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조망, 국외 사례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 실태조사, 일반청소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안 및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청소년참여기구 국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제 사회는 청소년들을 사회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다양한 부분에 대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가 사회발전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장려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조망, 국외 사례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 실태조사, 일반청소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안 및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청소년참여기구 국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제 사회는 청소년들을 사회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다양한 부분에 대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가 사회발전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장려하고 있었다. 외국의 청소년참여기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참여기구 구성원들 간의 토론 활성화, 토론결과의 정책반영, 국가 및 재단의 예산지원, 선배조직의 활용 등이 시사하는 바가 컸다.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실제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한 경험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참여활동 수준이 대체로 낮았으며 특히 정책 참여활동과 정치적 참여활동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들은 문화적 참여활동, 경제적 참여활동을 더 선호하였다. 한편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교사, 청소년지도자, 부모의 지원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활동 후 자신에게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 참여활동의 애로사항은 시간부족, 정보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입시제도를 개선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청소년참여의 가장 큰 필요성으로 보고 있었다. 청소년 참여활동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부처 간 이해도의 차이로 나타났으며 운영 측면에서는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한편,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참여기구의 기능, 역할, 체계정립과 운영의 전문화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참여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주로 자기계발과 청소년권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기간은 평균 16.33개월이었으며, 1회 평균 4시간 30분 정도 회의를 진행하였고, 1년간 평균 13회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활동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반영 활동과 청소년행사 기획 및 운영활동 등이었다. 역시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행정기관과 부모의 지원이 보통수준이었으며,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참여기구 참여의 문제점으로는 시간 부족, 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 참여기구 활동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의견반영 미비 등이 있었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며, 학교, 부모, 지역사회의 지지와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청소년참여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취기대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의 리더십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 각 청소년참여기구의 정체성 확립, 청소년참여기구와 청소년정책기구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 청소년참여기구 의견의 실질적 정책반영도 제고, 청소년참여기구 내 상향식 및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확립 등 5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영역으로 청소년참여기구 사회적 기반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역량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추진체계 강화의 3가지로 설정하였다.
청소년참여기구 사회적 기반강화 영역에서는 청소년참여기구의 대표성 강화, 청소년참여기구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 청소년참여 및 참여기구에 대한 홍보강화, 가정･학교･지역 사회와 연계 강화, 국제기구 등 외국 청소년참여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청소년참여기구 역량 강화 영역에서는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의 역량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담당 지도자의 역량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조직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선배조직 결성 및 연계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등 5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참여기구 추진체계 강화 영역에서는 청소년참여기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운영,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법･제도 정비, 청소년참여기구 간의 네트워크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강화, 청소년참여 효과 검증 및 평가체계 확립 등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policy directions on activating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and to suggest medium-and long-term road map. In this regard, the study has suggested theoretical prospects, case analysis of foreign countries, specialist opinion survey, Youth Policy Partic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policy directions on activating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and to suggest medium-and long-term road map. In this regard, the study has suggested theoretical prospects, case analysis of foreign countries, specialist opinion survey,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general youths. Based on the results, policy directions and medium and long-term road map are suggested.
Concerning international trend on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international societies are shown to recognize youth as a companion for social evolution, due to the fact that active participation of youth is needed in various sections as a part of the basis of social evolution.
By analyzing international cases of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vitalizing discussion between the members of the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policy reflection of results deducted from discussion, budget support from the nation and foundation, making the best use of senior groups were the main issues which were suggestive.
The results of the nationwide survey target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how both low recognition of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and low participation rate of the committees. Especially, policy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political engagement level were revealed to be low. On the other hand, youths rather tend to prefer cultural and economical participation activities. Meanwhile, support from teacher, juvenile instructor, and parents on participation activities were low. Even after participation activities, most of the youths answered to have only little change to themselves. Lack of time and information were considered as main difficulties of youth's participation activity.
To invigorate youth's participation activity, improving social recognition on the youth's participation activity is required. On top of it, improving current system of entrance exam and offering various programs are also indispensable.
