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책임자 |
노홍승
|
참여연구자 |
허성호
,
민연주
,
장소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1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400002966 |
과제고유번호 |
1105007354 |
사업명 |
한국교통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8-28
|
초록
▼
1. 연구 개요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서비스산업은 고용인구의 2/3를 포함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지만 산업여건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맞물려 일자리 창출이 현 정부의 최우선 추진과제인 지금, 제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면 하루빨리 서비스산업 육성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물류산업은 제조업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이다. 국내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1. 연구 개요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서비스산업은 고용인구의 2/3를 포함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지만 산업여건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맞물려 일자리 창출이 현 정부의 최우선 추진과제인 지금, 제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면 하루빨리 서비스산업 육성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물류산업은 제조업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이다. 국내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R&D를 통한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최근 정부는 제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국과위, 2012. 6)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금은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인 물류부문에 서비스 R&D 개념을 도입할 적기라고 할 수 있다. 정작 물류산업이 서비스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물류 분야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물류정책, Biz 모델 개발, 인적자원 등과 관련된 R&D가 물류시설 및 장비 개발에 비해 간과되어 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물류시설 및 장비 관련 기술개발은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도, 그간 고려되지 않았던 물류 인력이나 물류정책, Biz 모델 개발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물류기술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서비스 R&D관점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교통물류부문 R&D 기술개발 방향 및 신규과제 도출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물류 R&D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존 물류 R&D 과제의 특성을 파악하여 물류장비 및 설비와 물류서비스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물류분야 R&D 추진 방향, 물류 R&D 과제 발굴 방향,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방법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범위 및 수행체계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물류기술 R&D 개념을 비롯한 관련 개념들을 재검토하고 최근의 물류 여건과 신정부의 R&D 정책 방향을 감안한 물류 R&D 연구 추진체계 및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물류장비 및 설비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행 물류 R&D 과제의 범위와 물류산업의 무형 기술 분야인 서비스 개념을 고려한 새로운 물류 R&D의 개념 규정을 시도한다.
또한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인 물류산업의 특성에 부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류 R&D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물류 R&D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과제 발굴 방안, 추진체계 및 성과지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된 국내 외 공공 R&D 추진체계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사례분석을 수행한다.
아울러 최근 국가과학위원회가 제시한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을 토대로 서비스 R&D의 개념이 고려된 새로운 물류 R&D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새로운 방향성에 부합되는 물류 R&D 과제의 도출방법 및 관계부처간 협력방안, 과제 추진 및 평가 방법 등도 아울러 제시하도록 한다.
다.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 물류 R&D 관련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기술예측을 토대로 한 Top-down식의 접근보다는 실현가능성에 기반을 둔 Bottom-up식의 과제 발굴 노력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서비스 R&D 관점이 고려된 바 없었다.
특히 본 연구는 정부의 미래 성장동력의 발굴이나 과학기술 장기비전과 정합성을 높여 미래과학기술 분야별 미래전망과 기술개발 지향점을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미래 물류분야 기술개발의 전망과 수요를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인문 사회과학 관점에서 물류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의 개발가능성 및 시장 잠재력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여러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2. 물류서비스 R&D 개념 정의
가. 물류 R&D 관련 개념 정의
물류서비스 R&D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사용되고 있는 물류, 물류서비스, 물류기술, 연구개발(R&D), 서비스 R&D 등 관련 개념들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관련 개념들을 정의하고자 한다.
◦ (물류활동) 우선 물류활동은 재화 흐름의 관리이며, 목표는 효율성 제고, 비용 최소화, 신뢰성 제고, 운송시간 절감, 재고율 저감, 시설 활용률 증대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 (물류서비스) 물류서비스는 ‘물류활동 과정 전반에서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는 용역(用役)’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물류활동의 제공뿐만 아니라 사전 계획, 사후 관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 (물류기술) 물류기술은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유 무형의 대상이자 이를 적절히 변화시키고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와 같은 활동이 일어나는 시스템 전체를 일컫는다.
