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대신하여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이유는 지난 2009년 발표한 2020년까지의 우리나라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수단임은 분명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기업들이 지불해야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대신하여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이유는 지난 2009년 발표한 2020년까지의 우리나라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수단임은 분명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기업들이 지불해야 하는 감축비용을 절감시켜준다는 의미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기로 한 이상 기업들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비용효과적으로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기술적인 저감옵션들을 검토하여 가장 저렴한 감축 포트폴리오를 찾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기술적․공학적 성격이 짙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규제에 시장 기능을 통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기술적 이해를 넘어서 시장 기능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도는 외부감축실적의 활용, 감축실적의 이월 및 차입 등 추가적인 유연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장치들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때 비로소 기업들은 주어진 감축의무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이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하는가? 배출권거래제의 경험이 전무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해답을 찾기가 막막하기 그지없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 EU의 기업들이 걸어온 자취를 통해 그 힌트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일찌감치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을 깨닫고 조기행동을 취한 모범적 국내 기업 사례들이 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의 유연화 조치들이 기업들의 성과(이를테면 이윤극대화 또는 비용최소화)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에 관한 정연된 이론적 분석의 결과물들을 참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기후변화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 사례 검토,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된 다양한 유연화 조치의 활용 방안에 관한 분석, 그리고 파생상품시장을 활용하여 배출권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고찰해봄으로써, 향후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 기업들의 감축이행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이미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주요 기업들의 대응사례와 선도적으로 기후변화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내기업 사례를 검토하여 몇 가지 공통점을 추출해낼 수 있었다.
첫째, 기업마다 해당 업무에 대응하는 내부 조직체계를 구성하는 방법상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기후변화대응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체계를 설립,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할 국내 기업들도 이점에 유념해서 사전에 전담 대응 조직체계를 갖추고 기후대응 역량을 배양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자사의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면서 내부 감축잠재량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배출권거래제 대응은 해당 기업이 위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출발하므로 각 기업은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관리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나가야 한다.
셋째,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모든 기업은 자사의 상황에 맞는 기후 변화대응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공유하면서 동 목표 달성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었다. 기후변화대응은 환경, 에너지, 품질, 상생협력, 구매, 인사, 법무, 마케팅, 재무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 걸쳐 있는 이슈이므로 전사적인 노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목표를 달성해내기 어렵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은 기후변화대응목표를 수립함과 동시에 이를 전사적인 목표로 삼고 이를 각 조직원이 공유하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내외 주요 기업들은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기후변화대응활동을 홍보하고 친환경기업이라는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도 힘쓰고 있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단기적인 수익창출에서 벗어나 환경개선활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사회 공동체와 공유함으로써 잠재적 고객과의 유대를 강화해나가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배출권거래제도에서 기업들의 의무이행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 이월과 차입을 비용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게임이론 분석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저탄소기술개발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어 미래한계감축비용의 현재가치가 현재의 한계감축비용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현시점의 감축 대신 미래 감축투자에 중점을 두고 배출권 차입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감축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래 감축기술의 발전 속도가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향후 감축의무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재 감축기술개발투자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잉여 배출권을 이월함으로써 전체적인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기업이 감축이행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배출권의 이월과 차입제도의 활용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기업들이 보유한 배출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재무적 위험을 파생상품시장을 통해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효용함수를 도입하여 배출권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위험중립적일 때 이윤율 헤징전략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이 최적의 전략임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윤율 헤징은 배출권의 선물가격이 평균회귀성을 반영할 경우 배출권의 선물가격과 목표가격의 차이에 상관없이 항상 헤징하거나 헤징하지 않고 현물로 거래하는 전략보다 최소한의 기대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EU-ETS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이론과는 달리 이윤율 헤징 전략이 효율적인 전략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시장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므로, 정책 당국은 배출권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정책 제언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종합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 배출권거래제 전담 내부조직체계
국내외 사례를 볼 때 주요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에 필요한 대응사항을 파악하고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때 내부 관리체계를 구성하는데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한데 (i)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 (ii) 전사를 총괄하는 관리기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배출권의 가격은 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 변하며, 감축과 관련한 기술 발전, 외부감축사업의 기회 등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점에 따라 시시각각 변해나가는 동태적인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배출권거래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업무기능을 총괄하는 관리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응은 에너지소비량과 배출량 정보의 생산 및 관리, 자사의 기술적 감축잠재량 분석 및 평가, 경기전망에 기초한 미래 배출량 전망, 확보한 배출권의 거래와 관련한 재무적, 법적 리스크 관리, 상쇄투자사업의 발굴 및 투자사업 관리, 대외 커뮤니케이션 및 사내 교육, 홍보 등을 통한 내부 인적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전사적인 공통 업무(cross-cutting issues)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분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배출권거래제 업무가 다양한 업무 영역에 걸쳐져 있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내부관리체계는 전사적인 협력을 손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총괄관리체계의 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끝으로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대응 관리체계는 전사적인 업무 협조를 유기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업 내 최상급 의사결정기구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업무분야의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고 상충되는 기업 내부 이해관계를 논의․조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수준의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기구에서 관련업무활동을 총괄․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기후변화대응 비전 및 목표 수립 및 공유
