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문제의 제기
현 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는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창조경제의 구현 역시 그 핵심은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정 목표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 능력이 우수한 기업을 많이 만들어 산업을 육성시킬 것인가에 정책적 초점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키거나 외부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치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 내 클러스터의 구심체가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그 지역의 고용 증대

1. 문제의 제기
현 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는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창조경제의 구현 역시 그 핵심은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정 목표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 능력이 우수한 기업을 많이 만들어 산업을 육성시킬 것인가에 정책적 초점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키거나 외부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치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 내 클러스터의 구심체가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그 지역의 고용 증대 및 성장률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두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하는 가젤기업(gazelle firm)을 키워드로 하여 추진되었다. 가젤기업을 어떻게 정치하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Birch고용성장지수로 측정한 고용창출 기여도가 모집단 전체의 상위 10% 이내인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가젤기업들이 많이 출현할수록 일자리는 더욱 급속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젤기업이 평균적으로 얼마만한 규모이고 어떤 산업에 많이 분포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각 지역에서 가젤기업을 더 많이 유치, 육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관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2. 조사 및 분석 결과
제2장에서는 일자리 창출 능력이 우수한 가젤기업을 정의하고, 가젤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갖춰야 할 입지결정요인에 관해 이론 조사를 하였다. 그 다음 가젤기업으로의 도약을 최종목표로 하고, 입지여건 및 성장여건 개선이라는 중간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기업, 산업, 지역, 정책 등 4대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 핵심 요인을 선정하고, 각 지역에서 이러한 핵심 요인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제3장의 통계분석에 의하면, 가젤기업은 2007년 평균 191명 정도의 중소기업이 2012년 371명의 중견기업으로 종사자 수 기준으로 2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2007년 60명 미만(60.8%)에서 2012년 120명 이상(54.2%)으로 성장한 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기업 수 면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는 가젤기업이 종사자 수 면에서는 2007년 27.6%에서 2012년 44.1%로 크게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육성만으로도 우리나라 일자리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가젤산업으로 불릴만한 세부 업종의 분포를 보면 주력기간제조업에서는 기계, 자동차, 섬유에서, 지식기반제조업에서는 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등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는 기업지원서비스,정보서비스, 물류 등에 가젤기업이 많이 분포하였다. 가젤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대전, 울산, 광주 등 대도시에 집중되었다.
제4장의 설문조사에서 50점 이하의 저조한 평가를 받은 입지여건 및 성장여건은 가젤기업보다 비가젤기업에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현저하게 낮았다. 뿐만 아니라 같은 수도권소재 기업 혹은 같은 비수도권소재 기업 내에서도 가젤기업인가 비가젤기업인가에 따라 평가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입지결정요인을 조사한 결과, 가젤기업은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간 협력네트워크나 고급인력 확보를 비가젤기업보다 높이 평가하는 반면, 비가젤기업은 저렴한 생산비용이나 특수한 자원부존 등 가시적 성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을 가젤기업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성장 촉진요인으로 가젤기업은 비가젤기업에 비해 주변 산업이나 타 기업과의 협력네트워크 등 기업 외부요인을 강조한 반면, 비가젤기업은 해당 기업 자체의 요인으로 국한하였다.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가젤기업보다 비가젤기업에서 인력구득의 어려움이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5장의 실증분석에서는 가젤기업과 관련하여 Henrekson(2008) 이 제시한 가설을 검정하였고, 일자리 창출의 주요 요인에 대해 회귀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젤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중소기업이라는 Henrekson의 제3가설만 기각되고 나머지는 채택되었다. 기업규모에 대한 제3가설은 가젤기업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 결정요인에 관한 회귀분석에서는 기업, 산업, 지역, 정책 등 4대 부문에 속한 세부 변수가 고루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상술하면 기업부문에서는 기업의 나이, 기업규모, 기업경쟁력 정도가, 산업부문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업 더미, 지식기반서비스업 존재 정도가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지역부문에서는 계획입지 공급 정도, 수도권 입지 더미가, 정책부문에서는 고용창출지원금 규모, 지자체의 세제 및 보조금 지원 정도가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짓분석에서는 앞선 Henrekson 가설의 통계분석이나 회귀분석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 외에도 4대 부문의 경중(輕重)을 비교한 결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기업-지역-산업-정책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1] 외국의 사례에서는 미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활발한 텍사스주의 기업유치 지원정책과 기업성장 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텍사스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유치지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기금, 신기술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특히 텍사스노동력위원회는 지역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기금도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정책제언
제안1) 창업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Two-Track 육성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창업지원방식이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창업단계에 있는 기업의 육성이 중시되고 있고, 주요 정부 사업도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은 매우 적은 편이다.
