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각 분야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림은 물론 그 결과를 각종 교통안전사업의 정책 결정 지표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며 경제성 평가 및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사고비용을 크게 물리적 비용과 심리적 비용으로 구분하였다. 물리적 비용은 총생산손실법, 심리적 비용(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각 분야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림은 물론 그 결과를 각종 교통안전사업의 정책 결정 지표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며 경제성 평가 및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사고비용을 크게 물리적 비용과 심리적 비용으로 구분하였다. 물리적 비용은 총생산손실법, 심리적 비용(PGS, Pain, Grief & Suffering)은 개인선호성산출방법(WTP, Willingness To Pay)에 기초하여 관련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값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물리적 비용에서 도로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보고서를 인용하여 동일한 비용 추정방법론으로 분석, 재구성하였으며 특히, 기존의 경찰통계에 누락된 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사고통계를 추가한 “도로교통공단 통합DB”를 기반으로 사고비용을 추정하였다. 또한,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연구로 사망 중상 경상 등 사고 심각도에 따라 사고비용을 구분 제시하여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였으며 행정비용 추정방법 등을 개선하였다.
그 외 철도사고, 해양사고 및 항공사고에 대해서는 비용 추정 방법론을 정립하여 분석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사고비용 항목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3. 교통사고비용 항목
총생산손실법으로 추정하는 교통사고비용 항목은 수집 가능한 자료의 범위와 교통수단별 특성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비용 항목을 크게 생산손실비용, 의료비용, 물적 피해비용, 행정비용 등으로 구분하였다.
◦ 생산손실비용 :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가치, 즉,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산손실을 산출함. 이 경우 피해자의 평균 수명, 평균 수입, 평균 퇴직연령, 부상자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날짜 등이 필요
◦ 의료비용 :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용을 의미함. 구체적인 항목은 부상정도에 따른 평균 입원일수 및 평균 통원일수, 평균 입원치료비 및 평균통원비 등으로 구성
◦ 물적 피해비용 :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비용으로 도로교통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수리비 등이며 철도사고는 차량, 선로, 기타 시설물과 응급복구비 등과 같이 사고와 직접 연관되는 재산피해액을 의미하며 해양사고는 선박과 선박운용에 연관되는 육상 해상시설의 피해액을 말함
◦ 행정비용 :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라는 개념에서 사고처리를 위한 경찰 및 보험회사 등의 관련 비용을 행정비용으로 볼 수 있음.
심리적 비용(PGS, Pain, Grief & Suffering)은 사고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보상 수준을 의미하기도 하며, 사고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 및 슬픔이나 압박 정도를 비용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에 따른 심리적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잠재적 선호방법인 SP(Stated Preference) 방법을 사용하였다. SP 방법은 다시 CM(Choice Modelling)과 CVM(Contingent Value Method)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하였으며 심리적 비용에 대한 응답은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 To Pay)을 사용하였다.
4. 교통사고 현황
2011년 전국에서 발생한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분야의 교통사고를 종합해 보면, 총 89만 8,422건의 교통사고로 5,450명이 사망하고, 143만 5,07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5. 교통사고비용 추정 결과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피해 비용을 종합해 보면, 약 39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1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15%에 이른다. 이를 교통수단별로 보면, 도로교통사고 부문이 약 38조 7천억 원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고, 항공사고 약 1,712억 원, 해양사고 약 1,526억 원, 철도사고 약 540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수단별 사고비용을 보면, 총량 면에서는 사고건수나 사상자 측면에서 그 수가 월등히 많은 도로교통사고가 절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사고 1건당으로 이를 살펴보면, PGS 비용을 포함할 경우 항공사고가 막중한 물적 손실로 인하여 1건당 약 1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철도사고가 약 2억 7천만 원, 해양사고가 약 1억 6천만 원, 도로교통사고가 가장 적은 약 3,6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도로와 철도사고비용을 사고 건당, 사상자당으로 비교해 보면, 도로교통사고에서는 PGS를 포함하는 경우에 사망사고 1건당 7억 1,584만 원, 부상사고 1건당 3,180만 원의 사고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 1인당 6억 5,131만 원, 부상자 1인당 1,99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철도사고에서는 PGS를 포함하는 경우에 사망사고 1건당 7억 8,421만 원, 부상사고 1건당 6,530만원의 사고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 1인당 6억 8,462만 원, 부상자 1인당 6,098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교통사고의 심리적(PGS) 비용을 사상자 1인당으로 살펴보면, 사망자는 280,955천 원, 중상자는 평균 73,627천 원이지만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122,732천 원, 후유장해가 없는 경우에는 24,522천 원을, 경상자는 6,181천원으로 분석되었다.