대부분의 기후변화대응 우수 기업들은 기업 자체적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전 조직원이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의 핵심 기능과 다소 동떨어져 있어서 그 중요성을 기업 내조직원들이 인식하고 공유하기가 용이치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기업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은 기업의 핵심적인 업무 영역의 하나로 점차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기업 내에서 기후변화대응 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참여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기후변화대응을 경영 환경의 관점에서 위협이자 기회로 간주하여 전사적인 대응 비전을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러한 비전과 목표를 전 조직원이 인식하고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 에너지․온실가스 관련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배출권거래제는 기본적으로 배출권 시장가격과 자신의 감축비용을 상호 비교하여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주어진 감축목표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 기업은 먼저 자신의 한계감축비용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업 자신의 한계감축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은 바로 자신의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다.
자신의 한계감축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어디서 얼마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또한, 현재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종류, 각 감축기술의 감축효과를 파악하여 자신의 감축잠재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감축기술별로 소요되는 비용을 알고 있어야 감축량 수준별 소요 감축비용을 산정하여 스스로의 한계감축비용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즉,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의 비용효과적인 특징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정보, 그리고 생산 공정별로 적용 가능한 감축기술의 종류, 감축효과 및 비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시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그러한 정보시스템은 가용한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감축잠재량 및 관련 기술 적용 시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연계되도록하는 이른바 ‘종합 정보 시스템’의 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다.
∙ 포지셔닝(positioning analysis) 분석 및 외부감축사업기회 검토
다음으로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감축기술 및 비용에 관한 정보 인프라와 향후 기업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자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자사의 실정에 맞는 단계적 이행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과거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자사 내부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정한 한계감축비용, 그리고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 해당 기업의 배출권 포지셔닝 분석(positioning analysis)을 해야 한다. 만일 배출권에 대해 수요 포지션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고 반대로 공급 포지션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익 최대화를 목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 자신의 배출권 포지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으로 현재 배출권거래제에서 허용하고 있는 상쇄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쇄제도는 기업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수행한 감축실적을 의무충당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외부감축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해당 기업 내부에서 직접 수행할 감축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해 두어야 한다.
다만, 외부감축사업의 경우 타 법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더불어 감축방법론의 개발․등록, 감축량에 대한 검인증에 따른 상쇄배출권 획득량 등에 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즉, 외부감축사업은 직접감축사업에 비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편이며, 투자의 회임기간도 비교적 긴 편에 속한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외부감축사업을 해당 기업 내부에서 전담할지, 외부 컨설팅의 지원을 받아 내부 조직에서 수행할지, 아니면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면밀한 검토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 미래 기술발전 방향 분석 및 이월․차입제도 활용 전략 수립
외부감축사업기회에 대한 검토는 배출권거래제 자체에서 제공하는 이월과 차입 등 유연화 제도를 활용하는 전략 수립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
미래의 저탄소 기술개발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이월과 차입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기업들의 의무이행비용을 완화시킬 수 있다. 만일 저탄소기술개발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어 미래 한계감축비용의 현재가치가 현재의 한계감축비용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현시점의 감축 대신 미래 감축투자에 중점을 두고 배출권차입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감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 미래 감축기술의 발전 속도가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향후 감축의무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재 감축기술개발투자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잉여 배출권을 이월함으로써 전체적인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미래 감축기술 전망에 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연결된다. 현재 기업에서 적용 가능한 감축기술이 어떠한 것이 있고, 관련 비용 및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한 기술 현황 분석과 아울러 현재 상용화 중이거나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감축기술들의 종류, 제반 투자비용, 감축효과, 상용화 예상 시점 등 미래 기술 분석이 이루어져야 이월과 차입을 활용하는 전략이 도출될 수 있다. 그리고 분석결과는 사내 종합정보체계상의 감축기술 D/B에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미래 감축기술 전망 분석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회임기간이 긴, 이른바 투자의 불가역성이 높은 산업에서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래에 주어질 감축의무의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한다. 미래 감축의무의 강도는 국내 정책 동향 그리고 국제 기후변화협상 동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측가능하다. 따라서 기업들은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국내외 움직임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하여 전략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감축이행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및 단계적 이행
외부감축사업의 기회와 신규 감축기술에 대한 전망 분석이 완료되면 기업 자체적으로 어떤 감축수단을 통해 얼마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것인지, 외부감축사업은 어떤 종류의 사업에 어느 정도로 투자할 것인지, 그리고 이월과 차입 제도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을 종합한 감축이행 포트폴리오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한 감축이행 포트폴리오 전략은 특정 시점의 전략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의 계획기간을 포괄하는 중기적인 이행 전략이어야 한다.
