상관행법 ... 148
• 마. 시장대체원가법 ... 148
• 5. 시장접근법의 적용상 유의사항 ... 149
• IV. 기술이전․거래 사례정보 기반의 시장접근법 활용체계 ... 152
• 1. 거래사례정보 기반의 시장접근법 ... 152
• 가. 비교가능성 ... 153
• 나. 조정 ... 153
• 다. 평가방법 ... 154
• 2. 거래사례비교법 ... 155
• 가. Rating/Ranking 방법 ... 156
• 나. 비교 가능한 거래사례방법(comparable transactions) ... 159
• 3.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한 주요 요소 ... 162
• 가. 비교가능성 확보 ... 163
• 나.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한 고려요소 ... 163
• 4. 사례정보를 통한 비교가능성 확보방법 ... 167
• 가. 영향요소 평가(factor assessment) 방법 ... 167
• 나. 분류등급 가치 활용방법 ... 170
• 5. 비교가능성과 관련한 유사성 고려방법 ... 172
• 가. 기술거래사례의 속성 ... 172
• 나. 유사도 측정을 위한 방법 ... 173
• 6. 유사성 판단을 위한 유사도 측정 ... 175
• 가. 유사도 측정 ... 175
• 나. 비교를 위한 조정의 필요성 ... 175
• 7. 유사성 분석모형을 활용한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 178
• 가. 비교 가능한 거래사례 정보 ... 178
• 나.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한 주요 영향요소 파악 ... 178
• 다. 사례정보를 통한 비교가능성 확보 ... 179
• 라. 영향요소간의 유사성 판단을 위한 유사도 측정 ... 191
• V. 시장접근법 기반의 기술평가모형 정립 ... 206
• 1. 로열티공제법(Relief from Royalty) ... 206
• 가. 일반사항 ... 206
• 나. 라이선스의 목적 ... 206
• 다. 라이선스의 대상 ... 208
• 라. 로열티공제법의 종류 ... 208
• 마. 평가절차 ... 209
• 바. 유의사항 ... 210
• 2. 로열티율 수립 ... 211
• 가. 기본적 고려사항 ... 211
• 나. 로열티율의 유형 ... 212
• 다. 로열티율의 추정방법 ... 213
• 라. 로열티율 영향요인 ... 216
• 3. 로열티공제법에 따른 조정계수 개발 ... 218
• 가. 로열티율 조정방식 A안 ... 218
• 나. 로열티율 조정방식 B안 ... 220
• 4. 유사평가체계 개발 ... 223
• 가. 상관행법 ... 223
• 나. 가치그리드법 ... 226
• VI. 기술거래 정보의 의무적 보고 방안 및 정책적 지원 방안 ... 234
• 1. 기술거래 및 실적 제출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 234
• 가. 기술거래 실적 제출관련 제도 현황 ... 234
• 나. 기술거래 정보 관련 정책 현황 ... 237
• 2. 기술거래 실적제출 활성화를 위한 방향 및 방안 및 제도적 개선점 ... 239
• 가. 기술거래 실적제출 관련 제도적 개선점 ... 239
• 나. 기술거래 실적제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 ... 241
• VII. 결론 및 향후 과제 ... 244
• 1. 요약 및 결론 ... 244
• 2. 향후 과제 ... 245
• 참고문헌 ... 247
• 끝페이지 ...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