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책임자 |
이성원
|
참여연구자 |
김건영
,
조성희
,
오지은
,
Erik E. Cempel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0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400002987 |
DB 구축일자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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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재 교통과 관련된 각종 지표(Index) 자료는 국가별로 수집 관리되거나 국제기구, 국가공동체 등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자료의 일관성, 완결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본 연구는 지역별 국가별 교통부문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교통물류부문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를 개발하고 이를 각 국가의 교통연구 또는 교통정책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본 Framework를 개발하는 것임
2. 선행연구 고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재 교통과 관련된 각종 지표(Index) 자료는 국가별로 수집 관리되거나 국제기구, 국가공동체 등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자료의 일관성, 완결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본 연구는 지역별 국가별 교통부문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교통물류부문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를 개발하고 이를 각 국가의 교통연구 또는 교통정책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본 Framework를 개발하는 것임
2. 선행연구 고찰
가. 국내 지속가능지표 관련 기존 연구
○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2001)
- 지속가능발전지표(SDIs)를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하고자 함
- 국제기구 및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선정하였으며 USCSD의 분류체계에 따라 사회지표, 환경지표, 경제지표, 제도지표 분야로 표시하였음
- 총 4개 분야, 15개 영역, 36개 항목에 대해 64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음
○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2003)
-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국토개발을 측정하는 동시에 국토정책 및 계획의 방향과 내용 결정의 준거로써 활용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함
- 국토개발의 6개 분야에 대하여 총 43개의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를 설정하고 최종 선정된 43개 지표를 대상으로 지표의 정의 및 산정식, 활용 통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지속가능발전 개념과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하기 위해 환경성, 경제성, 형평성 지표로 구분함
○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지표 설정과 활용에 관한 연구(2007)
- 국토종합계획 등의 국토정책 및 계획의 성과를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 제도적 논의에 맞추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모니터링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활용 필요가 있음
- 국토관리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친환경성, 효율성, 형평성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함
- 최종적으로 선정된 국토관리 지속가능성 지표는 3개 분야, 7개 목표, 22개 과제에 대해 총 45개의 지표가 선정되었으며, 대표성, 국민정서,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을 고려하여 핵심지표를 선정하였음
○ 지속가능 교통 물류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2007)
- 교통에서의 지속가능성 추구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장기적인 교통부문 에너지 대책을 위하여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을 목표로 지속가능교통 평가지표를 구축하여 관련 투자 및 운영정책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지속가능교통 관련 평가지표는 지속가능교통의 장기적 목표와 일치하고 기술력으로 중립이어야 하며, 지속가능교통의 사회적 환경적 목표와도 상충하지 않는 조건을 준수하여 구축하고자 함
○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보고서(2008)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을 계기로 국내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진단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선정하고자 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2006)과 함께 정부와 민간, 시민, 전문가 등이 토론회와 협의를 거쳐 경제 사회 환경의 3대 분야, 14개 영역, 24개 항목으로 구성된 77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음
○ 교통부문 녹색성장 평가지표 개발 및 DB 구축방안(2009)
- 교통부문의 녹색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OECD 국가와 비교하는 연구임
- 평가지표를 단기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춘 현황 평가지표와 장기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잠재력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으며, 평가지표의 3가지 개별목표를 저탄소 친환경성, 에너지 효율성, 경제 활동성으로 설정함