감축이행 포트폴리오 전략이 수립되고 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이행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때 단계적 이행전략은 감축비용이 저렴하고 감축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프로젝트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배출권의 가격 및 외부감축사업의 관련 비용은 불확실성이 크므로 직접적인 감축옵션과 범위를 정할 때에는 감축비용이 저렴하고 감축효과가 큰 순으로 정렬한 후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세부 이행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 배출권 거래 인프라 구축 및 위험분산 전략 수립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배출권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는 배출권 거래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즉, 배출권을 거래소와 장외시장에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양만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거래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때 배출권 매매 인프라는 에너지․온실가스 종합 정보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동되도록 구축될 필요가 있다. 배출권 보유량과 실제 배출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배출권의 가격과 다양한 감축옵션들과 비용의 관점에서 상호 비교 가능하도록 구축되어야 매매 최적 시점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배출권 거래 인프라는 배출권 거래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부 거래기준의 정립 등 거래와 관련한 위험분산전략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목표가격을 설정한 후 파생 상품시장을 활용하여 이윤율 헤징전략을 취할 경우 기업의 기대이윤 극대화 또는 기대비용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적절한 목표가격을 정한 후 파생상품시장을 활용한 이윤율 헤징전략을 거래 규칙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다수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은 거래상의 실수나 도덕적 해이 등에 따른 재무적 위험을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거래 담당자에 대한 통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배출권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각 기업은 배출권 거래에 관한 사내 규정 마련, 전산적인 방식의 거래 통제 등 엄격한 내부통제 제도를 사전에 갖추어야 할 것이다.
∙ 대외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기업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사의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홍보하여 친환경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제품의 기술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해당 기업의 제품은 친환경적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작업은 기업의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활동 내역을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고 나아가 이를 적극 홍보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끝으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동종 업계 기업들과 연대 강화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관련 국제 동향, 배출권 시장 동향,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동향, 외부감축사업기회,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범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해나가야 한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외부감축사업기회 및 저탄소기술개발에 관한 국내외 동향에 대한 정보가 풍부할수록 상쇄, 감축과 이월 등 유연화 제도를 활용하여 감축비용을 절감할 여지가 커진다. 한 기업의 노력으로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축적하기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기 마련이므로 동종 업계의 기업들이 긴밀한 상호 교류를 통해 정보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종 업계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은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의 측정․보고․검증비용(이하 MRV비용)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MRV비용에는 MRV를 위한 내부 조직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비용을 포함하는데 관련 업계 공동으로 배출권거래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교육훈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지식과 경험의 상호 교류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

Abstract ▼

1. Research Purpose
From the year of 2015, GHG ETS(Emission Trading System) is scheduled to be implemented in Korea, replacing current GHG/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which has been operative since 2012 to reach the target of reducing emissions BAU by 2020.
The government adopted ETS, beca

1. Research Purpose
From the year of 2015, GHG ETS(Emission Trading System) is scheduled to be implemented in Korea, replacing current GHG/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which has been operative since 2012 to reach the target of reducing emissions BAU by 2020.
The government adopted ETS, because it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cost effective measure to meet the target.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is just means the companies will pay the less reduction cost of GHG than the one that they should have paid without ETS. ETS basically works on the 'Cap and Trade' principle, in which the companies that didn't have any regulations on GHG emissions before are now required to reduce the emissions within their allowances, so the occurrence of additional cost is inevitable. This makes the industry unwilling to adopt ETS, and in fact, introduction of ETS in Korea proceeded with difficulty in the course of policy preparation and its legislation because of the opposition of the relevant industry.