◦ (연구개발) 연구개발(R&D)은 ‘인간 문화 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축적분을 늘리고 그것을 새롭게 응용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서비스 R&D) 서비스 R&D는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기술, 비즈니스 모델, 인간, 사회 등의 측면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물류 R&D의 대상에 유형 및 무형의 기술,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인력까지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이상의 요소들을 개선하는 모든 활동을 물류 R&D라고 할 수 있다.
나. 물류서비스 R&D의 정의
앞서 살펴본 관련 개념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소프트시스템방법론(SSM, Soft Systems Methodology)의 3단계를 활용하여 물류서비스 R&D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SSM 3단계는 목표 시스템을 이해하기 쉽게 문장으로 서술하는 과정으로 시스템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 필수적인 뼈대만 간추려 정해진 문장형식에 따라 개념을 정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SSM이 제안하는 시스템 역할 규정 및 서술식 표현 문법에 입각하여 ‘물류서비스 R&D’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SSM법에서는 ‘핵심적인 변환과정’을 포함한 ‘시스템 이해관계자(stockholders) 간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한 요소로 고객(Customers) 요소, 행위자(Actors) 요소, 변환과정(Transformation process) 요소, 가치관(Worldview) 요소, 소유주(Owners) 요소, 환경제약(Environmental constraints) 요소 등 6가지 요소를 CATWOE라고 칭하며 각각을 명확히 정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앞서 정의한 ‘물류서비스 R&D’에 대한 CATWOE를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3. 국내외 공공 R&D 추진 현황 및 추세
가. 국내 사례
국내에서는 사업단위로 미래창조과학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관리 계획에 따라 R&D 예산을 배분하고 있으며 각 부처별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물류정책, 산업 및 기술을 관장하는 부서가 포함되어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R&D 사업이 물류분야에 가장 연계성이 높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일부 사업에서 연계성을 갖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2007년 이후부터 물류 분야 공공 R&D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그간 기획과제 16개, 본과제 7개를 수행하였다. 과제를 수행한 기관 및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물류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 및 대학원, 엔지니어링 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실질적인 물류서비스기업은 6개로 전체의 9.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물류서비스 분야의 R&D 참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국외 사례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기초연구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반조성 사업과 서비스 분야에 R&D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국가혁신전략보고서 및 미국경쟁력 법 등을 통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식서비스에 대한 R&D와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산업 혁신과 파트너십(IIP, Industrial Innovation and Partnership)’, SES(Service Enterprise System) 프로그램 등이 있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의 서비스 R&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전체 784개 서비스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1995년부터 4단계에 걸쳐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는 ‘Service for the 21th Centry’가 있으며, 서비스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프라운호퍼 산업공학연구소(Fraunhofer Institute for Industrial Engineering) 등이 있는 것도 특징이다.
핀란드는 근래에 국가 경제에서 서비스 분야의 역할 및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 R&D를 서비스 분야까지 확장한 바 있으며 핀란드 국립기술청(TEKES)의 SERVE(Pioneers of Service Business)가 대표적인 서비스 R&D 프로젝트이다.
