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융합경제 시대의 전개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 최근 산업경제, 정보화경제에 이어 각 학문･기술･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함에 따라 창조적 지식과 새로운 가치창출이 이루어지는 융합경제가 부상하고 있음
- 미국, EU 등 선진국은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음
○ 새로운 시각에서의 융합산업 육성 전략 설계의 필요성
- 최근

제1장 서 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융합경제 시대의 전개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 최근 산업경제, 정보화경제에 이어 각 학문･기술･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함에 따라 창조적 지식과 새로운 가치창출이 이루어지는 융합경제가 부상하고 있음
- 미국, EU 등 선진국은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음
○ 새로운 시각에서의 융합산업 육성 전략 설계의 필요성
- 최근 기술･산업 융합의 중요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주장은 많이 있지만, 실제 기술･산업 융합이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질서 재편의 원인을 밝히는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음
- 기술･산업 융합이 기존 산업구도 내의 ‘게임의 법칙’을 어떻게 변화시켜, 어떤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다각도의 실증적 분석이 필요함
□ 연구 목적
○ 기술･산업 융합이 산업 내 공급가치사슬(supply value chain) 구조 변화와 영향에 대한 분석
○ 융합산업 진화에 따른 시장 내 비즈니스 모델 변화에 대한 검토
○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 산업정책과는 차별화된 정부 역할에 대한 제기
제2장 문헌 연구
제1절 기존 관련 연구 분석
□ 융합 관련 용어의 정의
○ 융합에 대한 개념과 관점은 부처･연구자･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임
- 미국 NBIC 전략에서는 기술지상주의적 요소가 짙으며, 유럽 CTEKS 전략에서는 인문･사회과학과의 융합까지 포괄하는 도구적 관점이 강함
-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관점이 강하나, 최근 인문･사회과학과의 융합도 강조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의 융합의 정의
- 기술융합(technology convergence)은 기술 혹은 제품의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의 진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속성
- 융합기술(convergence technology)은 학제적 배경이 다른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학문적 특성을 나타내는 독자적 기술
- 산업융합(industry convergence)은 서로 다른 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매개로 새로운 시장 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현상
- 융합산업(convergence industry)은 산업융합의 결과로 기존 산업의 시장질서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시장질서가 형성된 산업으로 독자적 산업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산업
□ 본 연구의 차별성
○ 본 연구는 융합이 산업 내 공급가치사슬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산업질서 재편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산업 내 공급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근거 제시
- 융합산업의 현재 변화상황을 이론적 틀에 입각한 분석틀로 진단함으로써 일반론적인 수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
제2절 이론적 배경
□ 사회기술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과 제3세대 혁신정책
○ 공급 관점의 기술이 아니라 수요 관점의 시장 또는 활용의 필요성 증대
- 융･복합 산업은 기존의 산업 경계선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산업별로 구분된 제도, 규제, 시장 등을 와해시킴
- 이에 따라 기존 산업 중심 연구에서 강조되는 기술공급적 측면(technology push)이 작은 하나의 요인(factor)에 불과해지고 사회 전반에 걸친 시스템의 재편성이 불가피해짐
○ 사회기술시스템은 기존 국가혁신체제 이론에 비해 사회 전체 또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의 개선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음
- 사회기술시스템은 기술보다는 사회적 문제(problem)에서 출발하고 이러한 해결을 위해 기술과 더불어 제반 사회제도가 어떻게 결합되고 발전되어야 하는지에 중점
□ 사회기술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과 다층구조관점(MLP)
○ 사회기술시스템을 제기한 대표적인 연구자인 Geels(2005)가 제시한 사회기술체제의 작동 메커니즘의 개요는 다음 [그림 1]과 같음
- 사회기술체제(socio-technical regime)는 사회기술시스템, 규범(제도), 주체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간 상호작용 관성이 사회기술체제임
- 이 3자 간의 상호작용은 상호작용의 상대가 규정도 되지만 규정도 하는 이중적 관계(dual nature)임
○ 사회기술시스템은 현재의 시스템을 기술하기 위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라 지금의 체제를 어떻게 다른 체제로 전환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도입
- 이러한 전환을 설명하는 모델이 다층구조관점(multi-level perspective: MLP) 모델임
- MLP는 체제의 전환 이론으로서 도입된 것으로서 틈새(niche), 기술 체제 (technological regime), 사회-기술 지형(socio-technological landscape)의 세 층위로 구성
□ 파괴적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과의 관계
○ 크리스텐슨은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현재 여러 산업에서 구동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3가지 유형으로 정리