6. 교통사고비용의 정책적 활용
일반적으로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 투자, 평가 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편익/비용 비율(B/C비, Benefit- Cost Ratio)이 가장 많이 이용되며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나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 때 편익의 한 항목으로 교통사고비용이 자리하고 있다.
도로 부문의 예를 들면,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4차 개정)』에서는 교통사고 절감편익의 화폐가치화 시에 도로교통사고비용 원단위를 인용하고 있다. 인용되는 원단위는 『2009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도로교통공단, 2010)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사고비용에 『2008년 교통사고비용추정』(한국교통연구원, 2010) 보고서의 심리적 비용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공공건설사업 및 공공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도로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5판)』(한국개발연구원, 2008)에서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산정 시, 도로교통사고비용 원단위를 인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도로교통사고비용 원단위는 특히,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의 경우에는 사고 심각도별 사고비용 원단위가 사상자 인당, 또는 사고 건당으로 제시되지 못할 때의 값이어서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본 연구결과를 인용하는 경우 원단위의 간편화로 인해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산정식도 간편식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거의 도로교통사고비용 원단위는 경찰통계를 기반으로 하였지만 본 연구결과는 도로교통사고 통합DB를 기반으로 해서 사고비용 원단위의 신뢰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의 경우에는 항공안전 규제의 신설 및 강화 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규제로서 신설 강화 시 안전성을 제고해야 하며, 이때 과거의 항공사고 중 해당 규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파악하여 항공사고비용을 추정함으로써, 이를 항공안전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교통수단별 사고비용 추정 결과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과 정부가 주도하는 교통안전정책의 추진 방향을 가늠하는 근거 자료로서도 활용이 기대된다.
7. 향후 연구 방향
도로교통사고의 경우 선진국의 교통사고비용 항목과 비교할 때, 교통사고로 인한 지체손실비용, 구급수송비, 사업주체의 손실 추정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통합 DB를 반영하여 사고 심각도별로 사고 비용을 분류하였지만 통합 DB가 인적 피해사고 집계 자료이므로 인적피해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물피사고 규모 파악 등은 미진한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연구가 요구된다.
부분적이지만 철도사고의 행정비용에서 경찰, 특히 보험 행정비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해양사고의 경우에는 행정비용에서 해양경찰청의 관련 소요비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해양사고 주무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한 행정비용도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항공사고비용 경우에는 항공사고 범위에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자료를 포함한 조사가 필요하며, 산정 항목에서는 사고수습비용에서 경찰 및 소방관 출동비용에 대한 세부 항목 및 산정 방법, 사고조사비용에서 사고조사반 운영비용(사무실, 사무기기 등)에 대한 세부 항목 및 산정방법, 그리고 항공사 이미지 손실비용의 좀 더 구체적인 추정방법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도로교통 부문의 심리적(PGS) 비용 원단위는 관련 조사를 통하여 개선되었지만, 향후 보다 광범위한 조사 연구를 통하여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 항공, 해운 등 타 부문의 조사를 같이 시행하여 각 부문의 심리적 비용을 산출해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

Estimation methodologies were developed for traffic accident costs in Korea. Especially road traffic accident costs were based on data from the integrated road traffic database provided by the Road Traffic Authority of Korea.