- 개발된 지표를 OECD 10개국에 적용하여 비교 평가하고 국가교통 DB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너무 방대한 지표수, 구득가능 지표 값의 한계, 국제표준으로서 미흡성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 평가(2011)
- 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법 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속가능교통물류시책 이행이 필요하며, 녹색교통 추진전략에서 정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속가능 교통물류대책의 추진이 필요함
- 따라서 지속가능성 조사 평가의 척도가 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조사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표준화를 통해 단일척도로 통일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정된 가중치를 적용 비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여 표준화 점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함
나. 국외 지속가능지표 관련 기존 연구
○ 독일(2008)
- 독일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속가능성 기본이념에 따라 대분야와 주제별 소분야에 의해 도출되는 3계층 지표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표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음
- 독일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가장 큰 특징은 지표별 중 장기적인 목표치를 부여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임
○ 영국(1999)
- 영국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와 과제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주요과제 및 실천지침과 관련하여 15개의 핵심지표와 147개의 국가지표 등 2개 종류로 구성된 국가지속가능 발전지표를 제시함
-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하여 환경ㆍ경제ㆍ사회 등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에 따라 모든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되었음
○ 미국(1998)
- 미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국가정책을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됨
- 미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다음 세대에 지속가능한 국가를 넘겨주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는가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따라서 구체성, 실천 가능성 및 현실을 반영한 지표를 설정함
다. 국제기구
○ UNCSD(2007)
- UNCSD는 가입국의 환경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결정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기본체계를 발표(1996)함
- 시범국가를 대상으로 개발 지표의 사용을 촉진하고 실용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통해 각 회원국에 적용하기 적합한 핵심지표 57개를 선정하였으며, 2007년 3번째 지속가능발전지표로 98개의 지속가능발전지표와 50개의 핵심지표를 선정함
○ OECD(1998)
- 환경정책과 부문별 정책을 통합하고 경제에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개발된 지표를 통해 OECD 회원국의 환경성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개발됨
- OECD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환경지표와 사회 경제지표로 대별되며 환경지표 9개 분야, 18개 지표, 사회 경제지표 6개 분야, 15개 지표 등 총 33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EU(2001)
- EU는 1997년 UNCSD의 지표목록(132개)을 기초로 유럽연합에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적용하고자 Eurosat에 의해 시범연구를 수행하였음
- 국제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일반화 합의를 만들기 위해 UNCSD는 선정한 57개의 핵심 SDIs를 선정하고(2000), 새로운 63개의 SDIs를 UN 체제에 맞추어 선정하였음
- UNCSD 지표를 유럽연합에 적용하고자 UNCSD의 경제, 환경, 사회, 제도등 4개 분야로 대별하고, 경제지표 9개, 사회지표 14개, 환경지표 21개, 제도지표 2개 등 총 63개로 지표를 구성함
○ UNDP(2012)
-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는 국가별 국민소득과 교육수준, 평균수명, 유아 사망률 등을 종합 평가하여 매년 인간개발지수(HDI, International Human Development Indicators)를 발표함
- 국가별 평균적인 인간개발 성취는 장수 및 보건, 지식, 생활수준의 세측면에서 측정하여 제시되고 있으며, 각 측면에 1/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0~1의 값을 갖는 종합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 IMD(2009)
- 스위스의 IMD는 세계경쟁력연감(WCY)을 통해 매년 국가별 경쟁력지수를 평가 발표하고 있음
- WCY(2009)는 세계 경제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57개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운용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등 4개 분류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국가경쟁력지수는 4개 부문의 각각 5개 하위 부문으로 구성되고 세부지표는 총 329개이며 정량지표와 설문지표로 구성됨
○ World Bank(WB)
- World Bank(WB)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DI)는 세계은행이 공식적인 출처로부터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는 세계경제개발 관련 지표로서 다양한 경제지표를 연간 시계열 자료로 제공하고 있음