가장 대표적인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육성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World Class 300 프로젝트가 있다. 이 사업은 2017년까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300개 육성하기 위해 매년 3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여 16개 국책기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R&D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최대 연간 15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 다음으로 ‘한국형 히든챔피언 사업’은 수출 3억 달러 이상이고 세계시장 5위 이내 제품을 보유하거나, 매출 1조원 이상이면서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글로벌 중견기업을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이상과 같은 중견기업 지원정책과 함께, 이스라엘의 창업 후 매각방식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본 장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창업지원이 가능한 마케팅, 법률, 인력양성 등 기업지원서비스기업 자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며, 이런 기업들을 활용한 새로운 창업기업의 육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중소·중견기업이 국내외에서 기술매각 혹은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방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신기술에 입각한 기술창업기업의 육성과 함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쌍끌이(Two-Track) 전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가젤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양 기업군과 관련된 전체 사업 예산의 점검을 통해 어느 정도 안배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안2) 가젤기업에 대한 일자리 정책 타기팅
고용창출의 주체는 기업이고, 기업 중에서 가장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군이 가젤기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정책적 초점을 가젤기업에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가젤기업 정의에 대한 전체적인 합의 및 통계적 집계이다. 김정홍(2011)의 연구에서는 가젤기업을 “최근 5년간 연평균 고용증가율20%”로 정의하여 가젤지역을 연구하였고, 이를 통계청에서 다소 조정하여 “최근 3년간 연평균 20% 초과 증가한 고성장기업 중, 창업한 지5년 이하인 기업”으로 정의하여 데이터를 생산해 내고 있다. 그러나일자리 자체에 초점을 둘 경우 창업한 지 5년 이하인 기업의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통계청에서는 고용증가율을 중심으로 고성장기업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와 같이 고용 증가분까지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개별기업의 상세한 일자리 변동을 연구나 정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의 개선 및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고용보험 DB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위임에 의해 테크노파크가 작성하고 있는 모니터링기업군 DB 등 우리나라 일자리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DB의 공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 기업 DB에는 종사자 수(상용, 임시, 일용)의 변동상황과 평균 혹은 총 급여수준이 파악되어야 하며, 가젤기업의 고용뿐 아니라 종사자 수 증감에 따른 매출액이나 이윤의 변동 등도 기재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보조금 등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지원금을 기재함으로써 가젤기업 지원의 고용에 대한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주요 국책사업별로 사업 수행에 따른 고용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병행하여 상기 DB가 가젤기업별로 작성될 경우 가젤기업들에 대한 지원효과를 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3) 지역별 가젤산업의 탐색 및 정책적 육성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주요 산업군이 국가 전체적으로뿐 아니라 지역별로도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찾아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를 증대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시도별 신특화산업 등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지역별 일자리 창출 정도를 감안한 지역산업 육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가젤기업, 가젤지역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가젤산업을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런 산업에 각 지역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기업지원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의 경우는 가젤산업을 “통계청 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 세세분류(5위)를 기준으로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2006~2011) Birch 고용성장지수로 측정한 고용창출 기여도가 모집단 전체의 상위 10% 이내인 산업”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 등 공공기관을 제외한 105개 세세분류 업종을 선정하였는데, 충남의 상기 2대 육성대상 산업군에는 그 중 1/3수준인 31개만 포함되어 가젤산업군 중 74개가 육성대상 산업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충남의 사례를 보면 지역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산업이 상당수 육성에서 제외되어 있어, 충남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육성방안 등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별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산업이 시·도 내 어느 지역에 분포하는지도 파악하고, 이런 산업군의 경쟁력분석 및 향후 육성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안4) 창조경제 핵심으로서의 창조산업 육성사업 추진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조산업인데, 동 산업의 범위가 공식적으로 정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속한 산업과 전통산업의 융복합산업이다. 동 산업을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전문지식과 노하우에 바탕을 둔 기업지원서비스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다른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대행, 사업기획, 기술개발 및 자금 지원, 특허, 법률, 네트워크, 컨설팅, 상장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런 기업들은 매우 소규모이면서 주로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기업들은 해당기업 자체의 창업에 의한 직접 고용효과뿐 아니라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창업에 성공할 경우 간접적인 고용효과도 얻는다.
