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녀돌봄 서비스 정책은 일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중소기업 밀집 입지 공간인 전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 조치들을 발표하였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특히 산업단지내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 우리나라의 자녀돌봄 서비스 정책은 일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중소기업 밀집 입지 공간인 전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 조치들을 발표하였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특히 산업단지내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 측에서도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확충 필요성을 정부 측에 건의하였으며, 전경련에서는 기금을 조성하여 몇몇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 현재 산업단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총 44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 대응하여, ①산업단지의 특성과 입지여건을 분석하여 어떤 조건이 갖추어질 때 산업단지에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파악하고, ②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기존 정책 사업들을 리뷰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③ 나아가이러한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 방안이 직장보육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부모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보다 더 넓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 필요성 및 산업단지 구조개선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 리뷰
-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각종 법제도와 사업 리뷰
- 현재 전국 각 산업단지의 업종 및 근로자 현황 파악
- 전국 산업단지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에 있는 산업단지의 관련자 심층면접
- 산업단지 유형별로 어린이집 설치 여건 및 요구사항 파악.
- 향후 산업단지내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 개선안 제시
- 직장보육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강화에 대한 함의
□ 연구방법.
- 선행연구 문헌자료 분석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축적한 산업단지관련 현황 DB등 기존 통계 분석
- 산업단지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설문조사
- 어린이집 기설치 혹은 설치 예정 산업단지 관계자에 대한 심층 면접
- 연구문제 발굴 및 확정, 설문지 확정, 조사결과 해석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정책제언 발굴 등 연구의 매 중요한 단계마다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
3. 산업단지 어린이집 확충 관련 선행연구 및 지원정책 리뷰
□ 선행연구
백선정.백현식(2012)의 연구는 경기도내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내 어린이집에 대한 근로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두 국가산업단지 근로자의 아동 보육 현황과 보육서비스 욕구 실태조사 결과는 전체 산업단지 종사근로자의 전반적 욕구와 수요가 어떠한지에 대해 어느 정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박태현.최정호(2011), 박영철(2012), 서연미(2011) 등은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역사를 리뷰하면서 산업단지의 개발과 입지선정 및 관리의 전 과정의 목표와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변화는 생산기능 중심의 집적에서 경영지원, 복지,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진 융복합 기능으로의 변화로 특징지워진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들을 포함한 김재열, 이규하, 백성준(2013), 장철순(2013),최정석(2011) 등의 연구들은, 직접적으로 어린이집 확충을 비롯한 근로자 보육지원 확충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지만, 산업단지 기능 재규정에 대한 논의는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확충에 필요한 하드웨어적 요건을 조명하는 데 큰 시사점을 갖는다.
이밖에 도남희 외(2012)는 국내외의 기업 자녀양육 지원제도를 폭넓게 리뷰하면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도 등과 함께 직장보육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였고 특히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사회공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과 스웨덴, 노르웨이 등 해외의 직장보육 지원 현황 등을 조명했다. 김미정·고주희(2012)는 직장어린이집의 우수성과 시장에서의 양호한 평가를 환기시키며, 경기도 시책사업의 하나로서 직장어린이집 확충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고 안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있다. 김지현의 연구(2005)는 비록 오래전 연구이기는 하나 직장보육 지원 관련 법제의 연혁과 변화방향을 리뷰하면서 향후 직장보육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기존 지원정책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한 움직임은 2010년 재계로부터 정책건의 형태로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이 제안되고, 이에 부응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2011)이 발표된 것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현정부 들어서는 앞서 언급한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2013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보육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과거 정부에서 추진돼 왔던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확충 사업들 중에서 특별히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계획들이 발표되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일련의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들을 첫째 법적 근거 마련 및 설치 부지 혹은 공간 확충을 위한 조치, 둘째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조치, 셋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조치, 넷째 민간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조치, 다섯째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조치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본다.