- 사업 내용, 전문가 역할, 거래관계 및 지불구조 등에 의해 솔루션 숍, 가치부가과정사업, 네트워크 촉진사업 등으로 구분
- 파괴적 혁신의 핵심은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공급될 때, 복잡하고 비싼 기존 구조를 단순하고 값싼 구조로 대체하는 것에 있으며, 의료산업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과 성공 여부도 이와 관계가 있음
제3장 연구 방법
제1절 분석대상 산업의 선정
□ 선정 기준
○ 융합산업의 본질적 특성인 게임의 법칙 변화 여부
○ 신성장동력으로 파급효과 측면(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파급효과)
○ 산업구조 이해를 위한 정보 접근성 여부
○ 현재 시점에서 정부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의성 여부
□ 선정 기준 적용 결과
○ 위 선정기준을 적용한 결과, 최종적으로 U-healthcare 분야를 집중 분석 대상으로 선정
- 융합산업으로서의 특성과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선발 융합산업으로서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스마트 폰 분야를 비교 분석 대상으로 선정
제2절 연구의 틀
□ 1단계
○ 가치사슬구조 변화와 비즈니스 모델 변화 분석
- 선발 융합산업인 스마트 폰 산업과 후발 융합산업인 U-healthcare 산업
□ 2단계
○ 사회-기술 시스템 관점에서 제도와 시스템 주체 간 상호작용 분석
○ 역사적 관점에서의 의료산업의 혁신특성 분석
○ 국내외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 및 타당성 분석
○ 일본의 원격진료 관련 해외사례 분석
□ 3단계
○ U-healthcare 산업 관련 정책현황 분석
○ 정책적 시사점을 토대로 한 U-healthcare 산업 발전 전략 제시
제4장 스마트 폰 산업
제1절 개요
□ 스마트 폰 산업의 융합적 특성
○ 스마트 폰은 하드웨어적 기능과 앱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한 대표적 융합산업임
- 기존의 피처폰은 제조사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 의해 정해진 기능만이 사용 가능
- 스마트폰은 사용자들이 각각의 OS와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활용
□ 스마트 폰 산업의 성장
○ 스마트폰 시장이 주목받게 된 것은 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후로 2008년 아이폰 3G가 출시되면서 스마트폰이 확산
- 구글은 2007년부터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하여 제공함으로써 애플진영에 대항하기 시작
○ 스마트폰은 2012년 1/4분기 전 세계 휴대폰 출하의 36.4%를 차지하는 등 급속히 성장
- 가치의 중심이 통신사업자에서 플랫폼 사업자로 이동하고 유선인터넷과 같은 개방적 무선인터넷 환경이 나타나게 됨
제2절 공급가치사슬 구조변화
□ 구조변화의 특징
○ 이동통신사업자가 갖고 있던 주도권이 콘텐츠 제공자로 전환
- 기존 피처폰 구조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산업의 주도권을 갖고 사용자와 거래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제조사 및 하위 부품소재 업체와 콘텐츠 제공자는 이동통신사업자에 종속되는 특징
- 스마트 폰의 경우, 콘텐츠 제공자는 앱스토어라는 가상시장을 통해 사용자와 거래하고 수익을 이동통신사업자와 배분함으로써 콘텐츠 제공자의 위상이 강화
○ 가치사슬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더불어 기업의 수익성에도 변화가 발생
- 이동통신사업자의 역할이 축소되고 가치의 중심이 플랫폼사업자로 이동하는 환경이 나타남
□ 구조변화의 영향
○ OS 플랫폼의 격돌
- 애플의 폐쇄형 운영체계(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비롯한 개방형 운영체계 등이 각축 중
○ 이동통신사의 수익 변화
- 이동통신사업자의 수익 중 음성통화 비중이 줄어들고, 데이터 통신 수익의 비중이 증가
○ 단말기 및 관련 부품업체의 매출변화
- 스마트폰 기기의 확대에 따라 스마트폰의 주요 부품인 터치패널, FPCB, 배터리 관련 업체는 성장
- 스마트폰에서는 오히려 단말기 자체의 외형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케이스 업체는 성장이 둔화
제3절 비즈니스 모델 변화
□ 통신사업자 비즈니스 모델
○ SKT, KT, LG등 국내 이동통신사는 앱스토어를 독자적으로 구축
○ 신규 수익원인 무선데이터 부문은 데이터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
○ 위치기반 서비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결합한 신규 서비스 제공
□ 콘텐츠사업자 비즈니스 모델
○ 게임, 음악 산업 등에서의 변화 발생
- 오픈형 플랫폼의 스마트폰 플랫폼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형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활발하게 출시
제4절 선발 융합산업으로서의 시사점
□ 기업전략 측면에서의 성공요인
○ 제조사 측면에서는 애플과 삼성이 격돌 중
- 애플은 아이판, 아이패드, 맥북, 아이튠즈 앱스토어 등을 통해 독자적인 컨텐츠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리미엄 시장 공략
- 삼성은 기술력과 대량생산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스펙과 다양한 가격대로 프리미엄과 중저가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고, 구글과 손잡고 안드로이드 진영을 구축하여 애플에 대항
○ 콘텐츠 기업 측면에서는 오픈마켓을 통한 유통 구조의 혁신
- 게임의 경우, 오픈마켓을 통해 개발자가 다양한 수익을 확보 가능
- 음원의 경우, 디지털 기반의 온라인 음악서비스 인프라가 모바일 환경으로 확장되어 발전
□ 사회-기술 시스템 관점에서의 성공요인
○ 사회-기술 지형의 큰 변화는 휴대폰 산업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는데 우호적 환경을 조성
○ 사회-기술 체제에서 스마트폰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제도나 주체들 간에 마찰이 거의 없었음
○ 다양한 기술적 니치들은 스마트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요건들을 만족시켰으며, 성공적으로 새로운 체제에 안착
제5장 U-healthcare 산업
제1절 개요
□ U-healthcare 산업의 개념 및 분류
○ 융합산업으로서의 U-healthcare 산업
- U-healthcare 서비스는 기존 의료서비스가 시･공간적으로 확대되고 서비스도 질병 치료 중심에서 건강증진, 예방 및 맞춤치료까지 확장된 것임
○ U-healthcare 산업은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대상에 따라 U-medical, U-wellness, U-silver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