둘째, 아이디어가 중심이 되는 문화산업의 육성인데, 여기에는 문화(음악/영화/디자인 등) + IT중심의 디지털 콘텐츠 + 연구개발 등이 결합되는 산업 간 융합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글로벌시장을 타깃으로 한 한류(韓流)와 결합된 융복합산업 육성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들은 지역별로 세부 산업 구성면에서 편차가 크고, 집적정도도 매우 달라 지역산업의 현황을 감안한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전통산업에 아이디어가 접목된 새로운 산업의 육성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LED에 의한 식물공장, 웰빙 막걸리, 디지털 병풍, 기능성 한지 등 산업이라기보다는 개별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분야는 전통산업과 지식기반산업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신산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의 경우 고용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적 국책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육성하려는 창조산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특히 지방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산업군을 정해 지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차원에서 창조산업을 포함한 아이디어와 IT, 문화산업 및 기존 전통산업이 융복합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제안5)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위한 오피스파크 및 리서치파크 조성
지방에서 가젤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대도시나 수도권처럼 지식기반산업에 종사하는 고급인력의 집적 및 정착을 유도 할 수 있는 입지여건의 개선이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산업,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창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나, 이런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입지공급이 입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이 대규모 용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빌딩형태의 사무실에서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심 내 공공 임대형 빌딩 형태의 (가칭)‘오피스파크’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 중소도시의 도심 또는 KTX 역사 근처에 지식기반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입주공간을 위한 (가칭)‘리서치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임대 중심의 오피스파크 지정 및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민간 주도의 분양형이 중심이 되고 있고,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공장용도이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고용창출효과가 큰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 혹은 지식기반제조업의 연구시설이 입주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다. 지식기반산업은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단기적으로 신속하게 입지를 공급해야 하고,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서 빌딩형태로 입체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 오피스파크로 지정된 빌딩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조세·금융상의 지원을 하는 한편, 지식기반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사업에 적극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지방 중소도시 주변의 리서치파크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서는 공간이 충분하고 지식기반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기반산업화를 추진하도록 한다. 지방 중소도시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리서치파크의 조성은 지식기반 중소기업의 연구소 유치 및 석·박사 인력의 유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제안6) 성장기반 취약 기업을 위한 계획입지의 공급 및 지원 확대
본 연구 제4장의 설문조사에서는 저렴한 용지구입의 어려움에 대해 비가젤기업의 경우 어려움이 크다는 응답이 30.0%로 가젤기업의 18.0%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에대한 계획입지의 공급에 대해서도 비가젤기업은 46.7%가 불충분하다고 언급한 반면, 가젤기업은 30.9%만이 불충분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비가젤기업이 가젤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계획 입지를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4장의 설문조사에서 지방의 산학연 협력사업에 가젤기업 등 유망기업 위주로 참여하여 비가젤기업의 평가가 36.3점으로, 가젤기업의 46.5점에 비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난 바 있다. 그러므로 이들 기업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예컨대 기존 농공단지 등에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비가젤기업을 유치시킨 다음, 산학연 네트워크지원사업 등에 의해 인근의 산학연으로부터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정책방향에 따라, 성장기반이 취약한 비가젤기업과 사회적기업들이 지역소재 산학연 및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시행중인 산학융합지구를 추가 조성하고, 그 기능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산학융합지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업추진 등을 위한 산학융합법인의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법인은 산학융합지구 혹은 주변 농공단지 등을 대상으로 지역 내 대학과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인적자원개발, 고용지원, 산학 공동R&D 활성화, 산학융합지구의 운영·관리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제안7) 투자-고용-입지를 연계한 법인세 환급제도 추진
투자와 고용의 괴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원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부록1]에서 제시한 미국텍사스주 기업유치지구 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사후적으로 지방에서 일정한 투자액과 일정한 고용이 연계되어 일정한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만 약 5년간 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낙후지역에 투자를 10억원 미만으로 하고, 일자리를 10명 미만으로 창출한 경우는 기업당 법인세를 추가 고용 1인당 최대 200만원씩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정도 환급해 주고, 낙후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 투자시에는 그 절반 정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제안8) 지역산업 인력양성 및 수급체계 개선을 위한 기구 설립