4. 전국 산업단지의 일반 현황
2012년 12월 현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8조에 근거해 지정된 산업단지는 전국에 국가산업단지(41), 일반산업단지(497개), 도시첨단산업단지(11개), 농공산업단지(444) 총 993개이다. 산업단지로 지정된 면적 중 관리면적은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용지가 분류된다. 산업시설구역이 전체 관리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당 산업단지가 얼마나 ‘복합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서연미, 2011), 여기서 복합화란 산업단지 입주 업종의 복합화(비제조업 부문이 얼마나 입주 가능한가)와 기능의 복합화(생산기능 이외에 주거, 교육, 복지 등의 기능이 얼마나 잘 통합되어 있는가)로 나뉜다. 주로 어린이집은 관리면적 중 산업시설구역을 제외한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등의 용지에 설립되는데 이는 산업단지 관리면적 중 45.4%에 해당한다.
한편 산업단지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4분기 기준 총 1,878천명의 근로자가 전국의 산업단지에 고용되어 있으며, 2011년 동기 대비 9.6%늘어난 고용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단지 내 여성고용률 평균은 23.0%로 성별격차가 크다. 단지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산업단지는 20.2%, 일반산업단지는 25.9%, 도시첨단사업단지는 26.3%, 농공단지는 29.8%의 여성고용률을 나타낸다.
5. 산업단지 관리운영주체 설문조사 결과
□ 조사 대상 산업단지 현황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300여개 산업단지 리스트에서 총 155개 산업단지에 대해 조사에 성공했으며, 이들 155개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주체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자체 산업단지 담당 부서가 관리운영주체로 있는 산단이 전체의 5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입주기업 협의체가 관리운영주체인 경우가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다(25.2%).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운영주체로 있는 산업단지는 전체의 5.8%였다.
산업단지 유형별로는 국가산단이 5.8%, 일반산단이 47.1%, 농공단지 45.2% 등이었다. 산업단지의 주력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각종 제조업 분야가 전체의 98.8%로 가장 많고 비제조업 분야는 통틀어 1.2%에 지나지 않았다. 산업 중분류 수준에서,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1.9%)과 식료품 제조업(21.9%)을 주력업종으로 하는 산업단지가 가장 비중이 컸고,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주력업종이라고 응답한 산단은 13.5%, 정보통분야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주력업종이라는 산단은 10.3%에 달했다. 이들 업종을 AA대분류로 재분류한 결과 중공업이 주력업종인 산단이 전체의 50.3%로 가장 많고, 경공업이 28.3%, 전자산업이 12.8%, 화학공업이 7.1% 순이었다. 한편 조사대상 산업단지 중에서 근로자수 500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영유아 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이 하나도 입주해있지 않은 산업단지는 전체의 77.4%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현재 산업단지 내에(배후지역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전체의 1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내에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이 입주해있는 경우와 그렇지않은 경우로 나누어볼 때, 입주해있는 산단에서 어린이집 설치율이 현저히 높아 42.9%를 기록했으며, 한편 중소기업으로만 이루어진 산업단지에서는 설치율이 9.2%에 불과했다. 임의사업장만 입주해있는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단지가 절대다수를 이루는 사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더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어린이집 설치 여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불리하거나 어린이집 설치를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는 산업단지 환경 여건에 대한 진술들을 제시하고 매우그렇다 1점, 매우그렇지 않다 5점의 척도상에 응답하게 한 결과, 환경의 위해성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편으로 치우친 응답이 나온 반면(평균 3.47, 3.87), 보육수요 부족(2.63), 단지 외부에 대체 어린이집 충분(2.94),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하는 편이었다. 특히 산단내 설치 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가장 긍정으로 치우친 응답이 나왔다(평균 2.45).
한편 현재 산단 안에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총 46개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직장어린이집이 39.1%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국공립어린이집이 34.8%, 민간 어린이집(26.1%) 순이었다. 직장어린이집 중에서는 단독직장어린이집이 가장 많고(11개소 23.9%), 산업단지형을 포함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은 7개소 15.2%에 달했다. 또한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는 장소별로 살펴보면, 지원시설구역과 입주기업체 사옥에 설치된 경우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50%, 45.7%). 공공시설구역이나 공원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각각 1개소씩에 불과했다.
