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2008년 초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이듬해인 2009년에 녹색성장 4개년전략을 수립하고 11월에는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녹색성장 정책의 법적 기반을 확립한 녹색성장기본법은 2010년 초에서야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면 녹색성장 기본법에 입각한 본격적인 녹색성장 정책 투자는 2010년이나 2011년에서야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분석기간(2004-2010년)에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효과가 충분하게 발휘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2008년 초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이듬해인 2009년에 녹색성장 4개년전략을 수립하고 11월에는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녹색성장 정책의 법적 기반을 확립한 녹색성장기본법은 2010년 초에서야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면 녹색성장 기본법에 입각한 본격적인 녹색성장 정책 투자는 2010년이나 2011년에서야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분석기간(2004-2010년)에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효과가 충분하게 발휘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할 것으로 풀이된다. 녹색성장의 정책 효과는 장기간의 투자와 함께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을 감안하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저탄소 경제체제 및 저탄소 사회구축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저탄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조업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및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이 제조업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추이 및 저탄소 사회 구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산업의 저탄소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개발과 함께 고효율 기술이 시장에 보급되고 확대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13년 초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역시 저탄소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저탄소사회 구축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고효율 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시장 보급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업종구분과 일치되도록 16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업종을 세분화하지 않은 분석에 입각한 반면 본 연구는 세분화된 업종구분을 사용했다는 점이 주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기여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정량적인 분석방법을 통해서 분석했다는 점이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분석기간이 짧지만 이명박 정부가 종료된 시점에서 지난 정부의 정책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도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 정책효과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효과를 평가하기에는 불충분한 기간이며 자료 또한 불충분하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녹색성장 정책효과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해야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적인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 평가도 수반되면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를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1. Research Purpose
The former government was the global leader of low carbon and green growth policy.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to reduce GHG emission was started in 2012, and the GHG emission trading system will be introduced in 2015.
The green growth policy will be very effective polic

1. Research Purpose
The former government was the global leader of low carbon and green growth policy.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to reduce GHG emission was started in 2012, and the GHG emission trading system will be introduced in 2015.
The green growth policy will be very effective policy to reduce GHG emission and increase the GDP simultaneously.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green growth policy needs a long-term investment and consistent policy. The evaluation of the green growth policy is necessary for the next steps green policy development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green growth policies which former government initiated in a quantitative terms. The additive form of LMDI(Logarithmic Mean Divisia Index) and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are used in this study. The LMDI is used for the decomposition of GHG emission, and DEA is used for the green productivity change of industrial sector in 2004-2010 period.
The re-classification of industrial sectors from 9 sectors into 16 sectors has been done in order to keep the consistency between current climate change policies as command & control and the energy statistics. The study period is restricted to 2004-2010 due to the availability of data.
2. Summary
The green productivity of industrial sector improved in 2004-2010.
The finding that the productivity in 2007-2010 is lower than the productivity in 2004-2007 means that the green growth policy was not effective in former government. This finding also means that the effectiveness of green growth policy needs more time.
The LMDI method finds that the main driver of GHG emission increase in industrial sector in 2004-2010 is production growth.
Especially, the energy intensive industries as iron & steel, petrochemical, cement are the main industry for the GHG emission increase.
The finding that the activity structural effect was dominated both in pre-green growth period(2004-2007) and green growth period (2007-2010) means that the structural change toward low-carbon industry has been advanced in the study period(2004-2010).
The energy intensity effect contributed to the GHG emission decrease in 2004-2007, but it contributed to the GHG emission in 2007-2010. And the energy mix effect was the driver of GHG emission increase in both 2004-2007 and 2007-2010 period.
The emission factor effect contributed to the GHG emission decrease in 2004-2007, but it contributed to the GHG emission increase in 2007-2010 due to the emission factor increase in power sector.
As a result, the green growth policy of former government did not improve the green index in industrial sector since all of the effects which is related with the green growth policy as the energy intensity effect, the energy mix effect and the emission factor effect are deteriorated in 2007-2010.
