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 석유가격의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의 연간 유가 상승률은 세계적인 석유파동이 발생하였던 1970년대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즉, 국제유가는 2004년∼2008년간 실질가격 기준으로 2.2배 상승하였는데, 이는 제1차 석유파동기(1973년∼1974년)의 3.2배 상승, 제2차 석유파동기(1978년∼1980년) 2.0배 상승에 비견될만한 수준이다.
1970년대에는 국제 원유가격의 급등이 경제성장과 물가 등 거시경제지표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 석유가격의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의 연간 유가 상승률은 세계적인 석유파동이 발생하였던 1970년대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즉, 국제유가는 2004년∼2008년간 실질가격 기준으로 2.2배 상승하였는데, 이는 제1차 석유파동기(1973년∼1974년)의 3.2배 상승, 제2차 석유파동기(1978년∼1980년) 2.0배 상승에 비견될만한 수준이다.
1970년대에는 국제 원유가격의 급등이 경제성장과 물가 등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컸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석유의존도의 하락, 통화정책의 변화, 유가상승의 배경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석유의존도 감축을 주요 에너지정책 목표 중에 하나로 삼아왔다. 이에 따라 석유의존도(석유소비/총에너지소비)는 1973년 55%에서 2010년 40%로 하락하였다. 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석유의 비중이 하락하였지만, 수입석탄과 천연가스(LNG)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유가상승 시타에너지원의 가격도 동조성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석유의존도 하락이 얼마나 유가상승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석유의존도의 차이에 따라 유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구축하여, 석유를 비롯한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주요 에너지정책의 목표중 하나였던 석유의존도 감축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고려해야 할 정책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유가상승의 경제적 파급력을 통화정책의 측면에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정책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본 연구는 다음 네 가지의 물음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실물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할 때 국제 석유가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감소되었는가? 국제 원유가격 상승은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구매력을 감소시켜 소비 감소를 유발한다. 시나리오별로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소비자 후생은 1980년에 1.4%p 감소하지만 2005년에는 감소폭이 크게 줄어 0.7%p 감소한다. 석유가격과 함께 가스와 석탄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 후생은 1980년에 1.5%p, 2005년에는 1.0%p 감소하여 감소폭이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생산량을 감소시키게 된다. 시나리오별로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국내총생산은 1980년에 1.4%p 감소하지만 2005년에는 감소폭이 크게 줄어 0.8%p 감소한다. 석유가격과 함께 가스와 석탄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경우 국내총생산은 1980년에 1.4%p, 2005년에는 1.0%p 감소하여 감소폭이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후생 손실의 크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유가상승은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모든 다른 재화의 가격과 물가를 상승시킨다. 시나리오별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국제 원유가격이 10% 상승하는 경우 국내 물가상승률은 1980년에 1.5%p 상승하지만 2005년에는 상승폭이 크게 줄어 0.9%p 상승한다. 석유가격과 함께 가스와 석탄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경우 국내 물가상승률 변화폭은 1980년에 1.6%p, 2005년에는 1.1%p 상승하여 상승폭이 69%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유가상승은 국내 생산비용과 가격을 상승시켜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물가상승과 생산량 감소를 유발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물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한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에서, 1980년보다 2005년에 국제 석유가격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시장의 가격 동조성으로 인해 2005년에도 유가 상승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석유의존도가 하락하고 석탄 및 천연가스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에너지수급 구조를 고려할 때,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별 가격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떻게 다른가? 즉, 석유가격의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더 큰가?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2005년 에너지원별 국제가격을 2배 상승시키면, 석탄의 경우 소비자후생은 0.8%, 국내총생산은 0.5% 감소하고,천연가스의 경우 소비자후생은 1.6%, 국내총생산은 1.3% 감소해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석탄보다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 및 석유제품의 경우 소비자후생은 6.0%, 국내총생산은 6.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파급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석탄의 2005년 에너지소비 비중이 23.6%로 천연가스의 소비비중 13.0%보다 더 높으나 가격 상승의 경제적 영향은 더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석유의 에너지소비 비중이 44.0%라는 점을 고려해도 석유의 가격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에너지원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가격 차이로 인한 에너지원별 수입액의 크기가 경제적 영향력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총생산 및 소비자후생손실의 크기 변화가 두 시기에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에너지원간 영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2005년에는 영향력이 큰 석유의 소비 및 수입액 비중이 198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가스와 석탄의 소비 및 수입액 비중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정부의 석유의존도 감축정책이 석유의존도 하락과 유가충격의 경제적 영향에 기여하였는가? 우리나라는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안정공급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들어 공급측면에서 중동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요측면에서 탈석유정책을 추진하였다. 탈석유정책으로 산업부문과 발전부문에서 유연탄 및 천연가스로의 연료전환을 추진하였다. 