지원시설구역에 설치된 23개 어린이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린이집 유형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15개소(65.2%)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지원시설구역에 많은 유형은 민간어린이집(5개소)과 (산단형)공동직장어린이집(3개소)이었다. 단독직장어린이집은 예외없이 입주기업체 사옥내에 설치되는 경향을 보였으며(11개소), (산단형)공동직장어린이집은 공원을 제외하고 각 시설용지에 골고루 분포해있으나 지원시설구역과 입주기업체사옥에 설치된 경우가 각각 3개소로서 가장 비중이 크다.
한편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지자체나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으로 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건물 혹은 신축할 부지)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 산단 중에서 87곳(56.1%)이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부지나 공간이 있다고 응답한 나머지 산업단지들 중에서 해당 공간이 산업단지내 어느 구역에 있는지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68개 산단에서 총 72개의 공간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68개 산단 중 42.8%가 지원시설 구역에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빈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입주기업협의회나 산업단지(관리)공단 건물내에 해당 공간이 있다고 응답한 산단은 16.2%에 달했고, 공공시설 구역 내에 있다는 응답은 14.7%, 공원이나 녹지 내에 있다는 응답은 8.8%에 달했다.
□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 참여실태와 전망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 사업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두 개 산단만이 공모에 응해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153개 산단은 공모에 응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불참 산단을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우리 산단에는 어린이집이 필요없거나 설치가 부적절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 공모 불참 산단의 69.9%로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그런 사업이 있는 줄 몰라서”를 이유로 선택한 산단이 23.5%,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 비율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를 이유로 응답한산단이 17.6%, “참여사업주 모집 실패”가 11.1%에 달했다. 또한 “설치공간(부지) 이 부족해서”를 이유로 든 산단은 5.2%에 달했다.
관리운영주체 유형별, 산업단지 유형별, 주력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산단내 어린이집 설치가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해서 응모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중은 한국 산업단지공단이 관리운영주체로 있는 산단이거나(77.8%) 국가산단(77.8%) 혹은 농공단지78.3%), 그리고 중화학 공업이 주력업종인 산단(72.7%)에서 특별히 더 높았고, 그런 사업이 있는 줄 몰랐다는 응답비중은 지자체가 관리운영주체인 산단(31.4%), 일반산단(27.8%), 경공업.화학공업.비제조업이 주력업종인 산단(27.9%,45.5%, 50%)에서 특별히 높았다. 한편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 비율 미충족을 공모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든 산단의 비중은 입주기업협의체가 관리운영주체인 산단(35.9%), 농공단지(23.2%), 경공업이 주력업종인 산단(20.9%)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설치공간 부족을 이유로 든 비중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운영주체로 있는 산단(18.8%), 일반산업단지(11.1%)에서 현저히 높았다. 이렇게 산업단지 유형별로 산단형 공동어린이집 공모사업 불참 이유가 다르므로, 사업확대를 위해서는 산단 유형별로 맞춤화된 전략과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산단형공동어린이집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153개 사업 미참여 산단 중 24개소(15.7%)만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지자체가 관리운영주체로 있는 산단(25%, 17.4%), 일반산단(16.7%), 경공업.전자산업을 주력업종으로 하는 산단(18.6%, 20%)에서 향후 참여계획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더 높았다.
6. 산업단지 관리운영주체, 대표사업주, 어린이집 원장 등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
□ 조사개요
산업단지 3곳의 관리운영주체,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컨소시움의 대표사업주, 산단내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집 원장 등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 일반현황.
2.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보육 수요 파악 방식
3.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재원 조달 방식
4.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건립 부지(공간) 마련 방식
5.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정부 지원 이외 추가 운영비 조달 방식)
6. 대표사업주 선정 및 참여사업주간 협약 체결 과정 및 애로 사항
7. (지자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한 경우) 어린이집 설치시 지자체의 역할 및 향후 지자체에 바라는 점.
