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대북정책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구체적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구체적 현실에서는 남북관계의 많은 현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13～2017년간 대북통일정책이 당면할 주요 정세의 방향을 검토하며, 각 분야별로 통일을 지향하는 대북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제Ⅱ장과 제Ⅲ장은 2013～2017년간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한 정세 분석이다. 제Ⅱ장은 북한 관련 정세가 어떠한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에 대해 시나리오 기법을 사용하여 서술한다. 제Ⅲ장은 2013년 이후 북한 내부

대북정책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구체적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구체적 현실에서는 남북관계의 많은 현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13～2017년간 대북통일정책이 당면할 주요 정세의 방향을 검토하며, 각 분야별로 통일을 지향하는 대북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제Ⅱ장과 제Ⅲ장은 2013～2017년간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한 정세 분석이다. 제Ⅱ장은 북한 관련 정세가 어떠한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에 대해 시나리오 기법을 사용하여 서술한다. 제Ⅲ장은 2013년 이후 북한 내부 정치 정세가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다. 이하의 각 장은 주요 정책 분야별로 2013～2017년 동안 정책 환경 변화,주요 정책 주제와 목표, 세부 정책 방향,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을 서술한다. 제Ⅳ장은 남북 당국 간 대화 전략, 제Ⅴ장은 경제교류 및 인도·개발지원 전략, 제Ⅵ장은 사회문화교류 추진 전략, 제Ⅶ장은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및 도발대비 전략, 제Ⅷ장은 주변국 외교 전략,제Ⅸ장은 북한 비핵화 전략, 제X장은 통일대비 대북정책을 서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3～2017년간의 북한 관련 정세는 두 가지 핵심 불확실성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하나는 북한핵 문제를 놓고 국제적 타협이 재차 성립하는가 아닌가의 여부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 개혁 정책을 취하는가 아니면 반개혁 정책을 고수하는가이다. 이 두 불확실성 변수의 향배에 따라 북한 정세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한국의 대북통일정책은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둘째, 남북관계의 진전을 북한 핵 문제와 완고하게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남북관계 진전은 여러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하고 높은 기대를 세우지 말고, 현실적이고 신중하게, 그러나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 사이에 각종 경제·사회 교류와 대북지원이 활성화되자면 세 가지 전략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며, 내부적으로 경제성장과 민생개선에 노력해야 하며, 남북 사이의 여러 난제에 대한 정치적 타협이 존재해야 하고, 이에 대한 한국 내의 지지와 북한 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북한이 이러한 방향으로 호응하면 대북지원과 교류협력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많은 장애가 돌출할 것이다. 한국은 각종 대북지원과 각종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넷째,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확장할 것이고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 핵 능력 증가에 대해 적극적 제재와 대화 병행의 협상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비핵화-남북관계-평화체제의 진전을 상호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정책목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이다.
다섯째,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대남정책과 대남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억지와 응징으로 대응하는 한편 북한체제 변화를 추동하는 전략적 관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대북정책과 관련한 외교정책은 2013년 이후 동북아시아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에 한국의 외교가 발목 잡히지 않아야 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해 한국의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과 지구적으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북한 문제 해결에 외교의 역할을 더 높여야 한다.
일곱째, 한반도 통일은 어느 일순간에 찾아오지 않는다. 미리 준비하고 다가서야만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하는 것이 가능해질것이다. 통일이 궁극적 목표라면 대북정책도 이러한 상위 목표에 적절하게 지향해야 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북정책은 실용적이어야 하며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제공조와 국민적 합의를 지향해야 한다.

Abstract ▼

North Korea policy shoul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Korean unification. In practice, this has not been easy in the past and won’t be also in the future. The daily challenges for North Korea policy may make the policy maker loose the sense of ultimate purpose of North Korea policy o

North Korea policy shoul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Korean unification. In practice, this has not been easy in the past and won’t be also in the future. The daily challenges for North Korea policy may make the policy maker loose the sense of ultimate purpose of North Korea policy on behalf of Korean unification. This analysis reviews the policy challenges in the next five years of 2013～2017 regarding various areas of North Korea policy and suggests policies for managing them, while keeping the perspective of unific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9
• 표·그림목차 ... 12
• 요약 ... 14
• Abstract ... 17
• Ⅰ 서론 ... 18
• Ⅱ 2013년 이후 북한 관련 대내외 정책과 정세 ... 24
• 1. 2012년까지 주요 정세 전개 ... 26
• 2. 2013년 이후 정세 전개의 두 가지 주요 변수 ... 29
• 3. 북한 내부 변화의 네 가지 시나리오 ... 35
• 4. 각 시나리오에서 북한의 대외 정책 ... 38
• Ⅲ. 2013년 이후 북한 정치 정세 ... 48
• 1. 머리말 ... 50
• 2. 2012년까지 정치 정세 변화 ... 52
• 3. 2013년 이후, 정치 정세 변화 전망 ... 64
• 4. 결론 ... 90
• Ⅳ. 남북 당국 간 대화 전략 ... 96
• 1. 머리말 ... 98
• 2. 정책 환경 전망 ... 100
• 3. 주요 정책 주제와 목표 설정 ... 106
• 4. 세부 정책 방향 ... 114
• 5.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 120
• Ⅴ. 경제교류 및 인도·개발지원 전략 ... 126
• 1. 정책 환경의 변화 ... 128
• 2. 주요 정책 주제와 목표 설정 ... 134
• 3. 세부 정책 방향 ... 144
• 4.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 151
• Ⅵ. 사회문화교류 추진 전략 ... 154
• 1. 정책 환경 변화 ... 156
• 2. 주요 정책 주제와 목표 설정 ... 172
• 3. 세부 정책 방향 ... 182
• 4.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 186
• Ⅶ. 북한의 대남정책 및 도발 대비 전략 ... 190
• 1. 대남정책 및 도발의 환경 변화 ... 192
• 2. 주요 정책 주제와 목표 설정 ... 204
• 3. 세부 정책 방안 ... 213
• 4.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 224
• Ⅷ. 주변국 외교 전략 ... 230
• 1. 머리말 ... 232
• 2. 한반도 정책 환경 변화 ... 234
• 3. 대북 관련 외교정책의 주요 주제와 목표 설정 ... 249
• 4. 주변국 외교 세부 추진 방향 ... 252
• 5.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 262
• Ⅸ. 북한 비핵화 전략 ... 264
• 1. 비핵화 정책 환경의 변화 ... 266
• 2.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추진 전략 ... 279
• 3. 세부 분야별 정책 방향 ... 286
• 4.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 293
• Ⅹ. 통일대비 대북정책 ... 304
• 1. 대북정책 환경 변화 ... 306
• 2. 통일대비 대북정책의 목표와 도전 ... 317
• 3. 대북정책목표의 우선순위와 수단 ... 326
• 4.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 ... 336
• Ⅺ. 결론 ... 342
• 참고문헌 ... 352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358
• 끝페이지 ...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