From the expert's opinion for invigorating youth participation activity, offering a variety of chances for them to develop as democratic citizen is reveale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 most critical point in dispute were difference among the branches of the government, and lack of long-term road map in the aspect of management.
Meanwhile, the functions and roles, system formulation and specialized management of the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were relatively regarded as important for activating Youth policy participation.
Results of the survey on members affiliated to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show that youths were actively participating in committee, particularly focusing on self-improvement and enhancement of youth's rights and interests. The average participation duration was 16.33 months, 4 hours and 30 minutes of conference participation per one session, and 13 sessions per month in average. Reflecting opinions of the youth policy, planning and operating events were the primary activities youth participate in. Support from administrative agency and parents were below the general level. They showed satisfaction on the role of juvenile leader.
Lack of time, information on the participating activities, awareness of activity method, and incomplete opinion reflection were indicated as drawbacks of participating in the committees. Adding to it, improving social understandings of youth policy participation, organizing legal system regarding committees, and building support and linkage among school, parents, and community were essential for activating committees. Level of leadership was shown to be higher with the youth groups with active participation and higher expecting level of achievement.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s following activation plan of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First of all, five basic directions to activate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 are set up as follows: enlarge youth's participation opportunities, establish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identity, form partnership between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 and youth's policy organization, enhance actual policy reflection of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opinion, establish democratic and bottom-up decision-making process among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
Furthermore, three domains for activating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 are suggested as follows: consolidate social basis, strengthen ability, build up propulsion system of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
Specifically, in the respect of consolidating social basis of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 five political subjects are suggested as follows: enhancing representativeness, expanding actual rights, strengthening public relation, reinforcing connection with home, school, and community,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committees overseas including organizations.
Concerning the issue of strengthening ability, five political subjects are proposed as well: strengthening ability of participating youth, enhancing ability of youth leader, reinforcing operation formation, building up mentor committee and strengthening connectivity, discovering and spreading outstanding cases.
Five political subjects are presented as follows regarding enhancing propulsion system: establishing and managing medium and long-term developmental plan for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 organizing related regulations and system, strengthening network between committees, strengthening budget support for operating committee, establishing systems for effectiveness verification and for evalu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국문 초록 ... 5
• 연구 요약 ... 7
• 목차 ... 13
• 표 목차 ... 15
• 그림 목차 ... 18
• 제 1 장 서론 ... 19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
• 2. 연구내용 ... 23
• 3. 연구방법 ... 24
• 제 2 장 이론적 조망 ... 25
• 1. 청소년참여기구의 개념과 의의 ... 27
• 2. 청소년참여기구의 현황과 문제점 ... 28
• 3.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선행연구 분석 ... 39
• 제 3 장 청소년참여기구 국제 동향과 사례 ... 43
• 1.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국제 동향 ... 45
• 2. 청소년참여기구 해외 사례 ... 55
• 3.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국제 동향과 사례의 시사점 ... 64
• 제 4 장 일반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 69
• 1. 표본설계 ... 71
• 2. 조사도구 개발 ... 84
• 3. 분석방법 ... 88
• 4. 분석결과 ... 88
• 5. 소결 ... 99
• 제 5 장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전문가의견조사 ... 101
• 1. 전문가의견조사 개요 ... 103
• 2.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 104
• 3. 소결 ... 115
• 제 6 장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위원 대상 설문조사 ... 117
• 1. 조사개요 ... 119
• 2. 조사결과 ... 124
• 3. 소결 ... 143
• 제 7 장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 145
• 1.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의 기본방향 ... 147
• 2.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정책 영역과 과제 ... 149
• 3.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세부정책과제 ... 150
• 제 8 장 요약, 결론 및 제언 ... 177
• 1. 요약 및 결론 ... 179
• 2. 제언 ... 183
• 참고문헌 ... 185
• 부 록 ... 193
• 1. 2013 청소년참여 실태조사 ... 196
• 2. 제1차 전문가 의견조사지 ... 206
• 3. 제2차 전문가 의견조사지 ... 214
• 4.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에 대한 설문지 ... 228
• Abstract ... 239
• 끝페이지 ...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