일본은 문부과학성이 2007년부터 서비스이노베이션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은 2007년 2억 5,000만 엔의 예산으로 서비스 R&D 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에는 서비스 공학을 주요 기술로 선정하였다. 일본 사회과학연구소(RITEX)는 2010년에 서비스 과학을 주제로 한 ‘문제해결형 서비스 과학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국립혁신시스템기구(VINNOVA)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고려한 R&D를 추진하여 사용자들의 가치창출 및 사업부문의 성장을 이룩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혁신 프로그램인 ‘Froska&Vax’”를 통해 2011년 기준 1,800만 달러(US$)의 예산을 중소기업의 R&D에 지원한 바 있으며, 개발된 기술들의 시장적용을 위해 VINN NU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교통물류 분야의 R&D 예산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예산의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GDP 대비 비율 측면에서도 낮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최근 교통물류 분야 예산의 많은 부분이 대규모 철도신기술개발에 편중되었음을 고려할 때 국내 물류 분야의 R&D 예산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는 무엇보다 국토교통부에 배정되는 R&D 예산이 국가 전체 R&D 예산의 4.1% 수준밖에 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 부족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비용이 투자되는 인프라사업의 대부분을 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타 부처에서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력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R&D를 추진하는 데 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하드웨어 중심의 기술개발사업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국외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서비스 분야 R&D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6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서비스 R&D의 개념이 점차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대표적인 서비스 분야 중 하나인 교통물류 분야에도 서비스 R&D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토교통부의 R&D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류서비스 R&D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물류기술 R&D 연구유형 분류체계의 정비, 서비스 개념 도입을 위한 평가 성과지표개선, 부처간 R&D 성과 융합 및 연계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4. 서비스 R&D 개념을 고려한 물류 R&D 정책개선 방향
가. 비전 및 목표 설정
본 연구는 물류 R&D 활성화 및 물류비 절감, 물류산업 부가가치 창출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R&D 활성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과 물류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물류서비스 R&D의 절대적인 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부처간 R&D 협력을 강화하며, 물류 R&D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물류 R&D 성과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역대 물류 R&D 정책과는 차별되게 물류서비스 R&D 규모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물류 R&D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물류 R&D 과제를 다각화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물류서비스 R&D의 개념을 반영, 물류 R&D 과제 분류체계를 새롭게 개선하고 물류 R&D 과제유형을 재정의하며, 물류 R&D 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체계 유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세 번째로 관련 부처간 R&D 협력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부처간 R&D 과제 및 성과의 수직 수평적 협력과 부처간 R&D 연구성과의 칸막이 제거 및 과제의 융 복합화 전략을 제시한다.
끝으로 물류 R&D 성과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시한 성과지표 풀(pool) 안에 포함된 각종 평가지표를 재해석하고 물류 R&D 과제나 물류서비스 R&D 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성과지표는 세분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나. 정책개선 방향 1 : 연구범위 확대 및 과제유형 다각화
유형의 기술(Resource)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국가물류 R&D의 틀에서 벗어나 R&D 예산 투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현행 물류 R&D의 연구범위 확대 및 연구유형 다각화가 필요하다.
법이나 규정으로 물류 R&D의 대상을 유형의 기술로 한정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까지 수행된 물류 R&D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유형의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로부터 벗어나고 다양한 R&D 추진을 통해 효과성 극대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의 유형을 명확히 정의하여 다각화하고 이를 통해 연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다. 정책개선 방향 2 : 물류 R&D 추진 체계 개선
물류서비스 R&D를 물류 R&D의 한 분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과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로 진행되는 사업단과제, 연구단과제, 일반사업과제 등 중 대형 과제 중심의 R&D 체계를 탈피하여 정책적 사회적으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민간에서 필요한 과제를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기개발된 R&D 성과 기술들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수시과제 형태인 ‘기반기술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기반기술과제는 정책적 및 사회적으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들을 활용하여 신규 산업 및 일자리 창출, 또는 기술 보급 및 사업화를 통해 개발 기술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반기술과제로는 정책적 및 사회적으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R&D, 시장의 수요를 중심으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 해결형 R&D와 더불어 기존 물류 R&D 성과물을 활용하여 신규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사업화, 해외시장 개척 및 판매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물류서비스 R&D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물류서비스 R&D는 기존 물류 R&D의 성과물을 활용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하는 등 기존 물류 R&D에서는 연구개발 이후에나 추진되는 내용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 되어, 연구진이 이상의 목표에 집중하여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라. 정책개선 방향 3 : 부처간 협력 강화
물류는 그 자체가 갖는 산업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기술들을 포함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여러 관계 부처들이 존재하고 관련 연구의 중복투자, 성과물의 연계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물류분야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주체와 관련 연구들의 성과물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필요하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물류정책과, 물류시설정보과, 물류산업과의 3과로 이루어진 물류정책관을 운영하며 물류분야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물류분야의 정책, 산업, 시설 및 정보를 모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주도적인 물류 R&D 추진이 가능한 부처라고 할 수 있다. 기초기술들은 필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하며, 인력양성 등의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가 가능하다. 범용 요소기술들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의 연구를 활용 및 연계할 수 있으며 항만인프라와 관련된 연구는 해양수산부, 농산물 물류 관련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하다. 관련 부처에서 기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물류시장에 적용하는 연구 역시 다양한 형태로 추진이 가능하다.
