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이 사회적 발전가능성에 소홀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녹색성장 정책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듯이 에너지효율과 같은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녹색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부정적 효과를 경감시키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이 사회적 발전가능성에 소홀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녹색성장 정책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듯이 에너지효율과 같은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녹색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부정적 효과를 경감시키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0대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지표별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정책 이행과 관련된 지표는 개선되고 있는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에너지 소비량과 같은 정량적인 지표와 관련된 지표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제조업에서 발생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조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설정한 녹색성장 지표가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당초 2014년부터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decoupling)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 지연될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다음 정부에서는 최근의 추이를 감안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지표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대부분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 대부분의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들이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게 되어서 배출량이 적은 업체만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로 남게 된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들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크레딧을 상쇄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어떤 사업체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패널티를 받고 또 다른 업체들에는 상쇄(offset) 발생으로 인한 편익만 누리게 하도록 하는 방식의 조정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온실가스감축사업은 소규모 업체의 배출량 감소를 위해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소규모 업체들이 현재와 같이 매우 복잡하고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치기가 어려울 것이다. 소규모업체들의 더 적극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현재의 검증과정을 환경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이이용하기 쉽도록 간소하게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이용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은 최근의 금리하락과 중소기업의 담보능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는 정책자금의 이용에는 금융기관이 담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담보부족으로 인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융자를 보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이용 가능한 대부분의 에너지 절약수단을 이미 도입하고 있는 국가이다.
즉, 한국은 이미 IEA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을 대부분을 시행하고있어 추가적인 정책수단 개발보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수단의 지속적이고 성실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과 이를 통한 성과 없이는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개발은 녹색성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기술개발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서 민간의 노력만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연구개발을 하거나민간의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연구개발비 지원을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10% 이상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기술수준이 1~2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더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정부의 지속적이고 대폭적인 지원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실적을 보면 녹색성장정책의 시작 이전과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심지어 일반보급보조사업과 지방보급사업의 경우 2009년 이후 보조금 규모가 2008년 보다 적은 실정이다. 또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위해서는 매년 약 10만호의 그린홈이 건축되어야 하는데, 현 지원금의 규모로는 2~3만호 정도의 신규보급만 가능한 수준이다.
따라서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신재생에너지의 시장형성을 위해서는 보급사업에 추가적인 예산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장형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은 발전차액 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로 거론되고 있다. FIT에서 RPS로 정책을 전환한 이유는 재정부족과 목표달성 실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책의 전환으로 목표 달성의무가 발전사업자로 넘어가게 되었다. 문제는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로 발전되는 전기의 비율을 매년 0.5%p 또는 1%p씩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금과 기술 발전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전력요금이 자유롭게 결정되지 않는 현재의 체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정도로 요금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 전력요금 조정 계획에 따른 자금 조달 정도를 예상하고, 이에 맞춰서 목표수준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형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향후 개선해야 할 점으로 판단된다. 특히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금결정 체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낮은 전력요금이 지속되고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전력으로의 연료전환이 가속화되어 녹색성장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

1. Research Purpose
Global efforts to reduce GHG emissions is underway at the United Nations. The negotiations(AWG-KP) for the 2nd commitment period of Annex I countries is ongoing, and the negotiations(AWG-LCA) for reduction efforts in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went along. Due to the agreeme

1. Research Purpose
Global efforts to reduce GHG emissions is underway at the United Nations. The negotiations(AWG-KP) for the 2nd commitment period of Annex I countries is ongoing, and the negotiations(AWG-LCA) for reduction efforts in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went along. Due to the agreement of the Durban platform in 2011, it is expected to be mandatory that all countries need to reduce GHG emissions after 2020.
Under national mid-term reduction targets(30% reduction from BAU by 2020), Target Management System(command and control system) has come into effect since 2012 and Emission Trading Scheme will be implemented in 2015.
The incumbent government is trying to achieve green growth through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green technologies and export. In order to demonstrate the effects of green growth policies, it needs to be promoted continuously after the new government is established in 2013.
This research will be conducted over three years from 2012 and is aimed at presenting the green growth strategy in the energy and industrial sectors. In the first study in 2012, green growth policies and strategies are qualitatively evaluated toward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In the second period in 2013, the effects of the current green growth policies are analyzed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In 2014, the new strategy of green growth policy will be presented, and the effect of the revised green growth policy on the energy and GHG emissions will be assessed.