Since the GHG ETS is scheduled to be enforced in Korea, companies need to prepare the most cost effective strategy to meet their emission allowances. This paper proposes the strategies to minimize the GHG reduction cost by reviewing the best practices to treat the climate change and ETS in either domestic or foreign major industries.
2. Summary
This paper reviews the domestic or foreign practices to develop the strategies for ETS in the following industrial sectors: Power and Heat Generation; Steel; Petrochemistry; Semiconductors and Electric Electronic.
∙ Power and Heat Generation
The major power generating companies in Europe that participate in EU-ETS, including RWE in Germany and Vattenfall in Sweden, has corresponded ETS through the invest on (i) the efficiency of the existing power plants, (ii) renewable energy power such as wind, water, or geothermal heat, or (iii) offset investment such as CDM/JI. It is shown that the power generating companies in Korea have tried similar efforts as foreign industry; they are making an investment on the efficiency of the existing power facilities and equipments through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deteriorated steam and gas turbine, expanding facilities for renewable energy, and securing an early reduction target through the promotion of CDM. The domestic companies in this section mutually cooperated to correspond the imminent ETS by organizing 'Technology/Climate Change Cooperation Committee‘, through which they tried to share the information on new technology or renewable energy, analyze GHG reduction potential, and operate an education program for ETS.
∙ Steel
POSCO and its investment companies together launched a 'POSCO family green growth committee', which has been on operation since 2009. This Committee, sub-categorized by Low-Carbon Steel Technology, Climate Energy, and Green Business, opens a convention over twice a year to discuss the green growth strategy for the company. POSCO made its own road map for the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by 2020 and has conducted about 2100 of related projects until 2008. This company also built a total information system on energy not only to spread the idea for energy saving or the skills for examination and management but also to share its outcome. From 2009 to 2015, POSCO has a plan to explore small or medium sized energy efficiency investments and adapt a fusion technology for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By 2020, the company will try to increase the energy efficiency by developing a distinct and innovative technology and commercialize it.
∙ Petrochemistry
The major chemical corporations in Europe that participates in EU ETS, including Bayer in Germany and BASF in Swiss, have not only formed an internal organization to treat climate change and ETS but also operated a management system to check out the current status on its own energy consumption. Bayer, specifically, built a GHG emission monitoring system, called 'Bayer Site Information system and Bayer Climate Check', to analyze the data on energy consumption and GHG emission that occurs from production to distribution, and to estimate energy savings potential by analyzing over one hundred of plants and buildings. LG Chem. also organized a GHG/energy monitoring system, called GEMS, to analyze the statistics on energy and GHG emissions and to control emission reduction project.
It is also shown that these companies are pursuing an active communication by sharing the information on their activities to treat climate change, such as a CDP report, and active to explore offset investments such as CDM.
∙ Electric Electronic
The world-famous electronic companies, such as Philips and Siemens, built an organization, called 'Sustainability Committee of Board of Directors', to enable sustainable administration. These companies, especially, built an information system on energy and environment, using its own intra-networking(SESIS for Siemens and EcoVision Reporting System for Philips) to consistently monitor the energy consumption and the GHG emissions of their own company. Based on this information, they are developing the strategy for energy efficiency enhancement, process improvement, and the expanded use of renewable energy. They are also very attentive in eco-friendly products market. Philips are so engaged in EcoDesign, acquiring eco-friendly labelling and ISO environmental certification accreditation. Besides, they are trying to increase a communication with external stakeholder by promoting eco-friendly movement and leading the action on climate change or an energy savings initiative.
3. Policy Implication
GHG ETS covers various units from overall industrial sections. Because each section and companies has its own conditions, their corresponding strategies for ETS should be differentiated, based on their status. There are, however, common strategies applicable for every industries and companies and they are as follows.
∙ Organizing an Internal Body Wholly Responsible for ETS
It is shown, according to the domestic or foreign practices, that major companies has organized and operated an internal body wholly responsible for corresponding the climate change. In this case, this organization should be one of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like the Climate Change Committee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the Sustainability Committee, not in the departmental one.
To treat ETS effectively, the company should collect the data on energy consumption and GHG emissions of its own, analyze the reduction potential, estimate future emissions, manage financial or legal risk on trading emission credits, explore offset investments, or promote external communication and internal education program. Considering tasks for ETS covers various business departments and it needs a mutual cooperation among organizational bodies, it is desirable that the highest decision making body control the related activities directly.