마. 정책개선 방향 4 : 물류 R&D 평가‧성과지표의 개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국토교통 R&D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성과지표 풀을 제공하여 과제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하는 성과지표가 없을 때에는 고유지표 설정도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성과가 연구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성과지표 풀이 국토교통 R&D 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물류서비스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기 제시된 성과지표의 세부 내용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물류서비스 R&D에 주로 해당되는 성과지표들을 설명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성과지표 설정의 어려움으로 과제수행이 제한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물류서비스의 비가격적 요소 중 핵심 요소들인 정시성과 안정성 등이 수요자 만족도 등의 지표로 함축되어 있는데, 이를 세분화하여 성과지표로 새로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
5. 물류서비스 R&D 추진 방안 및 예시
가. 과제의 정의 및 구분
물류서비스 R&D 과제는 기존 물류 R&D 일반과제나 연구단과제 혹은 사업단과제의 성과물을 활용하기 위한 후속 과제 또는 기존 기술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신기술이나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과제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기존의 기술개발에 적용하는 R&D 개념을 무형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물류 활동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사업기획 운영 평가 등에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R&D 사업의 추진형태를 서비스 R&D 사업 기획 관리의 표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에서 권고하고 있는 ① 서비스 개선형, ② 서비스 확장형, ③ 고객 확장형, ④ 서비스 창출형 등 네 가지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에서 제안하고 있는 네 가지 서비스 R&D의 유형만으로는 앞서 검토한 Input(노동력), Control(무형의 기술), Resource(유형의 기술)별로 구분이 모호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인 서비스 R&D 구분에 물류 R&D를 통한 혁신 대상을 고려하여 최종 12가지의 물류 R&D 유형으로 구분하고 물류서비스 R&D 과제를 이들 구분에 맞게 다시 구분하였다.
4가지 유형의 물류서비스 R&D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개선형 사업) 기존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거나 인문 사회과학적 요소를 결합하여 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 개발 활동을 의미한다.
◦ (서비스 확장형 사업) 기존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파생된 신규 서비스를 기존의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의미한다.
◦ (고객 확장형 사업) 한정된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전달체계를 개선하거나 비용 절감, 맞춤형 상품화 등을 통해 더 많은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의미한다.
◦ (서비스 창출형 사업) 서비스와 기술, 제품, 문화, 지식의 결합 혹은 융합으로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연구 개발 활동을 의미한다.
나. 과제의 발주 및 선정
물류서비스 R&D를 포함하는 기반기술과제는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정도의 발주가 바람직하며, 기간 내 수시로 접수를 받아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기획과제 또는 일반과제 연구단과제 사업단과제의 발주와 달리 연구의 목표 및 세부 연구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별도의 RFP를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과제 제안 단계에서 제안자가 문제를 발굴하여 목표를 정의하고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제안 과정에서 실제 물류시장에서 필요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과제의 발굴을 기대할 수 있다.