1997년에 발표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에너지 수요 안정화 목표로 에너지원단위를 2020년까지 연평균 2% 이상 개선하고, 석유 의존도를 2020년에 42.1%까지 감축하기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비록 고유가로 인한 소비감소와 도시가스로의 연료대체의 영향도 있지만 2012년에 석유의존도가 38.1%로 이미 목표치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산업부문과 발전부문을 포함하여 여러 부문에서 연료전환을 통해 석유의존도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유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석유의존도가 낮은 2005년에 석유의존도가 높은 1980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석유의존도 하락은 1980년대 이후의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함께 2000년대 이후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소비 절약 및 연료대체 현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석유의존도 감축정책은 석유의존도를 낮추는데 이바지하였고, 유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도 석유의존도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가? 유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05년에는 1980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 시장의 가격 동조성으로 인해 2005년에도 유가상승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석유의존도뿐만 아니라 석유가격 수준에도 달려있다.
현재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100 달러(두바이 기준) 이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제 원유가격 급등 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에너지정책에 있어 석유의존도 및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정책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유의존도 감축을 목표로 한 에너지정책은 국제 석유가격 상승에 의한 거시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스로의 연료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북미에서 개발 중인 셰일가스의 영향으로 향후 천연가스 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위 열량당 가격이 낮은 천연가스나 셰일가스의 소비비중을 높임으로써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효율적 에너지소비 구조 구축을 위한 에너지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 에너지집약도를 낮추어 효율적인 에너지소비 구조를 만들수록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동성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수요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소비를 안정화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원가 이하의 낮은 전력가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빠르게 증가해왔다.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한 유연탄 및 천연가스(LNG) 등의 발전투입 연료소비가 급증하면서 총에너지수요도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에너지원단위가 상승하였다. 따라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력가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너지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자립도를 높일수록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동성에 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폐기물 중심에서 자연 에너지원(햇빛ㆍ바람ㆍ열 등)으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5년까지 11%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확대는 에너지자립도를 높여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석유의존도가 유가충격의 경제적 영향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과거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정책으로 추진하였던 석유의존도 감축정책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 거시경제적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주요 에너지정책의 목표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1.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In real terms, international oil prices rose 2.2 times between 2004 and 2008, which compares with the 3.2-fold rise during the first oil shock in 1973 and 1974 and the 2-fold rise during the second oil shock in 1978 to 1980.
The Korean economy weathered th

1.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In real terms, international oil prices rose 2.2 times between 2004 and 2008, which compares with the 3.2-fold rise during the first oil shock in 1973 and 1974 and the 2-fold rise during the second oil shock in 1978 to 1980.
The Korean economy weathered the first oil shock well because of heavy Korean involvement in the construction boom that was then going on in the Middle East. The Korean economy did not fare nearly as well during the second oil shock and actually contracted 1.9% in 1980. Thankfully, the economy was not strongly impacted by the huge rise in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s that began in 2000. Korea's average economic growth rate in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was 4.6%, somewhat lower than in the past. The average inflation rate was only 3.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sk and to discover answers to the following four questions: First, do international oil prices have less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than in the past when considering only real economic aspects? Second, was government policy designed to reduce oil dependency effective and, by extension, did it provide the Korean economy some protection against an oil price shock? Third, considering the ongoing decline in oil dependency and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coal and natural gas, how much does a price change in these energy sources affect the economy? In other words, do changes in oil prices have greater effect compared to changes in prices of other energy sources? Lastly, is there a need to maintain policies that are designed to reduce oil dependency?
