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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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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노동운 |
참여연구자 | 이지웅 , 김형조 , 오동현 , 천석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관리 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03388 |
과제고유번호 | 1105007788 |
사업명 | 에너지경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5-07 |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2008년 초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이듬해인 2009년에 녹색성장 4개년전략을 수립하고 11월에는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녹색성장 정책의 법적 기반을 확립한 녹색성장기본법은 2010년 초에서야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면 녹색성장 기본법에 입각한 본격적인 녹색성장 정책 투자는 2010년이나 2011년에서야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분석기간(2004-2010년)에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효과가 충분하게 발휘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 Research Purpose
The former government was the global leader of low carbon and green growth policy.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to reduce GHG emission was started in 2012, and the GHG emission trading system will be introduced in 2015.
The green growth policy will be very effective p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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