과제의 제안 분야는 물류정책, 기술, 산업(비즈니스 등) 등 물류의 전 분야로 설정하여 제한을 두지 않아 자유롭게 과제가 발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제의 선정은 2차에 걸쳐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되, 과제의 세부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주안점을 두어 평가하는 것이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과제가 발굴되는 데 유리하다.
기술적 문제 해결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다 보면 도출되는 해결방안이 과제의 예산 내에서 시행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1차년도 종료 후 중간 점검을 추진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과제의 기획 형태로 산출물을 변경하고 향후 일반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 등으로 발전시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 과제의 평가
과제의 평가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총 2회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종평가는 연구기간 맨 마지막에 연구의 최종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로, 최소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평가위원회에서 달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개최된다. 중간평가는 1차년도가 끝난 이후 시행하도록 하며, 평가의 목표는 과제의 계속진행 또는 일반과제 등으로의 발전을 결정하는데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 그 까닭은 소규모 예산을 갖고 목표지향적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특성상 연구목표 도달을 위해 경우에 따라 더 큰 예산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연구단이나 사업단과 같이 과제를 키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1차년도 연구 성과물을 당초 최소 성과목표와 관계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기획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에는 중간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6. 결론 및 정책 제언
물류기술을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유 무형의 대상이자 이를 적절히 변화시키고 적용하는 방법과 이와 같은 활동이 일어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한다면 물류 R&D는 이와 같은 물류기술의 지식축적과 새로운 응용을 통해 활용성을 높이는, 즉 물류서비스를 더욱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체계적 창의적 작업이다. 따라서 물류 R&D의 대상에는 유형 및 무형의 기술,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인력까지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상의 요소들을 개선하는 모든 활동을 물류 R&D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물류서비스 R&D’의 개념은 물류활동 과정 전반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화주 및 물류서비스 제공자) 모두의 만족을 추구할 목적으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유 무형의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거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물류활동과 관련한 새로운 기획, 조사, 설계, 개량, 고안, 응용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물류 R&D에 포함될 수 있다.
국외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서비스 분야 R&D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6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서비스 R&D의 개념이 점차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서비스 분야 중 하나인 교통물류 분야에도 서비스 R&D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토교통부의 R&D 사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교통물류 분야의 예산 부족문제,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물류 R&D의 추진, 부처간 협력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현행 물류 R&D 연구범위 확대 및 연구유형 다각화, 물류서비스 R&D 평가 성과지표 제시, 부처간 협력강화, 물류 R&D 추진체계개선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향후 물류서비스 R&D 과제는 기존 물류 R&D 일반과제나 연구단과제 혹은 사업단과제의 성과물을 활용하기 위한 후속 과제 또는 기존 기술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신기술이나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과제 형태로 기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업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기존 중 대형과제 위주의 R&D 체계보다는 정책적 사회적으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민간에서 필요한 과제를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기 개발된 R&D 성과 기술들을 사업화하기 위한 수시과제 형태로 발주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해 연도의 R&D 예산집행 과정을 거치면서 남는 잔여예산을 활용한 단기 소형과제를 통해 정책적 및 사회적으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존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들을 활용하여 신규산업 및 일자리 창출, 또는 기술 보급 및 사업화를 통해 개발기술의 효과성 극대화를 꾀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면 물류서비스 R&D 과제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물류서비스 R&D의 경우 기술 보급 및 시장 개척을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술융합을 통해 시너지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여 일반사업 또는 연구단사업 과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적으로 도입년도부터 단기 수시과제 형태의 물류서비스 R&D를 발굴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며, 차년도 이후에는 일반사업 과제 또는 연구단사업 과제와 연계하여 연구 결과를 활용한 사업화 니즈를 발굴하고 일반사업 또는 연구단사업 과제의 후속 과제 형태로도 물류서비스 R&D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물류서비스 R&D의 추진체계를 물류 R&D 로드맵에 반영하여 향후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연구 추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교통물류 R&D 사업에서 물류 분야를 별도로 분리하여 물류 R&D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일부 예산은 반드시 물류서비스 R&D를 포함한 기반기술과제 추진에 할당함으로써 물류서비스 R&D를 지속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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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whole the employment services industry of Korea is occupied by about 60% to 70% by the manufacturing industry, but is comparatively undeveloped.