제2절 공급가치사슬 구조변화
□ 기존 의료산업의 공급가치사슬 구조 및 특징
○ 의료서비스의 본질은 의사와 환자 간 정보 비대칭성의 거래임
○ 의료서비스는 소비자(환자)가 필요로 하는 재화인 제약과 의료기기도 대부분 의사를 통해서만 공급 가능한 구조
○ 의료산업의 정보 비대칭성이 가지는 특성
- 대표적인 공급자 주도 시장
- 극단적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음
-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제3자인 정부의 적극적 개입
□ U-healthcare 산업의 공급가치사슬 구조
○ IT와 의료산업의 융합에 의한 신규 공급가치사슬 구조 형성
- 서비스 공급자가 의사와 더불어 IT 정보 공급자로 다원화
- 서비스 수요자도 비환자와 의사 등으로 다원화
- 기존 의사/환자 간 정보 비대칭성 관계의 근본적 변화 발생
○ IT와 의료산업의 융합에 의한 공급가치사슬 구조 변화의 가장 큰 특징
- 의료산업에서의 기본적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
- IT 관련 공급가치사슬이 접함됨으로써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파생
- 구조변화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변화가 요구됨
○ 구조변화의 원인
- 의료서비스의 초점이 ‘cure(치료)’에서 ‘care(관리)’로 전환, 의료산업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정부의 의료산업 신성장동력화 추진 등 의료산업 환경 변화
-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 의료복지 확대 요구 등 소비자 요구의 증대와 다변화
- 의료산업의 신규 혁신원천으로서 의료･건강정보의 부상 및 융합
제3절 의료산업 혁신에 대한 이해
□ 의료산업 혁신의 특징
○ 과학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분야의 발전
- 수많은 의료기기의 개발은 의료산업에 혁신원천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의학의 분화･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
○ 제약분야의 혁신
- 현대의학의 발전은 증상과 병인과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화된 약품의 개발에 크게 영향 받았음
○ 임상의 체계화
- 현대의학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급자 내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분화･발전함과 동시에 체계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임
○ 의학 및 의료직의 다분화
- 의학 자체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인 수요의 다변화와 각종 의료기기 등의 발전에 힘입어 특정 영역의 전문화와 관련 직종의 분화가 일어남
○ 국가 의료보험체계의 등장
- 정부가 통제하는 각종 사회요소들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생겨남
제4절 사회-기술 시스템적 관점에서의 U-healthcare 산업의 해석
□ 제도적 이슈 및 규제 현황
○ 원격의료의 주체, 범위 및 책임소재
- 현행 국내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의사 간 의료정보 교환만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환자와 의사 간 의료정보 교환은 불허
- 원격진료 시 오진이나 의료기기 오작동에 의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이나 현지의사에게 전적으로 부가
- 비의료인의 일반적 건강관리, 예방 등과 관련한 사업활동에 대한 포괄적 제한
○ 의료･건강 정보의 활용 및 시스템화
- 현행 의료법 상 의료정보의 유통은 인편 혹은 마이크로필름 및 광디스크 등 실물 기록매체에 의해서만 가능
- 오프라인 상의 제3자 대리열람은 인정하고 있으나, 유무선통신을 통한 열람은 불허
○ U-healthcare 관련 제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제한
- 현행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단순 건강관리 및 예방용 기기 등도 엄격한 제조허가 및 승인이 필요
- 의료기기의 유통, 수리는 별도의 요건을 갖춰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U-healthcare 의료기기는 통신 상 문제가 발생해도 일반 통신유통망이나 A/S망 활용이 불가능
○ 의료보험체계 상 제한
-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손해보험 등 각종 의료보험에서 원격진료 행위에 대해 별도의 수가가 인정되지 않음
□ 주체 간 의견 차
○ 관련 부처
- 지식경제부는 U-healthcare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원격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
- 보건복지부는 U-healthcare 분야를 신성장동력의 관점보다는 현재 경제적･지역적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
○ 의료계
- 5대 병원은 의료법 개정에 가장 적극적이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입장
○ 산업계
- U-healthcare 분야 IT 업체들은 의료법 개정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여타 업체는 자사의 이해 관계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입장
○ 일반 시민 및 시민단체
- U-healthcare 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 시민들은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찬성 입장
- 시민단체들은 특히 원격진료 허용이 향후 병원민영화 및 민간의료보험체계 도입 등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고, 결국에는 현 국민의료보험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입장
□ 다층구조관점(MLP)에서의 U-healthcare 산업의 조망
○ 사회-기술 지형 변화 추세
- 정보화사회의 큰 패러다임 변화는 빅 데이터 구축 및 활용으로 그 시작은 의료정보(medical record)에서 부터일 가능성이 높음
○ 사회-기술 체제의 전환 과정
- 기존 의료산업의 사회-기술 체제가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지만, 구조적 모순 때문에 전환을 요구받고 있으며, 전환 과정 중에 참여 주체 간 갈등 구조가 확산되고 있음
○ 기술적 니치의 확산 및 흡수
- 기술적 불확실성은 해소되어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기존 체제의 관성과의 마찰 때문에 진전이 답보된 상태