In order to reduce GHG emission in the future, Korean government has to reinforce the green policy to increase the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and to change the energy mix in power sector. Also the government has to try to change the industrial structure into the low-carbon structure
3. Policy Suggestion
The green growth policy need a longer times to get the effect of policies. So the government has to invest in the green growth policy in a continuous and consistent manner. The government has to try to increase the energy efficiency of energy intensive industries as iron & steel, petrochemical, cement since the industries have the strong effect on the GHG emission increase. The investment in R&D for renewable technologies has to be continued.
The time period of 2004-2010 is too short to evaluate the green growth policy effect. The study for the evaluation of green growth policy would be carried out when the data is availabl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4
• 요 약 ... 6
• ABSTRACT ... 14
• 제목 차례 ... 18
• 표 차례 ... 21
• 그림 차례 ... 25
• 제1장 서론 ... 26
• 1. 연구 필요성 ... 26
• 2. 연구 목적 ... 27
• 3. 연구 방법론 ... 30
• 제2장 녹색성장 정책 관련 지수 추이 ... 34
• 제1절 에너지 소비 추이 ... 34
• 1. 1차 에너지 소비 추이 ... 34
• 2. 부문별 에너지 소비 추이 ... 37
• 3.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추이 ... 38
• 제2절 온실가스 배출 추이 ... 42
• 1. 온실가스 배출 추이 ... 42
• 2.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추이 ... 43
• 제3절 온실가스 배출 관련 지수 추이 ... 46
• 1.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추이 ... 46
• 2. 산업부문의 제품당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추이 ... 47
• 3. 부가가치 기준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추이 ... 53
• 4. 산업부문 온실가스 관련 지수 추이 결론 ... 56
• 제3장 에너지부문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 실적 ... 58
• 제1절 녹색성장 정책 ... 58
• 1. 10대 녹색성장 정책과 에너지부문 저탄소정책 관계 ... 58
• 2. 부문별 저탄소 정책수단 ... 62
• 3. 녹색성장정책과 에너지부문 정책수단 연계 ... 65
• 제2절 녹색성장 정책별 목표 ... 67
• 1. 에너지부문 녹생성장 정책 ... 67
• 2. 에너지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목표 지표 ... 68
• 제3절 에너지부문 녹색성장 정책수단 추진 실적 ... 70
• 1.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 ... 70
• 2. 산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수단 ... 73
• 3. 건물부문 녹색성장 정책수단 ... 89
• 4. 수송부문부문 녹색성장 정책수단 ... 93
• 5. 가전부문 녹색성장 정책수단 ... 97
• 6. 신재생에너지 기술 표준화 및 보급확대 정책 ... 105
• 제4장 거리함수에 의한 녹색성장 정책 효율성 평가 ... 122
• 제1절 분석개요 ... 122
• 1. 연구 목적 ... 122
• 2. ML지수와 응용사례 ... 124
• 제2절 분석 방법론 ... 127
• 1. 분석모형의 개요와 방향거리함수 ... 127
• 2. ML지수의 수리적 표현 ... 131
• 3. M지수의 수리적 표현 ... 133
• 제3절 분석 자료 ... 136
• 1. 분석 자료의 자료원 및 자료구성 ... 136
• 2. 분석 자료의 기초 통계량 ... 137
• 제4절 분석 결과 ... 144
• 1. 각 기준에 따른 녹색생산성 지수 및 분해요소 ... 144
• 2. 각 기준에 따른 연도별 녹색생산성 및 분해요소 ... 151
• 제5절 결론 ... 161
• 제5장 지수분해 방법에 의한 녹색성장 정책 평가 ... 164
• 제1절 분석모형 ... 164
• 1. 지수분해 분석 방법론 ... 164
• 2. 자료 ... 169
• 제2절 분석 결과 ... 169
• 1. 제조업 전체의 배출량 증감 분석 ... 169
• 2. 업종별 배출량 증감 분석 ... 172
• 3. 업종별 배출량 증감 관련 지수 추이 ... 177
• 제6장 결론 ... 191
• 참 고 문 헌 ... 197
• <부록> 자료포락 분석방법(DEA) ... 201
• 1. 분석자료의 취합과 가공 ... 201
• 2. 각 기준별 녹색생산성 지수 및 분해요소 결과값 ... 209
• 3. 각 기준별 연도별 누적 녹색생산성 지수 및 분해요소 결과값 ... 214
• 끝페이지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