8. 향후 다른 산업단지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유념해야 할 점, 또는 체크리스트.
□ 주요 결과
- 산업단지 입주 기업 근로자의 보육 수요 파악 방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주기업체 운영협의회 회의를 통해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민간 위탁운영업체가 보육수요 파악을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은 대부분 정부 지원금(설치비의 경우 15억5천 내외)으로는 부족하여 부족분에 대해 각 산단 실정에 맞는 분담 방식을 정해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분담 방식이 대체로 대표사업주가 더 많은 부담을 떠안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었다.
- 정부 지원금 이외에 추가 설치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면접대상자들은 주거지역 주변의 대체 어린이집보다 시설면에서 산단 어린이집이 월등히 좋아야만 원아 모집 및 유지, 그로 인한 근로자 유인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어린이집 설치 부지(공간)는 주로 지자체의 무상 임대 혹은 대표사업주의 사옥 혹은 소유 토지 활용 등을 통해 조달되었다. 면접자 대부분은 부지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고 매입이나 임대 등의 방법으로 조달되어야 한다면 어린이집 설치 자체를 엄두조차 내지 못할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지자체나 기업체로부터의 무상 조달은 매우 우연적인 사건이므로 부지 조달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어린이집 운영비의 정부지원금 초과 부분에 대한 분담은 설치비 초과분에 대한 분담 방식과 마찬가지로 대표사업주가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는 방향으로 협정을 맺어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천안 같은 경우 참여사업주 중에 의무사업장이 있고 입주기업협의체가 대표사업주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사업장 측이 더 많은 부담을 지도록 협약이 돼있었다.
- 대표사업주 선정 및 대표사업주와 참여사업주간 협약체결 과정의 애로사항으로는 우선 어린이집 설치 운영 전 과정과 정부지원 사업 참여 과정에서 대표사업주가 져야 할 과도한 부담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고 협약체결 과정에서 참여사업주의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산단에 입주한 기업이 연구개발 등 핵심인력이 주를 이루는 기업인지, 생산라인 위주의 인력을 주로 고용한 기업인지에 따라 어린이집 필요성에 대한 견해가 달라 이를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견해가 주목할 만 했다.
- 타 산단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할 때 유의할 점으로는 대부분의 면접자들이 사전에 꼼꼼한 계획 수립으로 예기치 못한 투자지출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전문 업체 혹은 기관에 의한 컨설팅이 건축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7.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정책제언
□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설치 전제조건
- 위해환경 검토: 산업단지의 환경이 유해하거나 위험하지 않아야 한다. 산업단지에 따라 입주 기업이 유해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을 유발하거나,화재나 폭발 등과 같은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이나 위해요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판가름할 산단 어린이집에 국한된 안전기준이 새로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산단 노후화 정도 검토: 노후산단의 경우, 앞서 살펴본 환경적 위해성 문제가 심화돼 이미 주변 주민들로부터 산단 이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주변이 이미 도심화된 경우가 많아 도로 부족 등으로 교통량이 호폭주하고 단지내 주차문제가 산단 자체의 물류 및 유통기능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설치는 별도의 등하원 교통수단이 확보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자가운전 수요를 확대시켜 산단관리를 더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 설치공간 확보: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공간 마련 방식은 지자체나 산단공등에서 자체 보유 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경우, 공동직장어린이집 대표(참여) 사업주 중에서 자사 사옥내 부지나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산단내 분양 중인 부지나 공간을 직접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등으로 대별된다. 세 번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우선은 지자체나 산단공 등으로 부터 부지나 공간을 제공받는 것이 가장 수월하고 효과적인 부지 확보방식이다.