- 이중 교통물류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 계정에서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WB의 WDI는 주로 모든 회원국에서 구득 가능한 1차적 자료 성격을 가지며 주로 인프라 스톡과 관련된 자료임
라. 해외지표 관련 기타 연구
○ 런던 도시교통지표
영국 런던의 교통운영기관인 TfL(Transport for London)에서는 매년 London Travel Report를 발간하고 있으며, 교통수단별 수송실적과 도시통행특성 자료를 수록하고 있음
- TfL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통지표는 9개 분류 35개 세분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GPI(2006)
- GPI는 OECD가 새로운 물가정책지표로 개발한 종합물가지수를 일컫는 용어이고 기존의 국민총생산(GNP)이나 국내총생산(GDP) 개념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새로운 경제지표임
- GPI는 개인소비 등 시장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 이외에도 긍정적 가치(가사노동, 육아 등)와 부정적 비용(범죄,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 등 총 26개 요소의 비용과 편익을 포괄하고 있음
- 계산식은 간단한 형태로 표현되며, 지속가능한 교통의 목표로 교통 활동도,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이 네 가지 목표로 분류하고 세부 목적에 따른 지표를 개발하였음
○ Sustainable Transportation Indicators(2008)
- 지속가능교통의 평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TRB의 지속가능한 교통 지표 위원회의 협동 연구로 수행되었음
- 지속가능한 교통의 정의 및 개념 정립, 지표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설명, 지속가능 교통 지표의 구체적 제시, 관련 분야 정책 제안등에 관련하여 수행되었음
○ Understanding of Relationship among Key Sustainability Measure in Transportation :
- Using Influence Diagrams(2009) 교통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은 시스템 효율성의 속성 및 경제적 발전, 환경보전, 사회적 삶의 질에 시스템의 영향을 포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또한 지속가능성이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사용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느끼고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중요한 지속가능성 매개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의하고 지속가능성의 일반 도메인 간 시스템 상호작용을 논의하는 측면에서 연구 목표를 설정함
○ Sustainable Transportation Indicator Data Quality and Availability(2009)
- 지속가능한 교통지표를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의 품질 및 가용성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
- 분석을 위해 기존에 수집된 정보는 많으나, 정의 및 수집방법의 불일치, 적절한 지리적 스케일 구분의 부족 등 문제점을 수반함 비교적
- 저렴한 한계비용으로 교통전문기관은 교통 연구, 정책분석 및 계획 촉진을 위한 교통 관련 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Best Practices and Common Approaches for Considering Sustainability at U.S. State Departments of Transportation(2010)
- 본 연구는 U.S. DOT의 지속가능성 활동의 공통점과 변화를 탐구하고 DOT의 지속가능한 교통 계획과 평가에서 우수한 사례를 설명하고자 함
- 설문조사 결과, 일부 기관에서는 내 외부적인 활동에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나타냈으며, 그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였음
- 그러나 기관들은 각각 활동범위에 명확한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에 대해 각기 다른 수준의 포용력을 가짐
○ A Guidebook for Sustainability Performance Measurement for Transportation Agencies(2012)
- 교통기관에 지속가능성을 적용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의 근본적 원리 설명 및 성과 측정을 위한 가이드북으로 교통 관련 기관에서 지속가능성을 적용하고 업무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과측정의 설계를 제시하였음
3. Global Transport Performance Index
가. 미국(National)
○ 현재 국가차원의 지표 관리는 개발 단계이며, U.S. DOT는 최근 MAP-21 연방 교통 법안에 새로운 지표 요구사항을 정의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성과지표를 개발하였음
○ MAP-21은 교통시스템의 목표를 안정성, 사회기반시설 현황, 혼잡 완화, 시스템의 신뢰성, 화물운송과 경제적 활성화, 환경적 지속가능성, 수송 지체감소 프로젝트 등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표를 정의하였음
나. 미국(Minnesota)
○ MnDOT의 목표(정책 과제)에 따른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다. 미국(Washington State)
○ 워싱턴 교통국은 보존성, 안전성, 이동성, 환경성, 관리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별 성과지표를 개발하였음
라. 호주/뉴질랜드
○ 호주와 뉴질랜드의 정부 교통부처 및 연방 도로국에 의해 다음과 같은 지표를 개발하였음
- 도로안전성 : 인구 및 VKT당 중상자 비율, 인구 및 VKT당 도로 사망자수, 인구 및 VKT당 부상자 수, 인구 및 VKT당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비율
- 자산관리 : 부드러운 통행 노출(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평가, 건설비용의 반환
- 통행속도 : 일일 도시지역 실제 통행시간, 일일 도시지역 혼잡지표, 일일도시지역 통행시간 변동
