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주요 연구결과
○ 현행 에너지소비 (조사)통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 종류의 에너지소비 (조사)통계들이 하나의 시스템이 아닌 독립적, 개별적으로 조사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또 다른 문제점들의 출발점이 되고 있음.
- 중복조사 : 현행 에너지소비 (조사)통계들은 그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측면에서 상당 부분 중복조사
- 비표준화 : 통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통계들 간에도 사업체 및 업종분류, 에너지원별 정의 분류에 대한 차이가 얼마나 존재하는 지에 대한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기

2. 주요 연구결과
○ 현행 에너지소비 (조사)통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 종류의 에너지소비 (조사)통계들이 하나의 시스템이 아닌 독립적, 개별적으로 조사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또 다른 문제점들의 출발점이 되고 있음.
- 중복조사 : 현행 에너지소비 (조사)통계들은 그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측면에서 상당 부분 중복조사
- 비표준화 : 통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통계들 간에도 사업체 및 업종분류, 에너지원별 정의 분류에 대한 차이가 얼마나 존재하는 지에 대한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기초 데이터 비공유 : 법적인 문제와 통계품질상의 문제(비표준화 및 비보정)로 인하여 기관별 보유 마이크로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소비량추정 위주의 조사설계 : 다양한 에너지절약정책(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수요관리데이터 및 에너지소비행태 조사통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 조사설계는 여전히 에너지소비량 추정 추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이상의 문제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궁극적 해결방안은 , 에너지소비통계 작성에 관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시스템 내에서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을 통하여 풀어나가야 함.
- 통합조사를 통한 중복성 제거 : 현행 중복조사를 산업 및 비산 업 부문에 대한 단일 조사형태로 통합 개편하되, 세부 업종별 조사에 대한 관련 기관별 수행을 통하여 통계의 전문성을 유지함
으로써, 조사의 중복성 제거와 조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
- 공동조사를 통한 데이터 공유 : 통합조사 내 세부업종별 조사에 대한 관련 기관별 수행 방식은, 전체적으로는 공동조사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모든 기관이 조사주체가 됨으로써, 현행정보보호 관련 법규 내에서 사실상 마이크로 데이터 공유가 가능조사통계 단일화를 통한 품질개선 및 표준화 : 통합조사를 통하여 조사통계의 단일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품질개선과 표준화 추진이 가능해지고, 공급통계와 연계한 표준화 역시 가능해짐.
- 조사 특성항목 개발을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 통합 조사설 계시 연구 및 정책 수요를 반영한 특성 조사항목을 개발하여 조사결과의 활용가치 제고
응답 인센티브 확대 : 통합조사를 통하여 발생한 가용 조사자원을 활용하여 조사 응답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응답결과의 질적 개선 도모
○ 에너지소비 (조사)통계 작성시스템의 구축은 정책적 활용가치뿐만 아니라 국가 지식자산으로서의 가치창출 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국가 에너지수급통계(공급통계) 시스템과의 통합구축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본 , 연구에서는 공급-소비 통계가 통합된 국가 에너지정보 통계 통합플랫폼의 구축 방안으로서 두 가지 형식(안)을 제시함.
- (1안) 분산형 통합 플랫폼 : 공급통계와 통합(조사)소비통계간법 제도상의 기능적 결합 형태로서,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표준화 추진을 해당 통계 조사 작성기관들에서 관장
- (2안) 집중형 통합 플랫폼 : 근거법령에서 지정한 종합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시스템 운영. 통계 조사 작성기관들은 결과물로서 원형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종합 관리 지정기관에게 제출하며, 종합 관리 지정기관은 수정 보완된 최종 마이크로데이터의 작성 관리 및 표준화를 포함한 품질개선 추진 등을 관장함.
○ 이상의 국가 에너지정보 통계 플랫폼 구축 방안 실현을 위해서 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에너지소비 (조사)통계들을 단일 통합조사 형식으로 개편하고, 동시에 에너지 공급 및 소비통계 작성 전체를 관장하는 단일 근거법령을 마련해야 함.
- (단일)공동통합조사 : 현행 각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조사통계를 단일화함으로써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조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공동조사형식을 통해 결과 공유에 대한 법적 당위성 확보
- 단일 근거법령 : 현행 다원화되어 있는 각종 에너지통계(특히 소비조사통계) 관련 근거법령을 일원화함으로써 통계 조사 관리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해당 조사통계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조사 모집단 확보 시 법적근거 확보가능