This research analyzes the economic impact of an oil price shock with respect to varying degrees of oil dependency. It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oil price shock in 1980, when oil dependency was the highest, and in 2005, when oil dependency was substantially lower, to evaluate government policies on reducing oil dependency, which were of high priority, and to identify policy implica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formulating and enforcing relevant policie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high oil prices in recent years, this research analyzes the effects of a decrease in oil dependency on the macroeconomy and evaluates the outcome of policies on reducing oil dependency.
2. Key Details
First, do international oil prices have less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compared to the past when considering only real economic aspects? The effects on consumer welfare were assessed in different scenarios. In scenario 1, consumer welfare drops 1.4%p in 1980 but decreases only 0.7%p in 2005. In scenario 2, consumer welfare decreases 1.5%p in 1980 and 1.0%p in 2005. This indicates that the magnitude of the decrease was only about two-thirds as great as it was in 1980. A rise in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s reduces the purchasing power of Korean consumers, thus triggering a drop in consumption.
An assessment was conducted on the impact that a rise in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s has on GDP for each scenario. In scenario 1, GDP falls 1.4%p in 1980 but drops only 0.8%p in 2005. In scenario 2, GDP decreases 1.4%p in 1980 and 1.0%p in 2005. Here, too, the decrease was only about two-thirds as great as in 1980. A comparison between scenario 1 (or 3) and scenario 2 (or 4) indicates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hanges in GDP loss between different periods. This is because oil accounted for lower percentages of energy consumption and import value in 2005 in comparison to 1980, and the corresponding percentages accounted for by gas and coal went up.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 the model (CGE model) that considers only real economy aspects, there was less negativ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by international oil prices in 2005, when oil dependency was low, compared to 1980, when oil dependency was high.
Second, was government policy designed to reduce oil dependency effective, and did it afford the Korean economy some protection against an oil price shock? One of the outcomes has been fuel switching. The cement industry switched from oil to bituminous coal. In the mid-1980s, Pyeongtaek switched to natural gas. The electric power industry built more nucle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ccordingly, the percentage of all energy consumption taken up by oil dropped considerably by 2005, as did its share of import value, in comparison to 1980. The percentage shares of gas and coal in energy consumption and import value rose. As a result, international oil prices have a less negativ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Third, considering the ongoing decline in oil dependency and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coal and natural gas, how much does a price change in these energy sources affect the economy? In other words, do changes in oil prices have greater effect compared to changes in prices of other energy sources? If the international price of coal in 2005 is doubled, consumer welfare and GDP drop 0.8% and 0.5%, respectively. Doubling the 2005 price of natural gas causes consumer welfare and GDP to fall 1.6% and 1.3%, respectively. A doubling of the 2005 price of crude oil and petroleum products leads to greater declines in consumer welfare and GDP of 6.0% and 6.8%, respectively.
Coal's share of total energy consumption in 2005 was 23.6%,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natural gas at 13.0%, but the economic impact of a rise in the coal price was lower. Even when only considering oil's share of energy consumption at 44.0%, the economic impact of a rise in oil prices was greater compared to other energy sources.
An examination was conducted on the cost aspects of each energy source. An assessment on the percentage of the total import value accounted for by each energy source in 2005 indicates that it was 71.9% for oil, 10.6% for coal, and 16.9% for natural gas. The ratio of the natural gas import value against the oil import value is 23.4%;and the ratio of the coal import value against the oil import value is 14.8%. A comparison was made among the degrees of consumer welfare loss caused by a price increase of each energy source. Natural gas compared to oil is 26.7%, and coal compared to oil is 13.3%. A comparison was also made among the degrees of GDP loss caused by a price increase of each energy source. Natural gas compared to oil is 19.1%, and coal compared to oil is 7.4%. The ratio of natural gas import value against oil import value was roughly the same as the ratio of consumer welfare and GDP loss.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gap with the ratio of the coal import value against the oil import value.
A change in the international prices of either oil or natural gas, therefore, has roughly the sam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A rise in coal prices has relatively little impact.
Oil and natural gas have an impact that is as much as the proportion of total costs of each energy source. The impact of a change in coal prices is lower than that of oil or natural gas. The economic impact of an increase in oil prices is the greatest, considering that oil prices (in mmBTU) are higher than natural gas prices.