○ 현재 우리나라 U-healthcare 산업의 진전 상태
- 사회-기술 지형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U-healthcare 산업 발전을 위한 조건을 잘 만족하고 있으며, 기술적 니치들이 지속적으로 사회-기술 체제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임
- 제도 개선을 둘러싼 시스템 참여 주체 간 갈등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기술적 니치에 대한 수용성을 저하되고 있음
- 성공적인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제도의 정합성 제고와 참여 주체 간 신뢰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함
제5절 국내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검토
□ 국내외 비즈니스 모델 현황
○ 국내에서 개발된 U-healthcare 서비스 관련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적용 대상에 따라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 분야로 나눌 수 있음
○ 해외 비즈니스 모델은 국가별로 관련 제도나 기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 모델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각 서비스 마다 특징과 타겟시장이 다름
□ 유형별 특징 및 시사점
○ 솔루션 숍
- 문제를 진단하고 구조화된 해답을 제시하는 형태로 결과에 관계없이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먼저 결정
- 솔루션 숍 형식의 U-healthcare 서비스는 아직 구체적 수익 모델을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가치부가과정 사업
- 가치부가과정(VAP) 사업은 표준화된 프로세스에 의해 만들어진 재화나 서비스를 일정 금액에 판매
- 차별화된 수요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행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만 수요증대가 예상됨
○ 네트워크 촉진 사업
- 개발된 프로그램을 소비자가 구매하여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매월 일정액을 지불
- 제도적으로 병원 간 정보 호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수요자 밀착형으로 수요자의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 성공의 관건
제6절 일본의 의료정보화 현황과 시사점
□ 일본 의료정보화가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함
○ 지역중심(Regionalization)의 정책
- 의료정보화의 다양한 실험 및 응용은 현(県)단위의 지방에서 3차 의료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환자와 의사 간 강한 신뢰성 형성
- 환자와 의사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로 인해 의료정보화 이용의 장애가 적음
○ 지역의사 및 환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맞춤식 서비스가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 기업도 공공의료분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니치마켓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사업화를 추구
○ 의료정보화와 교육 및 오프라인과의 연계성
- 오프라인 모임과 의료정보화가 연동이 되어 있어, 분산된 형태로 지역에서 발생되는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U-healthcare 산업 육성 정책 방향
□ 산업육성 정책 관점의 전환
○ U-healthcare 산업 육성을 위한 거시적 정책 방향은 의료산업의 개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기술 시스템 내에서 기술-제도-주체 간 상호 연계성(coherency)과 수용성(acceptance)이 새로운 체제로의 변환에서 핵심적 사항이기 때문임
□ 제도-주체 간 상호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시범사업의 운용
○ 다양한 U-healthcare 서비스가 시스템 내에서 실제 작동 가능한 지를 검증하는 실증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함
○ 체계적 시범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에게 예외 조항을 둬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임
□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재검토
○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역할 부여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의사가 가치 창출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기존 의료산업에서 각 주체들이 cost로 여기는 부분을 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설계가 필요함
○ 온라인 위주에서 벗어나 오프라인과의 연계에 의한 효율성 제고 필요
제2절 U-healthcare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 단계적 정보 호환 플랫폼의 구축
○ 정보 호환 플랫폼의 구축은 먼저 의료정보체계의 표준화로부터 시작
- 우선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된 의료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병원 간 정보 교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다음으로 민간 부문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
- 제품 간의 호환성, 확장성, 상호운용성 등을 높여 건강･의료 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획기적으로 증대
□ 제도 개선을 통한 U-healthcare 기반 구축
○ 원격의료 면허를 별도로 발급하여 원격진료 의사의 자격 허용
-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원격의료와 관련한 커리큘럼 개발과 전공과정 설치
○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개인정보에 대한 온라인 상 전송을 허용
-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의 온라인 전송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을 통해 의료기관의 책임 경감