- 차로 점유율 : 일일 차로 점유율(사람), 일일 차로 점유율(차량)
- 혼잡 : 통행자 효율성(평균 통행시간/10㎞, 속도 분포, 일반통행에서 통행시간의 변동주기에 따른 신뢰성), 고속류 Product로 정의되는 생산성
- 사용자 만족지수
○ 현재 개발 중인 지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시민의 소음에 대한 노출, 속도제한, 서비스 시간 및 차량 도로 적합성 기준 등의 규제전략 유효성 등이 있음
마. 일본
○ 일본의 성과지표의 관리 프레임워크는 목표 수치 설정, 정책 및 프로젝트의 구현, 목표 달성 수준 평가(검토), 차년도 관리 및 리소스 할당량 수정의 4가지 주요 단계를 포함하고 있음
○ 목표(정책 과제)에 따른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 국제 경쟁력의 강화 : 고속도로 IC에서 10분 이내 접근 가능한 허브 공항 및 항구 비율
- 지역 자립 및 경쟁력 강화 :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간 손실, 도로 공사 시간, 개선된 국도망에 의해 서로 연결된 주변지역의 주요도시 비율(%), 30분 내 도심지 내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 가능한 인구 비율(%), 도로번호와 도로명을 표기하는 정보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 비율(%)보안
- 안전 보장 : 재난 발생 시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구조 경로를 가진 도시 비율(%), 재난 예방 문제가 있는 도시지역의 비율(%), 도로교통사고 사상자 비율(%), 도로철도 교차로 인한 시간 손실
- 풍요로운 생활환경의 창조 : 이동수단의 CO2 배출량 감소, 일일 이용자평균 5,000명 이상인 여객시설 주변 배리어프리1) 주요 도로의 비율(%), 전신주 없는 도시지역의 간선도로 비율(%), 야간 소음의 제한에 필요한 달성률, NO2/SPM 환경 목표 달성 비율(%)
- 기존건축물의 내용연수(수명) 확대 : 사전 유지보수를 받는 교량 비율 (%), 도로건축물(교량/포장) 유지보수 비율
- 고속도로망의 효율적 활용 및 기능 확대 : 고-규격 도로사용 비율, 전자요금징수(ETC) 사용 비율(전국, 대도시, 한신고속도로)도로
- 지표의 실행 : 도로사업의 전반적인 비용 절감 비율(%), 도로 이용자 만족도 수준, 웹사이트 조회 수
바. 스웨덴
○ 스웨덴 교통국(SRA)은 국가 교통성과목표가 기관과 지방 정부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현하였음
○ SRA는 정부로부터 일부 권한과 요구사항을 받았으나, 광범위한 국가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적인 성과지표에 대한 지침을 변화하였으며,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접근 교통 체계
- 높은수준의 교통질
- 안전한 교통
- 좋은 환경
- 남녀평등
- 효율적인 운영
사. 멕시코
○ 멕시코의 성과지표는 모니터링, 리포팅, 플래닝을 위해 사용되며, 정부에서는 모든 교통수단에 걸쳐 관련 있고 적절하게 통용되는 교통 성과지표를 매년 발표하고 있음
○ 성과지표의 일부는 다음과 같음
- 포장도로의 길이
- 도로망 길이
- 자동차 등록 대수
- 수단별 화물수송
- 배출량
- 연료 소비량
- 철도부문 화물 수출입
- 화물수송 OD
○ 성과지표를 구성하는 데이터는 국립통계지리연구소(INEGI), 멕시코 교통연구원(IMT), 철도컨소시엄(Ferromex) 및 북아메리카 교통 통계 DB 등을 통해 제공받음
아. 캐나다
○ Transport Canada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전략 성과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
○ 각 주요 전략 성과별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자. 개발도상국 사례
○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주개발은행(IDB)의 기존 사례 검토 결과 대부분 국가들이 통계연보를 통해 국가적이고 기초적인 교통부문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음을 보여줌
○ 수집 게재된 정보의 양은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전국 도로망의 특징
- 자동차 등록 대수
- 수단별 화물수송
- 수단별 여객수송
- 화물수송과 항공객
- 교통사고
○ 그러나 정보와 데이터의 처리 가공 보존 절차 및 성과지표의 품질은 많은 제약과 한계로 인해 지역특성에 반해 상당히 다를 수 있으며, 브라질과 같은 일부 국가에 한해 성과지표 산정을 위해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
4. 교통물류부문 성과지표의 선택기준 및 지표
가. 교통물류 관련 성과지표 선택기준
○ 교통물류 관련 성과지표의 선택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택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음
○ <표 9>의 기준을 요약하면 현재 사용 가능한 지표와 구축이 과도하게 어렵지 않은 지표로서 국가의 우선적인 정책목표의 성과 등을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표군의 구축이 요구됨
○ 한편 여러 국가 대상의 효율적인 성과지표 구축을 위해서는 자료 확보의 제한요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득 용이성과 관련된 Tier를 분류할 수 있음
- Tier 1 : OECD 국가군에서 적용 가능한 지표, 현재 다른 국가군에도 적용 될 수 있으며 자료 구득도 용이한 지표
- Tier 2 : OECD 국가군에서 특히 필요한 지표, 그러나 OECD 국가 등 현재 일부 선진국에서만 구축 가능한 지표
- Tier 3 : OECD 국가군에 특히 적용 가능한 지표, 그러나 자료 수집 및 지표 구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부 국가에서만 구축 가능한 지표
나. 교통부문 성과지표의 요약
○ 이러한 지표의 효용성 및 구축 용이성 등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은 성과 지표군이 OECD 국가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제안할 수 있음
○ OECD 국가를 위한 성과지표의 Tier 1 지표군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 사회기반시설 현황지표
- 교통사고 관련 지표
-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 교통수요 및 시설 수요 관련 지표
- 통행시간, 지체 및 통행속도
- 수단분담률
○ OECD 국가를 위한 성과지표의 Tier 2 지표군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 정시성 및 신뢰성
○ OECD 국가를 위한 성과지표의 Tier 3 지표군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 통행시간 기준의 접근성
