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디지털 음악 산업 개요
□ 디지털 음악 산업은 디지털 음악상품(디지털 음악서비스)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
◦디지털 음악상품은 디지털 음악콘텐츠*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기 **로 전송하여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를 통해 감상․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총칭
* 유 ․무선 인터넷 또는 그 기반하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파일 형식(mp3, wma, ogg, asf, avi, H.264 등)으로 변환된 음악콘텐츠
** PC, MP3플레이어, 핸드폰, PMP, 네이게이션 등
Ⅱ. 디지털 음악상품

Ⅰ. 디지털 음악 산업 개요
□ 디지털 음악 산업은 디지털 음악상품(디지털 음악서비스)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
◦디지털 음악상품은 디지털 음악콘텐츠*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기 **로 전송하여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를 통해 감상․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총칭
* 유 ․무선 인터넷 또는 그 기반하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파일 형식(mp3, wma, ogg, asf, avi, H.264 등)으로 변환된 음악콘텐츠
** PC, MP3플레이어, 핸드폰, PMP, 네이게이션 등
Ⅱ. 디지털 음악상품의 특성과 저작권
□ (일반적 특성) 디지털 음악상품은 음악이 특정한 디지털 파일 형태로 거래되는 상품으로 문화 창작물의 일반적 특성을 보유
◦음원 자체는 무체물(無體物)로서 그 특성상 재생산이 용이*하여 재생산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크므로 이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copyright)이 필요
* 디지털음악은 디지털 파일의 복사, 음원의 전부 혹은 일부의 재사용, 음원의 변형을 통해 소비자, 유통업자 등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재생산할 수 있음
□ (경제학적 특성) 음악상품은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이 존재하며, 배제성(excludability)**이 저작권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준공공재적(quasi-public goods) 특성이 존재
* 특정인이 디지털파일에 담긴 음악을 청취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동일한 음악 청취를 크게 제한하지 않아 음악상품은 비경합적 특성이 존재
** 디지털파일에 담긴 음악을 복제하여 여러 사람이 청취하는 것을 법적· 기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면 음악상품은 비배제적 특성이 존재
◦공공재적 특성상 소비자들의 무임승차가 용이하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낮게 형성되고, 이는 생산자의 인센티브를 약화시켜 적정 수준보다 낮은 생산을 유도(시장실패 유인 존재)
◦이에 따라, 음악 등 문화 창작물의 생산자에게 법적 권리(저작권)를 부여하여 배제성을 확보함으로써 음악창작물이 시장에서 거래 되도록 함
□ (저작권 집중관리) 음악상품은 다른 지식재산과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다수인 특성이 존재
◦이에 따라 저작권 보유자와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가 개별 계약을 통해 사용허락을 획득하고 저작권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데 상당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소요되어 거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특허권의 경우 경쟁하는 특허물의 수가 제한적이고, 그 사용자 역시 이를 활용하는 기업에 한정되는 반면, 저작권이 부여되는 음악상품의 경우 경쟁하는 음악이 매우 많고 그 소비자도 다수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사용허락(licenseing)과 그 보수의 징수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위임하는 제도가 일반적으로 활용
Ⅲ. 디지털 음악 시장의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 (시장현황) 디지털 음악산업은 음악상품이 만들어져 유통되기 전 단계에 해당되는 상류시장과 유통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하류시장으로 구분됨
◦상류시장은 작곡․작사․편곡자 등 저작권자, 가수 등 실연자, 음반 및 음원을 생산하는 음악제작자 등이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와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
◦하류시장은 멜론, 소리바다 등 디지털 음악유통사업자가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실연자와 제작자)와의 계약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장을 의미
□ (시장규모) 디지털 음악 산업은 디지털 기기 및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체 음악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의 활성화로 급성장하여 2004년 오프라인 시장규모를 넘어섬
◦2000년 이후 음원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디지털 음악 유통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확대되어 2011년 디지털 음악시장 매출액은 약 1,200억 원 규모임
□ (상류시장 구조 및 경쟁상황) 상류시장은 저작권법상 규제와 운영방식에 의하여 저작권관리단체가 사실상 독점적 지위 유지
◦저작권 집중관리 방식은 크게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한 방식과 저작권대리중개업자를 통한 방식으로 구분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저작권을 관리하며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업 영위(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 한국음원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자와 개별계약을 통해 저작권을 관리하며 문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업영위(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한국음원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권의 96%, 한국음악실연자협회가 실연권의 70%를 관리하여 사실상 독점적 구조
◦저작권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로 인하여 상류시장의 효율성저해 및 소비자 후생 저해 가능성이 상존하여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존재
−저작권자와 관리단체간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디지털음악상품에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도 존재
**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
□ (하류시장 구조 및 경쟁상황) 하류시장은 멜론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엠넷, 벅스, 소리바다, 올레뮤직 등이 순위를 바꿔가며 뒤를 잇고 있음
◦CR3는 2008년 73.9%에서 2011년 62.8%로 하락하여 시장집중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이나, 이는 2위와 3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낮아진데 기인함
−HHI 지수는 2위와 3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2008년 2,359에서 2010년 1,899로 낮아졌다가, 2011년 2,249로 다시 상승하였는데 이는 1위 사업자인 멜론의 시장점유율 증가에 따른 것임
* HHI(허핀달-허쉬만) 지수가 2,000 이상이면 시장집중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허가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진입규제는 존재하지 않음
◦온라인 서비스사업자들은 거의 유사한 상품을 유사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상류시장에서의 제약으로 인해 보다 많은 음원확보를 통한 경쟁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
−통신사와 계열관계 혹은 제휴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경우 결합상품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꾀하고 있음
□ (저작권사용료 다량할인과 소비자후생) 2012년 상반기 개정된 음악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은 저작권사용료에 대한 다량할인규정*을 포함
* 30곡에 대해 50%, 100곡까지 단계적 할인율을 적용해 최대 75%의 할인율을 적용
◦디지털음악 유통사업자의 음악소비자에 대한 다량할인은 구매유형을 식별하기 위한 가격차별전략의 하나로 소비자, 특히 다량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음
◦유통사업자의 가격차별전략에 사용료 다량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론분석에 의하면 할인전 가격이 일정할 때 사용료 다량할인은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키지 않음
−즉, 소비자 후생이 동일할 때 사용료 다량할인은 유통사업자의 이윤을 증가시키고, 저작(인접)권자의 이윤을 감소시킴.