본 연구 [부록1]의 텍사스주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 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텍사스노동력위원회 (TWC)와 유사한 (가칭)‘지역산업 인력수급협의회’라는 기구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협의회에서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지역별-산업별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 및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역은 16개 시·도로 하여 너무 크지도, 너무작지도 않은 규모로 지역 인력수급이 융통성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의 범위도 전통제조업, 주력기간제조업, 지식기반제조업, 서비스업, 농수축산업 등 5대 산업을 중심으로 인력수급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 협의회의 주요 4대 역할은 TWC와 유사하게 지역이 중심이 되어 i) 세부 산업별 고용전략 수립 및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ii) 기업의 인력수급 관련 문제 해결, iii) 구직자의 취업 관련 문제 해결, iv)근로자의 직장 및 직업 관련 문제 해결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협의회는 예산확보 및 협의회 총괄을 위한 실무지원기구, 실무를 위한 상설조직 및 비상설자문그룹이 필요하다. 실무지원기구는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내 기업 및 고용 관련 부서, 상설조직의 업무와 직결되는 전국 6개 광역권에 설치된 지방고용노동청 내 고용센터 등이 포함된다. 상설조직은 앞서 제시한 동 협의회의 4대 역할별로 기획과, 인력수급과, 취업지원과, 교육훈련과 등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9) (가칭)‘지방 가젤기업 지원사업’추진
통계적으로 엄선된 가젤기업군이 도출되면 이런 기업군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각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가칭)‘지방 가젤기업지원사업’과 같은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동 사업은 지방소재 비가젤기업 중 일정한 조건을 갖춰 가젤기업으로 도약이 가능한 준가젤기업을 엄선하여 전술한 ‘World Class 300’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책적지원을 하는 것이다.
World Class 300 이외에 추가로 (가칭)‘지방 가젤기업 지원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World Class 300에 선정되기 위한 기업의 조건은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평균 2%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15% 이상이어야 한다는 매우 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World Class 300 프로젝트가 전국적으로 매년 30개만을 선정하여 육성하기 때문에 지방소재 준가젤기업을 더 많이 선정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칭)‘지방 가젤기업 지원사업’은 World Class 300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성장가능성이 큰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광역지자체 혹은 인근 광역지자체 간 협력에 의해 지방소재 기업지원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World Class 300의 조건을 크게 완화한 기술, 시장, 인력, 투자,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유형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각 광역지자체별로 4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면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더 많이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형 가젤기업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통해 가젤기업을 정의하는 한편, 기여 정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형 가젤기업의 입지 및 성장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창업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기존에 이론적으로 정립된 입지결정이론을 일자리 창출형 가젤기업에 적용해 새로운 입지결정요인을 추출하고,비가젤 기업과의 입지결정 및 성장특성 면에서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정책적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일자리정책의 초점을 창업기업과 가젤기업에 안배하여 예산을 배분하는 한편, 지역산업육성정책에서 누락된 가젤산업의 육성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의 사례를 분석하여 지방에서 기업유치 및 기업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특히 텍사스주의 기업유치지구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투자-고용-입지를 고려한 법인세 환급 등 기업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제안을 통해 지방소재 비가젤기업이 가젤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Abstract ▼

This study identifies the gazelle firms that are outstanding in creating a large number of jobs, in regards to the government’s goal of a 70% employment rate in the era of the creative economy. Upon the identification of fir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ies for job creation by det

This study identifies the gazelle firms that are outstanding in creating a large number of jobs, in regards to the government’s goal of a 70% employment rate in the era of the creative economy. Upon the identification of fir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ies for job creation by determining the location and growth factors that lead to gazelle firms. The research results of our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chapter 2, we define the gazelle firms that create many jobs and delve into theoretical research on the location determinants that an enterprise should be equipped with in order to jump into a gazelle firm. After the research, we set up the ultimate goal as leaping into a gazelle firm as while establishing improvements in location and growth factors as the intermediate goals.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chapter 2 clarifies key factors for each sector by categorizing them into enterprise, industry, region and policy. Afterwards, we set up the framework of our research that is able to enhance these key factors.