Due to the global recession, the current administration's top priority is to create new manufacturing job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for job g
As a whole the employment services industry of Korea is occupied by about 60% to 70% by the manufacturing industry, but is comparatively undeveloped.
Due to the global recession, the current administration's top priority is to create new manufacturing job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for job growth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as this saturation is revealed it will be understood that it is time to focus on nurturing the service industry.
The logistics industry is a representative of the service industries directly connected to the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of a country.
However, according to the 2011 "OECD Social Policy Report for Korea" published by OECD, the productivity of the domestic service sector has not yet reached half that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addition, the Bank of Korea announced industry trends related to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s of the services sectors as being 0.016 in 2009; it did not reach the overall industry average of 0.017.
Therefore substantial R&D has to be supported in order to develop high value-added service industries.
Yet in the logistics industry, being a representative of the service industries, the concept of service R&D has never been introduced and institutional support and commercialization browsing experience is consequently difficult.
In addition, occasionally the logistics services industry has been considered as a new growth engine and job creation resource, but service R&D development efforts in the logistics industry as a practical methodology has been neglected.
Compared to major OECD nations, there can be a number of factors as to why the Korean service industry is at a very low level, as demand-driven is incomplete and efficiency of added value and associated industries are low. Above all, R&D investmen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shows because they are judged.
Apart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agenda of ‘advancement,' the national agenda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in Korea is ‘creative economy’ attempting to apply science and technology for growth and job creation.
In addition, applying R&D to the service industries cannot be overemphasized, since it can also ensure passage for government support of the private sector in terms of their need for a strategic FTA initiative.
Consider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 conditions, all products are increasingly being offered and demanded in combination with services. Consequently, enhanced service R&D requirements in the logistics field are no longer options.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transportation logistics R&D system that has been operated mainly in the manufacturing of equipment and facilities, to the promotion of the logistics industry which is a service industry representativ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문 ... 3
- 목 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3
- 제1장 서론 ... 3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5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체계 ... 40
- 제3절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4
- 제2장 물류서비스 R&D 개념 정의 ... 47
- 제1절 물류 R&D 관련 개념 정의 ... 47
- 제2절 물류서비스 R&D의 정의 ... 62
- 제3절 소결 ... 68
- 제3장 국내외 공공 R&D 현황 및 추세 ... 70
- 제1절 국내외 공공 R&D 추진 현황(물류분야 포함) ... 70
- 제2절 국내외 서비스 R&D 개념 도입 추세 ... 116
- 제3절 시사점 ... 131
- 제4장 서비스 R&D 관점에서의 물류 R&D 정책 개선방향 ... 135
- 제1절 비전 및 목표 설정 ... 135
- 제2절 정책개선 방향 1 : 연구범위 확대 및 과제유형 다각화 ... 143
- 제3절 정책개선 방향 2 : 물류 R&D 추진 체계 개선 ... 149
- 제4절 정책개선 방향 3 : 부처간 협력 강화 ... 151
- 제5절 정책개선 방향 4 : 물류 R&D 평가 성과지표의 개선 ... 153
- 제5장 물류서비스 R&D 추진방안 및 예시 ... 156
- 제1절 과제의 정의 및 구분 ... 158
- 제2절 과제의 발주 및 선정 ... 164
- 제3절 과제의 평가 ... 169
- 제4절 추진 과제예시 : 항공물류 대중국 비즈니스 모델 개발 ... 171
-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88
- 제1절 결론 ... 188
- 제2절 정책 제언 ... 191
- 참고문헌 ... 193
- 부 록 ... 197
- Abstract ... 215
- 끝페이지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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