Abstract ▼

2. Summary of Results
The biggest problem of the current energy consumption-side statistics is that every statistics has been produced not by an unit national statistics system but by independent and individual energy agencies, respectively, and that leads to other problems such as followings : r

2. Summary of Results
The biggest problem of the current energy consumption-side statistics is that every statistics has been produced not by an unit national statistics system but by independent and individual energy agencies, respectively, and that leads to other problems such as followings : redundancy of some surveys, differences between standards of statistics, non disclosure of micro-data, survey items design for estimation of consumption only.
To solve these problems organically linked to each other, it is need to integrate the scattered energy consumption-side statistics produced by individual energy agencies into a new unit system for the production of consumption-side statistics, in which all the agencies collaborate to conduct the single joint survey and produce an integrated national energy statistics of consumption-side under the unit applicable law on the production of national energy statistics.
After then, ultimately, the new consumption-side statistics production system should be also integrated with the current national energy statistics system covering the supply-side statistics only, to complete the national integrated platform for energy information and statistics which can create the new value of energy databases as the national knowledge propert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4
• 요약 ... 6
• ABSTRACT ... 14
• 제목차례 ... 18
• 표 차례 ... 21
• 그림차례 ... 22
• 제1장 서론 ... 24
• 제2장 국가 에너지수급통계 문제점 및 개편방안 ... 28
• 1. 국가 에너지수급통계 현황 ... 29
• 가. 에너지수급통계 작성 현황 ... 29
• 나. 에너지수급통계 개편의 필요성 ... 30
• 2. 국가 에너지수급통계의 문제점 ... 33
• 가. 에너지흐름과 에너지수급통계 ... 33
• 나. 에너지수급통계의 문제점 ... 33
• 3. 국가 에너지통계 개편방안 ... 36
• 가. 석탄통계 ... 37
• 나. 석유통계 ... 40
• 다. 전력ㆍ열에너지통계 ... 43
• 라. 신재생에너지통계 ... 45
• 마. 에너지통계 조사체계 정비 및 향후과제 ... 48
• 제3장 국가 에너지소비 조사통계 문제점 및 개편방안 ... 52
• 1. 국가 에너지소비 조사통계 현황 ... 52
• 가. 에너지 관련 승인 통계 현황 ... 52
• 나. 에너지소비 조사(업체별 보고ㆍ제출 포함) 통계 현황 : 승인통계 ... 53
• 다 에너지소비 조사 업체별 보고ㆍ제출 포함) 통계 현황 : 미승인통계 ... 59
• 2. 국가 에너지소비 조사통계의 문제점 ... 62
• 가. 중복조사 ... 62
• 나. 에너지소비 조사(업체별 보고ㆍ제출 포함) 통계 현황 : 승인통계 ... 71
• 다. 비표준화 ... 73
• 라. 마이크로데이터 비공개 ... 80
• 마. 에너지 수요관리 통계 조사 미흡 ... 85
• 바. 기술적 문제(에너지총조사를 중심으로) ... 87
• 3. 국가 에너지소비 조사통계 개편방안 ... 92
• 가. 에너지소비 조사통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 93
• 나. 에너지소비 조사통계의 기술적 개선 방안(에너지총조사 중심으로) ... 96
• 다. 에너지소비 통계 시스템 구축방안 ... 100
• 제4장 국가 에너지통계 지식자산화 방안 ... 106
• 1. 국가 에너지통계 시스템 현황 ... 106
• 2. 국가 에너지통계 시스템의 문제점 ... 109
• 가. 공급통계와 소비통계의 이원화 ... 109
• 나. 마이크로 데이터 공유를 위한 법ㆍ제도적 문제 ... 110
• 다 국제 기준으로의 이행(업종분류 및 원별분류 표준화)) ... 111
• 3. 국가 에너지정보 통계 가치창조 방안 ... 113
• 가. 국가 에너지 공급-소비 통계 통합의 필요성 ... 113
• 나. 정보ㆍ통계 통합 플랫폼 구축 방식별 국내외 사례 ... 114
• 다. 에너지정보ㆍ통계 통합 플랫폼 운영 해외사례 (EIA, EUROSTAT) ... 120
• 라. 해외 주요국의 정보공개와 정보보호에 관한 법ㆍ규정 및 조화방식 ... 133
• 마. 국가 에너지정보 통계ㆍ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 138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48
• 1. 요약 및 결론 ... 148
• 2. 정책제언 ... 152
• 참고문헌 ... 156
• 부록 ... 158
• 끝페이지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