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해 분석결과 제조업의 전력원단위 개선이 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에 대해 전기요금 현실화, 전력효율향상 등을 포함하여 전력수요관리정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제조업의 전력소비와 생산활동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력소비에서 생산활동으로의 인과관계는 전력공급 장애발생이나 전력가격 인상 등과 같은 전력수요

3.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해 분석결과 제조업의 전력원단위 개선이 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에 대해 전기요금 현실화, 전력효율향상 등을 포함하여 전력수요관리정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제조업의 전력소비와 생산활동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력소비에서 생산활동으로의 인과관계는 전력공급 장애발생이나 전력가격 인상 등과 같은 전력수요관리정책이 시행될 경우 생산활동을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력수요관리정책은 사용량을 규제하는 방식보다 효율개선을 통해 전력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생산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생산활동에서 전력소비로의 인과관계는 생산활동이 증가할 경우 핵심 투입요소 중 하나인 전력의 소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조업의 생산활동 확대가 전력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큰 바, 이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업종별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제조업종별로 그 파급효과의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각 업종별로 전력수요 감소율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전력수요관리정책은 정책목표에 따라 업종별로 정책의 강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효율적인 수요관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CGE 모형 분석결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전력수요관리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전력수요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생산 및 소비활동의 축소로 국가차원의 경제적비용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효율기기 보급지원 등 보완적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First, the result of decomposition analysis shows that electricity intensity, especially in manufacturing sector, doesn't improve. Therefore, the power demand management policy, including normalization of power price, improvement of power efficiency, nee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First, the result of decomposition analysis shows that electricity intensity, especially in manufacturing sector, doesn't improve. Therefore, the power demand management policy, including normalization of power price, improvement of power efficiency, needs to be improved in manufacturing sector. Second, the result of analyzing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etween power consumption and production activity in manufacturing sector reveals that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two.
Third, after estimating the price elasticity of power demand, we can see that a ripple effect varies by industries. Thus, if electric charges for industrial sector rise, the rate of a decrease in power demand varies from industry to industry. Therefore, we need to establish an effective policy by setting the intensity of policy differently by industries. Finally, the result of analyzing CGE model reveals that although GHG-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isn't effective in terms of power demand management, the rise of electric charges seems to be effectiv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 ... 6
• ABSTRACT ... 12
• 제목 차례 ... 16
• 표 차례 ... 19
• 그림 차례 ... 22
•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추진 체계 ... 24
• 제2장 산업부문의 전력소비 현황 및 문제점 ... 30
• 1. 최종에너지 소비추세 ... 30
• 2. 산업부문 최종에너지소비 추이 및 특성 ... 34
• 3. 제조업의 전력소비 추이 및 시사점 ... 38
• 4. 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43
• 제3장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 및 전력소비 요인분해 분석 ... 48
• 1. 요인분해 분석 방법론 설정 ... 48
• 2.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 요인분해 ... 51
• 3. 산업부분의 전력소비 요인분해 ... 60
• 4.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67
• 제4장 제조업종별 생산활동과 전력소비 간의 인과관계 분석 ... 74
• 1. 주요 선행연구 ... 75
• 2. 통계분석 방법론 및 실증분석 결과 ... 76
• 가. 제조업종 세분화 ... 76
• 나. 단위근 검정 ... 78
• 다. 공적분 검정 ... 79
• 라. 오차수정모형 검정 ... 80
• 3. 산업부문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 84
• 제5장 제조업종별 전력수요 가격탄력성 및 변화요인 분석 ... 88
• 1.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모형 설정 ... 90
• 가. 주요 선행 연구 ... 90
• 나. 분석모형 ... 90
• 2. 추정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92
• 제6장 국내외 전력수요관리 현황 및 시사점 ... 96
• 1. 전력수요관리의 개념 ... 96
• 2. 국내외 부하관리 프로그램 현황 ... 97
• 가. 미국 ... 97
• 나. 영국 ... 102
• 다. 프랑스 ... 104
• 라. 일본 ... 104
• 마. 우리나라 ... 107
• 3. 국내외 효율 향상 프로그램 현황 ... 109
• 가. 미국 ... 109
• 나. 유럽연합(EU) ... 112
• 다. 일본 ... 115
• 라. 우리나라 ... 119
• 4.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120
• 제7장 산업부문 전력수요관리정책 효과분석 ... 124
• 1. 정책 시나리오 및 분석모형 ... 124
• 2. 산업부문 전력소비 절감효과 분석 ... 127
• 가. 기준 시나리오 설정 ... 127
• 나. 산업부문 전력수요관리정책의 전력소비 절감효과 ... 130
•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34
• 참고문헌 ... 144
• 끝페이지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