- 보육수요 확보: 수요조사 당시에 당장 산단내 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아이를 보내겠다는 응답 비율이 적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산단내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부모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확인되면 부모들의 수요는 지역의 대체 어린이집들에서 산단내 어린이집으로 언제든 이동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산단내 입주 근자들의 연령대가 남녀를 불문하고 대부분 40대를 넘겨 잠재수요마저 부족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을 설치해도 안전할 만큼 환경적으로 위해하지 않은 산단(별도 안전 기준, 설치 기준 마련 필요), 노후산단이 아닌 산단, 지자체나 산단공, 입주 기업체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부지나 공간 확보가 가능한 산단, 미취학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3-40대 근로자(남녀불문)의 비중이 높은 산단이라는 네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산단이 단기적 시간 지평에서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산단이라고 할수 있다. 향후 보다 더 대표성 높은 조사를 통해 이들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산단의 비중이 얼마나 되고 관리운영주체나 업종이나 산단유형별 분포는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히 추정할 필요가 있다.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단내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체크리스트로 확정하여 보급해야한다. 환경이나 교통, 보육수요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특정 산업단지에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것이 필요하거나 타당한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체크리스트 등의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각 산단 관리운영주체가 산단내 어린이집 필요성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어린이집 유형별 설치 활성화 방안
- 직장어린이집: 우선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 사업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 비율 기준을 완화하거나 개원 시점 부터가 아니라 몇 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의 경우 참여사업주 모집에 필요한 컨설팅과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설치비 지원에 대해 사업주 자부담 비율(현행 10%)을 중소기업에 한해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설치 사업주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는 대표사업주에게만 제공되므로 이를 참여 사업주에게까지 확대하고, 동시에 여러 부담을 떠안게 되는 대표사업주에 대해서는 좀 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
- 국공립어린이집: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 그리고 지자체의 보육계획에 산단에 설치할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계획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시도 보육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 산업단지별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여건을 따져 계획에 설치 물량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농어촌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설치를 명시한 것처럼(법제12조, 2013년 8월개정), 산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우선 설치 지역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 민간어린이집: 타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민간어린이집이 임대건물 이용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앞서 살펴본 산입법 상의 분양가 인하 조치에 덧붙여 어린이집 용지에 대한 임대료 하향 조정 또한 필요하다. 현재는 산집법상 공급 분양가에다 시중은행 평균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임대료를 규정하고 있으나(령 제 41.42조) 어린이집 용도의 경우 임대료 인하 특례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경우, 다른 근로자 복지시설(학교, 직업훈련기관, 의료시설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공통 지원방안: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첫째, 어린이집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산단 환경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어떤 환경기준을 충족할 때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설치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산업단지 단위로 재생사업이나 구조고도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바, 시행주체가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증개축할 경우 어린이집 공간을 확보할시 용적률 상향조정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단내 어린이집 유치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8.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함의
□ 직장어린이집 설치공간(부지)
앞서 제시한 환경기준 및 체크리스트 상의 요건을 갖춘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자사 사옥의 공간을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제공하는 경우 파격적인 면감세 혜택이 필요하다.
□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제도 개선
근로자의 보육서비스 수요가 반드시 기업의 규모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업종 특성상 어린이집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에 입지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는 해당 기업의 업종 특성, 입지 환경, 근속 근로자의 실보육수요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입지 환경이 적합하고 부지확보가 용이하면서 자력으로나 공동으로나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곤란한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한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직장어린이집 특화 보육프로그램 개발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아동 보육에 대해 제기되는 가장 유력한 비판 중 하나는 영유아들을 부모들의 근로시간 주기에 맞추어 장시간 보육하는 것이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내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 등과 같은 하드웨어 측면 뿐만 아니라, 일반 보육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장시간 보육에 걸맞은 직장어린이집 특화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 추진체계 강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사용자나 근로자의 요구가 가장 큰 중소기업은 예산이나 재원의 부족 뿐만 아니라 정보의 부족에도 직면해 있다. 중소기업이 개별 혹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할 때, 담당인력의 부족 혹은 경험의 부족 등으로 어린이집 설치·운영 방법 및 예산지원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컨설팅 및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나 현재 이 기능을 담당하는 직장보육지원센터는 전국에 2개소만 운영되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정보제공이나 컨설팅을 적절하게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향후 정책방향