2. Summary
President Lee Myung-bak proclaimed 'Low Carbon Green Growth' as new growth engines in 2008, and national green growth strategies and five-year plan was declared in 2009. There are three strategies; cor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energy independence, creating new growth engine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enhancing the nation’s position. The policy of the energy sector is the core part of green growth.
Target Management system and Emissions Trading Scheme are the typical institution introduced in the current government. Additionally, several new policies were introduced; energy management system (EnMS) in industrial sector, eco-friendly homes performance rating in the building sector, the tire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rating system introduced in the transport sector,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System(RPS) in renewable energy sector.
Emissions Trading Scheme will be launched in 2015, and the effective mitigation plan for the companies which are ruled out by the Emission Trading Scheme is necessary.
In the industrial sector, it is possible that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introduction of energy management systems and assessment for the efficiency through energy audit scheme.
In the building sector, as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eco-friendly homes was introduced in 2009,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is mandatory for new buildings and renovation housing.
In the electronics sector, Minimum Efficiency Performance Standard(MEPS) is adopted and it is required to indicate energy efficiency grade on the products being sold. In particular, it is requested to show the CO2 emissions grade and annual energy costs since the introduction of green growth policie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fuel efficiency and grading indication system is implementing, but fuel efficiency measurement method was changed realistically in 2011 and grade standards have been strengthened.
In renewable energy market, it is possible to form a market through standardization of facilities and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The government is directly supporting to a renewable energy market through various subsidies and subsidies.
3. Policy Suggestion
Since Korea’s Green Growth is a sub-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t should include the social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The current index target for each policy of 10 Green Growth Policies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include the recent rapid GHG emissions in industrial sector.
Current Target Management system includes the most of the GHG emitters, which account for more than 70% of the nation's total emission. However, these companies will be subject to the Emissions Trading Scheme(ETS) and less emitters will be excluded from the ETS. Thus, there is a need to consider ways to take advantage of offset credits in order to reduce emissions through carbon credits achieved by these small size companies.
GHG emission credit registration system is a very useful system for small businesses, but it is difficult to go through a very complex and strict current verification process. Therefore, it will be required to change the current verification process to make it easier to use for the small businesses while maintaining environmental integrity.
Research and development is the key of sustainable green growth.
However, only the efforts of the private sector is not sufficient because the technology development takes a very long time and success or failure is unclear, so that the government directly need to perform research and development or support private sector.
Despite the effort of the government's persistent and widespread support, it is not showing actual development in the renewable energy projects. Thus, the green industry need to be regarded as a new growth engine, and additional budget allocations in the renewable energy supply are deemed necessary in shaping the marke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3
• 요 약 ... 5
• Abstract ... 15
• 차 례 ... 19
• 표 차례 ... 21
• 그림 차례 ... 26
• 제1장 서론 ... 27
• 1. 연구 필요성 ... 27
• 2. 연구 목적 ... 28
• 제2장 녹색성장 개념 및 주요국의 녹색성장 정책 동향 ... 30
• 1. 녹색성장의 개념 ... 30
• 2. 주요국의 녹색성장 정책 ... 36
• 3. 주요 결론 ... 62
• 제3장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 ... 64
• 1. 녹색성장 정책 개요 ... 64
• 2. 10대 녹색성장 정책 ... 65
• 3. 녹색성장 재정투자 계획 ... 78
• 제4장 에너지부문의 녹색성장 정책수단 ... 79
• 1.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 ... 82
• 2. 산업부문의 효율성 증대 정책 ... 93
• 3. 건물부문의 효율성 증대 정책 ... 105
• 4. 수송부문의 효율성 증대 정책 ... 113
• 5. 기기 및 가전제품의 효율성 증대 정책 ... 119
• 6. 신재생에너지 기술표준화 ... 124
• 7.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128
• 8. 기타 기반구축 사업 ... 142
• 제5장 에너지부문 관련 녹색성장 지표 평가 ... 143
• 1. 에너지부문 관련 녹색성장 지표 ... 143
• 2.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 148
• 3. 탈석유·에너지자립 ... 154
• 4.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 162
•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의 육성 ... 166
• 6. 녹색경제 기반 조성 ... 170
• 7. 생활의 녹색혁명 ... 171
• 8. 지표 평가 종합 ... 174
• 제6장 에너지부문 녹색정책의 적절성 평가 ... 178
• 1. OECD의 정책 제언 ... 179
• 2. 우리나라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평가 ... 185
• 3. 거버넌스 변화 ... 193
• 4. 적절성 평가 종합 ... 195
• 제7장 요약 및 결론 ... 197
• 참고문헌 ... 212
• 끝페이지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