Ⅳ.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1. 저작권신탁관리업체 설립규제 완화
□ (현황) 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1저작물 1신탁관리단체’의 원칙하에 단수의 신탁관리업자만 허가
◦음악저작권은 한국음원저작권협회, 실연권은 한국음악실연자협회, 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담당
* 허가요건(저작권법 제105조 제2항) : ①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②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③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 (문제점) 저작권관리단체가 독점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저작권자의 선택권 및 신탁관리업체간 경쟁을 제한
◦저작물에 대한 신탁단체가 단수로 운영되고 있어 저작권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신탁단체를 선택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ㅇ 저작권관리단체간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서비스 개선 노력 저해 등 사회 전체적인 후생손실 초래
□ (외국사례) 미국의 경우 저작권관리단체 설립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저작권 관리업 분야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음원의 경우, ASCAP(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BMI(Broadcasting Music Inc.), SESAC(Society of European Stage Authors & Composers Inc.) 등이 서로 경쟁
◦일본의 경우 1939년 제정된 법률에 의해 우리와 마찬가지로 1분야 1단체 원칙 하에 관리단체 설립허가제, 사용료 인가제 등이 운영 되었으나 2000년 이 법률을 폐지하고 설립요건을 등록제로 완화함
◦독일, 프랑스의 경우는 관리단체 설립에 대한 허가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설립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 (개선방안) 저작권신탁관리업체 설립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 하거나 현 제도 하에서 복수의 신탁관리업체를 허가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실제 시장진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잠재적 진입 압력에 의해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의 독점적 지위는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
2. 음원사용료 승인 규정 재검토
□ (현황) 현재 음원사용료는 문체부장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토록 규정
* 저작권법 제105조 :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위탁관리업자가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도록 규정
□ (문제점) 음원사용료에 대한 정부규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가격의 경직성을 야기
◦상류시장에서의 단일한 가격이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유통업자간 비용구조를 유사하게 하고 유통업자의 가격전략을 상호간에 노출시켜 암묵적 담합을 용이하게 할 우려
□ (외국사례) 저작권관리단체 간 경쟁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음원 사용료에 대한 정부규제가 없음
□ (개선방안) 저작권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를 고려할 때 가격 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다만, 정부에 의한 가격규제 방식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저작권 위원회를 비정부 독립기구화하거나 별도의 비정부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민간주도의 가격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집필자 ... 4
• 요약 ... 5
• 목차 ... 13
• 표 목차 ... 15
• 그림 목차 ... 17
• 제１장 개 관 ... 18
• 제1절 문제의 제기 ... 18
• 제2절 디지털음악산업 개요 ... 21
• 제3절 분석 대상과 분석방법론 ... 34
• 부록 1Aa 디지털 음악산업 변화 추이 ... 37
• 부록 1Ab 해외 주요국의 음악시장 동향 ... 42
• 제２장 저작권과 경쟁상황 ... 54
• 제1절 저작권과 경쟁정책 ... 55
• 제2절 저작권집중관리제도 관련 주요 쟁점 ... 62
• 제3절 저작권집중관리제도 해외 사례 ... 70
• 제4절 제도개선 방안 ... 78
• 제３장 음원전송사용료 다량할인의 경제적 효과 ... 81
• 제1절 문제의 제기 ... 81
• 제2절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현황 ... 82
• 제3절 음원전송사용료 다량할인 도입의 경제적 효과 ... 88
• 부록 3A 음원사용료 다량할인 효과의 경제이론 ... 97
• 제４장 유통시장의 구조와 경쟁상황 ... 118
• 제1절 시장집중도 ... 119
• 제2절 진입장벽 ... 131
• 제3절 시장성과 ... 133
• 제4절 유통시장의 경쟁양태 ... 136
• 제5절 시장획정의 주요 이슈 ... 138
• 제５장 끼워팔기와 시장지배력의 전이 ... 142
• 제1절 끼워팔기의 경쟁 효과에 관한 이론 ... 143
• 제2절 멤버십 할인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 152
• 제3절 향후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 161
• 제4절 소 결 ... 168
• 부록 5A DRM을 이용한 시장지배력 획득 사례 ... 169
• 제６장 분석 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 176
• 참고문헌 ... 184
• 끝페이지 ...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