This study estimates the social costs of traffic accidents in 2011 usin

Estimation methodologies were developed for traffic accident costs in Korea. Especially road traffic accident costs were based on data from the integrated road traffic database provided by the Road Traffic Authority of Korea.
This study estimates the social costs of traffic accidents in 2011 using the Gross Lost Output Approach. This approach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suitable method for the particular economic environment of Korea. Accident costs consist of future income loss, medical costs, property damage costs, related administration costs and PGS (Pain, Grief and Suffering) of the victims.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KOTI) has been measuring the annual road accident costs of Korea since 1995. In 2003, KOTI began to estimate total multimodal accident costs, including those from the rail, marine and aviation sectors.
A total of 898,422 accidents were reported in 2011, resulting in 5,450 deaths and 1,435,073 injuries included in all transportation modes. The resulting total accident costs totalled 39 trillion won, equivalent to approximately 3.15% of Korea's 2011 GDP.
Roadway accident costs amounted to 38.7 trillion won. These costs accounted for nearly the entirety of total transportation accident costs. The accident costs of aviation, marine and rail modes were 171.2 billion won, 152.6 billion won and 54.0 billion won respectively. The accident costs per accident showed that aviation, railway, marine and road accidents cost 19.0 billion won, 267.0 million won, 161.3 million won, and 35.6 million won respectively.
Psychological costs, which are expressed as a ratio of involvement in total compensations, were not influenced by varying judgment contexts, specifically change in perspective from victim to culprit or vice versa. However, subjective expectations of total compensations, which by the definition of WTP depends on one’s perspective, were highly contingent upon the amount a victim is guaranteed against damage or loss.
The psychological unit cost per individual amounted to 281 million won for fatality, 122.7 million won for serious injury, and 24.5 million won for minor injuries. The psychological costs of road, rail, marine and aviation modes were 18.6 trillion won, 22.8 billion won, and 51.3 billion won, 3.1 billion won respectivel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문 ... 3
• 목 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5
• 요 약 ... 17
• 제1장 서론 ... 2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5
• 제2절 연구의 범위 ... 26
• 제3절 연구의 방법 ... 26
• 제2장 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 30
• 제1절 교통사고비용의 개념 ... 30
• 제2절 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검토 ... 31
•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 37
• 제3장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 39
• 제1절 도로교통사고의 현황 및 추이 ... 39
• 제2절 국내외 추정 사례 및 방법론 검토 ... 48
• 제3절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 62
• 제4절 항목별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 65
• 제5절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결과 ... 88
• 제4장 철도사고비용 추정 ... 91
• 제1절 철도사고의 현황 및 추이 ... 91
• 제2절 국외 추정 사례 및 방법론 검토 ... 96
• 제3절 철도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 108
• 제4절 철도사고비용 추정 결과 ... 110
• 제5장 해양사고비용 추정 ... 117
• 제1절 해양사고의 현황 및 추이 ... 117
• 제2절 해양사고비용 추정 결과 ... 121
• 제6장 항공사고비용 추정 ... 127
• 제1절 항공사고의 현황 및 추이 ... 127
• 제2절 국내외 추정 사례 및 방법론 검토 ... 142
• 제3절 항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 159
• 제4절 항공사고비용 추정 결과 ... 167
• 제7장 심리적 비용 추정 ... 173
• 제1절 심리적 비용 추정 방법론 ... 173
• 제2절 심리적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설계 ... 176
• 제3절 교통사고로 인한 심리적 비용 산정 ... 184
• 제8장 교통사고비용 종합 비교 ... 190
• 제1절 총 교통사고비용 ... 190
• 제2절 교통수단별 사고비용 구조 ... 192
• 제9장 교통안전정책 활용 방안 ... 195
• 제1절 시도별 도로교통사고비용 ... 195
• 제2절 경제성 평가 및 효과 분석 활용 ... 198
• 제3절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평가 활용 ... 201
• 제10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04
• 제1절 결론 ... 204
• 제2절 향후 연구 방향 ... 206
• 참고문헌 ... 209
• Abstract ... 213
• 끝페이지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