○ 개발도상국 위한 성과지표의 Tier 1 지표군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 교통물류시스템의 범위
- 모터라이제이션(Motorization) 레벨
-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 교통수요 및 시설 수요 관련 지표
○ 개발도상국 위한 성과지표의 Tier 2 지표군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 교통사고 관련 지표
- 사회기반시설 현황 지표
- 수단 분담률
○ 개발도상국 위한 성과지표의 Tier 3 지표군에 해당하는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 교통혼잡, 통행속도 및 통행시간
5. 정책적 함의
○ 교통물류부문의 성과지표(Transport Development Index)는 주로 교통물류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고 교통투자를 비롯한 각종 교통물류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돕기 위하여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임
○ 그러나 이러한 교통물류부문의 성과지표는 자료 확보 및 구축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일부 국가의 경우에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존재하여 왔음
○ 본 연구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교통물류부문의 성과지표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기본적 방법론과 이를 경제개발단계와 교통물류 관련 데이터의 가용성이 상이한 여러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 워크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표의 효용성 및 구축 용이성 등에 따라 다양한 성과지표군이 경제개발단계가 상이하고 자료의 구득 용이성이 상이한 OECD 국가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제안됨
○ 이러한 지표는 교통투자 등에 있어서의 계량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한적인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투명성 확보를 가능하게 함
○ 추후 개발된 Framework에 따라 다양한 교통물류부문의 성과지표를 국가군 별로 구축 관리할 필요가 있음
Abstract
▼
Transport development Indexes (TDI) are generally developed to provide national and regional governments and other stakeholders with a framework to evaluate transport sector performance, prioritize investments in areas where they are most needed, and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ose investments. Im
Transport development Indexes (TDI) are generally developed to provide national and regional governments and other stakeholders with a framework to evaluate transport sector performance, prioritize investments in areas where they are most needed, and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ose investments. Improvement of efficiency,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hrough measurable results can be achieved through TDI. In this study we identify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and typical practices, trends, issues, and challenges related to transportation performance measures in other regions of the world. We try to develop a high-level framework of the types of measures and supporting data sources available for performance measure development across the globe. We als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developing data sources and tools to address valuable performance measures that are not currently capable of being calculated across most OECD nations or major developing countrie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서 문 ... 3
- 목 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 약 ... 11
- 제1장 서 론 ... 3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3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주요 연구 내용 ... 34
- 제3절 기대효과 ... 34
- 제2장 선행연구 고찰 ... 35
- 제1절 지속가능지표 관련 기존 연구 ... 35
- 제2절 국제기구 ... 51
- 제3절 개발도상국 관련 연구 ... 55
- 제4절 기타 해외지표 관련 연구 ... 56
- 제3장 Global Transport Development Index ... 62
- 제1절 연구 방법 ... 62
- 제2절 선행연구 고찰의 시사점 ... 63
- 제3절 교통물류 관련 성과지표 선택기준 ... 64
- 제4절 Global Transport Development Index 개발 ... 65
- 제5절 사례연구 ... 71
-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75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 75
- 제2절 정책적 함의 ... 76
- 참고문헌 ... 79
- 부 록 ... 81
- 부록 1. 국내 관련 연구 ... 83
- 부록 2. 국외 관련 연구 ... 93
- 부록 3. 국제기구 ... 97
- 부록 4. 해외 기타 연구 ... 104
- Abstract ... 109
- 끝페이지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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