Lastly, is there a need to continually implement energy policies that are designed to reduce oil dependency? This is a high priority for the government. As examined above, a rise in oil prices has greater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in comparison to other energy sources. Policies that reduce oil dependency will lessen the macroeconomic impact of a rise in international oil prices.
3. Policy Recommendation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were identified through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to continually implement energy policies that aim to reduce oil dependency. Energy policies designed to reduce oil dependency should in effect reduce the macroeconomic impact of a rise in international oil prices. Bituminous coal, nuclear energy, and LNG are used for power generation in order to satisfy the quickly rising demand for electricity, and this has substantially cushioned Korea against economic shocks caused by high oil prices. Natural gas prices should be held in check as a result of the ongoing development of shale gas in North America. The prices of shale gas and natural gas in mmBTU are low, so increasing their shares of consumption should reduce the negative effects of volatility in the international energy market.
Second, there is a need for energy policies that promote an efficient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Realizing a more efficient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by reducing energy intensity could also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volatility in the international energy market.
Despite the high oil prices, Korea's energy intensity rose from 2008 to 2011. Even if oil dependency goes down, there is synchronicity in the prices of energy sources, and this is why a rise in international oil prices has a greater negative impact on an economy with an inefficient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compared to an economy with an efficient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Third, there is a need for energy policies that would enhance energy independence. As indicated by the simulations, a rise in international energy prices has substantially greater negative effects on Korea, which imports 96% of its energy, than the US, which can satisfy much of its energy demand domestically. Reducing import dependence and increasing energy independence would mean less impact from volatility in the international energy market.
This research studied the influence that an increase in international oil prices has on the Korean economy based on oil dependency and over different periods. In other words, this research focused on how an oil price shock affects the economy depending on the degree of oil dependency. Model simulations indicate that international oil prices have less negativ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during a period when oil dependency is low (2005) compared to a period when oil dependency is high (1980). A major priority in policy in Korea is to reduce oil dependency. These policies reduce the macroeconomic impact on Korea of energy price changes against the backdrop of high oil prices, and they should remain high priority.
Improving energy intensity (in other words, energy efficiency) is as important as reducing oil dependency. Shifting the focus of policy from supply to demand would improve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and reduce the impact of volatility in the international energy market, in tur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4
• 요약 ... 6
• ABSTRACT ... 14
• 제목 차례 ... 22
• 표 차례 ... 24
• 그림 차례 ... 25
• 제1장 서론 ... 28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8
• 2. 선행연구 ... 33
• 제2장 에너지경제 지표 분석 ... 38
• 1. 국제 석유가격 변동 원인 ... 38
• 2. 에너지경제 지표 국제비교 ... 40
• 가. 에너지집약도 ... 40
• 나. 석유의존도 ... 45
• 다. 에너지자립도 ... 54
• 제3장 석유의존도와 유가충격의 경제적 영향 ... 58
• 1. 모형: 연산일반균형(CGE) 모형 ... 58
• 가. 가계부문 ... 59
• 나. 생산부문 ... 60
• 다.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흐름 ... 63
• 라. 수출재와 수입재의 가격에 대한 가정 ... 64
• 2. 분석대상: 1980년 vs. 2005년 ... 65
• 3. 시나리오 설정 ... 69
• 4. 실험결과: 1980년 vs. 2005년 ... 72
• 가. 소비자 후생 ... 73
• 나. 국내총생산(GDP) ... 75
• 다. 물가상승률 ... 77
• 라. 산업별 파급효과 ... 79
• 마. 에너지원별 가격변동의 경제적 영향 ... 85
• 바. 에너지수급에 대한 영향 ... 90
• 5. 에너지수입액 증가의 경제적 부담 ... 92
• 6. 실험결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96
• 가. 유가상승의 영향 변화 ... 96
• 나. 에너지믹스 변화의 경제적 영향 ... 98
• 다. 석유의존도 감축정책 평가 ... 99
• 라. 에너지믹스 전망과 시사점 ... 101
• 마. 정책적 시사점 ... 103
• 제4장 결론 ... 108
• 참고문헌 ... 114
• 끝페이지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