The statistical analysis in chapter 3 indicates that the gazelle firms whose average number of employees was 191 in 2007 have grown into strong, medium-sized firms with an average number of 371 employees in 2012, showing that the number of employees of the gazelle firms has increased doublefold. Not only that, the number of workers involved in gazelle firms, which accounts for 10 % of the number of e ntire businesses, represented 44.1% of t he total employees in the entire industry as of 2012. For individual industries, gazelle firms are distributed largely in the major manufacturing industry, knowledge-based manufacturing industry and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The distribution of the specific industries that can be considered to be gazelle industries is as follows: Machinery and automotive industries in the major manufacturing industry, information device and mechatronics in the knowledgebased manufacturing industry, and business support service and information service in the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gazelle firms show that the firms are concentrated largely in large cities such as Seoul, Daejeon, Ulsan and Gwangju.
The survey in chapter 4 reveals that the conditions of location and growth, which were evaluated to be less than 50 points, appeared to be concentrated largely on non-gazelle firms rather than gazelle firms, and on non-metropolitan areas rather than metropolitan areas. Moreover, the evaluations of the firms were shown to differ sharply depending on whether the gazelle firms or not no matter where firms are in metropolitan or non-metropolitan areas.
The survey on location determinants demonstrates that gazelle firms were more highly evaluated in terms of their cooperation network among corporations and highly skilled workforce than nongazelle firms. In contrast, non-gazelle firms were highly evaluated in terms of the areas concerning the input-driven factors of production, such as low production cost or special resources. In regards to the factor of boosting business growth, gazelle firms emphasize their external business factors such as cooperation networks with relevant industries or other corporations while non-gazelle firms focus on their internal factors. As for the factors hampering business growth, it was surveyed that non-gazelle firms have more difficulties in the securing of workforce than gazelle firms.
In the empirical analysis of chapter 5, we verify the Henrekson hypothesis regarding the gazelle enterprises, and carry out regression analysis on the major factors regarding such job cre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most of the Henrekson hypotheses were accepted except the third hypothesis of Henrekson related to the size of gazelle firms. The third hypothesis about the size of gazelle firms seems to be dictated highly by the definition of gazelle firms. In the regression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job creation, it was revealed that the detailed variables included in the 4 sectors such as business, industry, region and policy have effects on the whole. In addition, the result of the logit analysis also nearly coincided with those of the statistical or regression analysis of the Henrekson hypothesis above. This study compares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4 sectors, which suggests that the order from the most important sector to the least goes from enterprise, region, industry, to policy.
