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서 론
2011년 9.11테러 이후, IAEA는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방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핵물질방호협약(CPPNM, Convention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물리적방호 국제권고(INFCIRC/225) 등을 개정 추진하였고, 2004년 우리나라는 물리적방호 국제권고(INFCIRC/225/rev4, 1999)를 반영하여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하 ‘방호방재법’)을 마련하여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방호 규정등 심사 및

제 1 장 서 론
2011년 9.11테러 이후, IAEA는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방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핵물질방호협약(CPPNM, Convention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물리적방호 국제권고(INFCIRC/225) 등을 개정 추진하였고, 2004년 우리나라는 물리적방호 국제권고(INFCIRC/225/rev4, 1999)를 반영하여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하 ‘방호방재법’)을 마련하여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방호 규정등 심사 및 시설검사를 실시하면서 국가 물리적방호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12월 국가 물리적방호체제와 더불어 국가위협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설계기준위협(DBT)를 설정하여 매 3년 마다위협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2011년 1월, IAEA는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설비에 대한 물리적방호(원전사이버보안), 보안/안전/안전조치/방재연계 등 회원국의 국가물리적방호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물리적방호 국제권고문서(INFCIRC/225/rev5)를 발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회원국을 대상으로 International Physical Protection Advisory Service(IPPAS) 자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우리나라는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 의개최시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한국의 핵안보에 대한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2012년 3월, 신청하였던 IAEA의 국제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IPPAS, International Physical Protection Advisory Service)를 2014년 2월경에 받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IPPAS 수검 준비단을 구성․운영을 하고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2
• 제 출 문 ... 2
• 목 차 ... 3
• 표 목차 ... 5
• 그림 목차 ... 6
• 제 1 장 서 론 ... 7
• 제 2 장 본 론 ... 8
• 제1절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방호 규제이행 ... 8
• 1.1. 물리적방호 심사 검사 개요 ... 8
• 1.2 물리적방호규정등 심사 결과 ... 11
• 1.3 물리적방호 검사 결과 ... 13
• 제2절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평가체제 정립지원 ... 18
• 2.1. 2013년 시나리오 서류 적합성 검토 ... 18
• 2.2. 2013년 위협시나리오 현장 적합성 점검 ... 19
• 제3절 심검사 이행체제의 보완 및 규제기반 기술 확보 ... 20
• 3.1 물리적방호 국내법령 개정 ... 20
• 3.2. 사무편람 개정 ... 21
• 3.3. 심검사 기술기준서 발간 ... 22
• 제4절 국가 방사능테러 대응체제구축 지원 ... 24
• 4.1. 테러경보 발령 단계별 대응활동 ... 24
• 4.2. 방사능테러대응장비 유지관리 ... 25
• 4.3. 핵물질 운반추적 시스템 운영 ... 27
• 제5절 물리적방호분야 국제협력 이행 및 기술지원 ... 29
• 5.1 PCG 의제 이행 ... 29
• 5.2.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자문회의 참가 ... 31
• 5.3. 핵안보정상회의 대비 부교섭대표회의 지원 ... 33
• 5.4. 제24차 IAEA 사무총장 핵안보 자문회의(Advisory Group on Nuclear Security, AdSec) 참석 ... 35
• 5.5. 제3차 핵안보지침위원회(Nuclear Security Guidance Committee, NSGC) 참석 ... 36
• 5.6. 핵 및 방사능물질 운송보안 실무그룹회의 참석 ... 38
• 5.7. 핵안보정상회의 대비 교섭/부교섭대표회의 지원(김재산) ... 41
• 5.8. IAEA 핵안보 국제컨퍼런스 참석 ... 44
• 5.9. 제1회 IAEA 핵안보 능력배양 전문가 회의 참석 ... 51
• 5.10. IAEA 물리적방호 강사 교육을 위한 지역교육과정 참석 ... 53
• 제6절 상황실 유지보수 활동 ... 54
• 6.1 상황실 운영 ... 54
• 6.2 상황실 유지보수 활동 ... 62
• 제 3 장 결 론 ... 69
• 첨 부 문 서 ... 70
• 첨부1. 방호방재법 시행령 개정 전ㆍ후 비교표 ... 70
• 첨부2. 사무편람 개정을 위한 신ㆍ구 조문 대비표 ... 84
• 참 고 문 헌 ... 95
• 끝페이지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