노동권을 제한받지 않으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누릴 권리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이지, 특정 기업에 속한 근로자들에게 제한적이고 선별적으로 부여돼서는 안된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관련 정책의 장기적 방향은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설치시 패널티 강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치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단기적으로는 선별적 지원의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면, 가장 취약한 집단에 우선 제공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력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 나 직장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중소 영세업체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

The study aims to review current policy programs geared to facilitate daycare center services within the precinct of an industrial complex and to offer policy proposals in order to build more and better daycare centers within the complex, thereby promoting work-life balance among workers at resident

The study aims to review current policy programs geared to facilitate daycare center services within the precinct of an industrial complex and to offer policy proposals in order to build more and better daycare centers within the complex, thereby promoting work-life balance among workers at resident companies. With this purpose in view, the study first examines a wide array of previous studies in the fields of corporate childcare and industrial complex restructuring. Then it scrutinizes existing policies aiming to promote childcare services in industrial complexes, finding pitfalls and weaknesses which shall be redressed by policy redesign. It is noted that not all complexes being suitable for daycare center services, a criterion by which a complex can judge whether or not it is fit for hosting a daycare center within its precinct should be established. Such a criterion should involve a set of measures which can show whether or not the complex is dangerous, degenerating, securing suitable spaces earmarked for a childcare center, and commanding a high level of demand for an onsite childcare service among its workers.
Based on a survey, the study also analyses conditions both amenable and detrimental to providing onsite daycare services within those 155 industrial complexes which are selected randomly from the 300-about industrial complexes whose list has been compiled by the Center for Facilitating Corporate Childcare Services. The study also collects qualitative information about difficulties facing a group of firms which have been endeavoring to build their own daycare centers within their industrial complexes. Finally the study suggests a series of policy recommendations and illuminates further implications for providing both men and women workers with a quality childcare support servic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18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2
• Ⅰ. 서 론 ... 24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26
• 2. 연구내용 ... 27
• 3. 연구방법 ... 28
• Ⅱ. 선행 연구 및 지원정책 리뷰 ... 30
• 1. 산업단지 어린이집 확충 관련 선행연구 ... 32
• 2. 산업단지 어린이집 확충 지원 정책 ... 34
• 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 및 설치 공간 확대 ... 35
• 나. 어린이집 유형별 설치･운영 지원 ... 36
• 다. 지원 인프라 확충 ... 42
• Ⅲ. 산업단지의 현황 및 어린이집 설치 여건 실태 ... 44
• 1. 자료 및 조사 개요 ... 46
• 2. 전국 산업단지의 일반현황 ... 47
• 3. 산업단지 관리운영주체 설문조사 결과 ... 50
• 가. 조사 대상 산업단지 현황 ... 50
• 나. 어린이집 설치 여건 ... 57
• 다. 산단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참여실태와 전망 ... 62
• 4. 심층면접 결과 ... 66
• 가. 조사 개요 ... 66
• 나. 주요 결과 ... 67
• Ⅳ.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정책제안 ... 72
• 1.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설치 전제조건 ... 74
• 가. 위해환경 검토 ... 74
• 나. 산업단지 노후화 정도 검토 ... 75
• 다. 설치공간 확보 ... 75
• 라. 보육수요 확보 ... 76
• 마.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체크리스트 ... 77
• 2. 어린이집 유형별 설치 활성화 방안 ... 77
• 가. 직장어린이집 ... 78
• 나. 국공립어린이집 ... 78
• 다. 민간어린이집 ... 79
• 라. 공통 지원 방안 ... 80
• 3. 직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함의 ... 80
• 가. 직장어린이집 설치공간(부지) 확충 ... 81
• 나.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제도 개선 ... 81
• 다. 직장어린이집 특화 보육프로그램 개발 ... 82
• 라. 추진체계 강화 ... 82
• 마. 향후 정책추진 방향 ... 83
• 참고문헌 ... 84
• 부 록 ... 86
•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여건 파악을 위한 조사 설문지 ... 88
• Abstract ... 94
• 끝페이지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