∙ Building a Total Information System on Energy and GHG
ETS is basically the market-based system, in which the company reach its reduction target by choosing the most cost effective way through the comparison of emission credit price and the reduction cost. So each companies needs to collect an accurate information on marginal reduction cost of its own. They thus need the data on their own energy consumption and GHG emissions, the applicable reduction technologies, the effect of reduction, and the reduction cost etc. As shown in the best practices, those companies has built and operated an information system to keep monitoring their energy consumption and GHG emissions, and estimate their reduction potentials. Based on this information, they are developing their strategies for emission reduction and the utilization of emission trading market.
∙ Sharing the Vision of Action on Climate Change and the Target Establishment
Since GHG emission reduction was not considered to be related with core functioning of business in the past, it has not been easy for the companies to appreciate the importance of emission reduction and the need to share it. Thus, it is the most important job for the companies to establish their own vision of action on climate change and to help the members of their organization internally share it. Since corresponding ETS effectively needs a mutual cooperation among various business departments, as stated earlier, including the building of informational system, the evaluation and analyzation of reduction potential, the exploration of external reduction investment, and the legal or financial risk management etc., it should be preceeded that all the organizational members share the importance of action on climate change. CEO's strong determination is the most important for this and consistent internal education and promotion should be followed.
∙ Establishing GHG Reduction Target and Phased Perform Strategies
Companies should establish their own reduction target and phased perform strategies, based on the data from the information system for the energy and GHG emissions and its analysis of future emission potential. First of all, they should select the internal factor that enables emission reduction. Secondly, they should figure out their reduction potential and the marginal reduction cost by examining applicable reduction technology options and its cost. Lastly, they need to compare the internal and external reduction options by analyzing the types of external reduction investment and its economic efficiencies and risks. For the phased perform strategies, the project with least reduction cost and the most reduction efficiency should come first. If the reduction cost is too high, it would be better for the company to purchase emission credits and meet its allowances. It is necessary that the companies participating in ETS should keep observing new reduction technology trend and the market price of emission credits and analyzing the cost-effectiveness between the direct reduction options and the purchase of emission credits.
∙ Enhancing the external communication
Finally, companies should make efforts to help people recognize them eco-friendly business through consistent communication with external stake holders, for example, by promoting actively their activities to combat climate change. It is also desirable for the companies to share the information on international trend for climate change, emission trading market, GHG reduction technology, external reduction investment, best practices for emission reduc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 ... 6
• ABSTRACT ... 20
• 제목 차례 ... 28
• 표 차례 ... 30
• 그림 차례 ... 31
• 제1장 서 론 ... 32
• 제Ⅱ장 배출권거래제와 제도적 감축이행수단 ... 36
• 1. 배출권 이월 및 차입 ... 38
• 2. 상쇄 ... 39
• 3. 조기감축실적 ... 41
• 제Ⅲ장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대응 사례 ... 44
• 1. 발전업종 대응사례 ... 44
• 가. 해외 사례 ... 44
• 나. 국내 사례 ... 49
• 2. 석유화학업종 대응사례 ... 52
• 가. 해외 사례 ... 52
• 나. 국내 사례 ... 56
• 3. 전기전자업종 대응사례 ... 58
• 가. 해외 사례 ... 58
• 나. 국내 사례 ... 62
• 4. 철강업종 대응사례 ... 63
• 5. 사례를 통한 시사점 ... 66
• 제Ⅳ장 저탄소기술개발투자와 배출권 이월 및 차입 ... 70
• 1. 개요 ... 70
• 2. 분석모형 ... 71
• 3. 배출권 이월과 차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76
• 4. 배출권 이월 ... 80
• 5. 배출권 차입 ... 86
• 6. 소결 ... 91
• 제Ⅴ장 파생상품시장을 활용한 위험분산전략 ... 94
• 1. 목표효용함수를 이용한 수익성 이론 ... 96
• 가. 배출권 판매기업의 목표효용함수 ... 98
• 나. 배출권 구매기업의 목표효용함수 ... 102
• 2. 평균회귀성 ... 105
• 3. 모형 및 분석자료 ... 109
• 가. 기대효용의 도출 ... 109
• 나. 평균회귀성 분석 ... 111
• 다. 분석자료 ... 113
• 라. 목표효용함수의 시뮬레이션 결과 ... 113
• 마. 평균회귀성의 검정 ... 117
• 4. 소결 ... 120
• 제Ⅵ장 결론 ... 124
• 참고문헌 ... 142
• 부록 ... 146
• (1)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146
• (2) 배출권 이월이 허용되는 경우 ... 151
• (3) 배출권 차입이 허용되는 경우 ... 156
• 끝페이지 ...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