The Appendix 1 looks into the cases of the business attraction and business growth policies implemented by the state of Texas, which is currently experiencing the most vibrant job creations in the United States. Texas is pushing ahead with a ‘Texas Enterprise Zone Program’ in order to attract industry and encourage investment; it is also running ‘Texas Enterprise Fund’ and ‘Texas Emerging Technology Fund’ for the growth of businesses. Among the programs, the Texas Workforce Commission is also running the ‘Skills Development Fund’ to train manpower, which is necessary for the enterprises within the regions. The fund is playing a key role in creating job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bove, we suggest new policies in chapter 6. First, for the enterprise sector, the employment policy tageted on gazelle firms is recommended as well as the Two-Track promotion of s tartups and gazelle firms. Second, for the industrial sector, we suggest identifying and promoting gazelle industries for regional provinces, and implementing creative industry promotion projects for the vitalization of the creative economy. Third, for the regional sector,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build up Office Park and Research Park for the promotion of the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and the expansion of the industrial complex for the firms whose basis for growth is relatively weak. Last, for the policy sector, we recommend the corporate tax refund system by associating investment, employment and location, and propose the installation of the tentatively named ‘Regional Industry Workforce Supply Association’ in order to train human resources for regional industry and improve the workforce supply system.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머리말 ... 3
• 차 례 ... 5
• 표차례 ... 8
• 그림차례 ... 11
• 요 약 ... 13
• 제1장 서론 ... 31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1
• (1) 창조경제에 부응하는 일자리 창출 ... 31
• (2)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 견인차로서의 가젤기업 육성 ... 33
• 2. 연구의 방법 및 주요 내용 ... 35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7
• 제2장 가젤기업의 정의 및 분석 틀의 설정 ... 41
• 1. 가젤기업의 정의 ... 41
• (1) 기존 연구의 정의 ... 41
• (2) 본 연구에서의 정의 ... 45
• 2. 기업 성장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입지결정 ... 48
• (1) 기존의 주요 입지결정이론 ... 49
• (2) 본 연구에서의 주요 입지결정요인 ... 52
• 3. 분석 틀의 설정 ... 58
• (1) 입지-투자-혁신-고용-성장의 선순환체계 구축 ... 58
• (2) 분석 틀 및 세부 구성 ... 61
• 제3장 가젤기업의 추출 및 통계적 특성 분석 ... 65
• 1. 가젤기업의 추출 방법 및 분석 데이터 ... 65
• 2. 가젤기업의 추출 결과 및 특성 분석 ... 67
• (1) 기업규모별 분포 ... 67
• (2) 산업별 분포 ... 71
• (3) 지역별 분포 ... 79
• (4)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분포 ... 82
• 3. 요약 및 시사점 ... 86
• 제4장 가젤기업의 입지 및 성장 특성에 관한 설문조사 ... 89
• 1. 설문조사의 목적, 내용 및 방법 ... 89
• 2. 설문조사의 결과 분석 ... 91
• (1) 개관 ... 91
• (2) 입지 특성 ... 95
• (3) 성장 특성 ... 101
• 3. 요약 및 시사점 ... 106
• (1) 정량적 특성 ... 106
• (2) 정성적 특성 ... 108
• 제5장 가젤기업의 가설 검정 및 일자리 창출 결정요인 분석 ... 111
• 1. Henrekson가설에 의한 가젤기업의 특성 검정 ... 111
• (1) 가설의 제기 ... 111
• (2) 가설의 검정 결과 ... 114
• 2. 가젤기업의 일자리 창출 결정요인 분석 ... 120
• (1) 기존의 유사 추정 사례 ... 120
• (2) 종사자 수 증분을 이용한 회귀분석 ... 123
• (3) 가젤기업 더미에 의한 로짓분석 ... 130
• (4) 분석 결과 ... 131
• 3. 고용창출을 위한 4대 부문의 영향력 비교 ... 135
• (1) 4대 부문의 상대적 중요도 조사 결과 ... 135
• (2) 부문 간 영향력 차이에 관한 F검정 ... 137
• 4. 요약 및 시사점 ... 138
• 제6장 결론 ... 141
• 1. 연구결과의 요약 ... 141
• 2. 정책제언 ... 144
• (1) 기업부문 ... 145
• 1) 창업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Two-Track 육성 ... 145
• 2) 가젤기업에 대한 일자리 정책 타기팅 ... 148
• (2) 산업부문 ... 150
• 1) 지역별 가젤산업의 탐색 및 정책적 육성 ... 150
• 2) 창조경제 핵심으로서의 창조산업 육성사업 추진 ... 153
• (3) 지역부문 ... 155
• 1)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위한 오피스파크 및 리서치파크 조성 ... 155
• 2) 성장기반 취약 기업을 위한 입지공급 및 산학협력 확대 ... 157
• (4) 정책부문 ... 160
• 1) 투자-고용-입지를 연계한 법인세 환급제도 추진 ... 160
• 2) 지역산업 인력양성 및 수급체계 개선을 위한 기구 설립 ... 162
• 3) (가칭‘) 지방 가젤기업 지원사업’추진 ... 165
• 참고문헌 ... 168
• 부록 1 : 텍사스주의 기업유치 및 성장지원 사례 ... 172
• 1. 경제적 위상 ... 172
•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 수립 ... 175
• (1) 텍사스주 노동력위원회의 일자리 창출 전략 ... 175
• (2) 텍사스주 핵심 경제도시로서의 휴스턴시 일자리 창출 전략 ... 178
• 3. 기업 유치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세부 정책수단 ... 181
• (1) 텍사스 기업기금 ... 182
• (2) 텍사스 기업유치지구 프로그램 ... 184
• (3) 텍사스 신기술기금 ... 186
• (4) 직업능력개발기금 ... 188
• 4. 성과 및 시사점 ... 191
• 부록 2 : 설문지 ... 194
• 부록 3 : 설문조사 결과 ... 200
• Abstract ... 206
• 끝페이지 ...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