○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증제도 구축
- 스포츠용이나 학습용으로 인가된 제품의 경우, 제조인가 요건을 완화
□ 혁신적 실증사업의 실시
○ 미국 FDA 의료기기 진단 보건센터(CDRH ; 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에서 수행하고 있는 ‘Innovation Pathway’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
○ 한국형 Innovation Pathway(가칭)’와 같은 혁신적 실증 프로그램 실시
- 도입 방법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 후, 기존 제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실증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
□ 수요지향적 중장기 R&D 강화
○ U-helathcare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기술
-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센서기술의 확보
- 표준화와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 개발
- U-healthcare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분석 기술
○ 향후 U-healthcare 관련 R&D 사업은 전략적으로 하향식(Top-down) 기획의 비중을 늘려 개발된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Abstract ▼

Global economy has recently suffered from consecutive recessions. Most of the countries are eager to discover the latest engines of growth to overcome the hard times. ‘Convergence’ has become the new big thing as it can create high values by breaking up the boundaries across disciplines, technologie

Global economy has recently suffered from consecutive recessions. Most of the countries are eager to discover the latest engines of growth to overcome the hard times. ‘Convergence’ has become the new big thing as it can create high values by breaking up the boundaries across disciplines, technologies, and industries. Along with the developed,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establishe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with the master plan and bylaws relating to it. Although some articles have shown the importance and the impact of convergence in technologies and industries, few research clearly addresses the cause of the structural changes of supply value chains in convergence industry. The aims of this research are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rationale and the related business models followed by policy suggestions.
The frame of this research has been designed based on the theory of socio-technical system. Targeted industry of the study has been selected with a few criteria such as the industry of U-healthcare. To draw more implications, the smart phone industry has also been examined as the advanced convergence industry. U-healthcare industry has evolved from medical industry by converging IT systems, but it has experienced the structural changes of supply value chains. Fundamental transformation comes from breaking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Analysis of the U-healthcare industry in the perspective of the socio-technical system reveals that the success of the industry is highly dependent on the coherency among the various institutions and actors. The landscape and the technological niches of U-healthcare industry in South Korea are positive; however, the conflict around institutions and actors has hindered the further development in the sector.
A few policy implications could be derived to promote the U-healthcare industry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convergence industry. Policy direction for promoting U-healthcare industry should be approached in terms of reforming the medical industry. It would be helpful for systematic pilot program to secure the reliability between institutions and actors.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compatibility platform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related to the U-healthcare services were suggested to solidify the foundation. Implementation of innovative pilot projects and long-term R&D directed for demand were also suggested to strengthen the industrial innovation capability of U-healthcare industry in South Kore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요약 ... 6
• 목차 ... 30
• 표 목차 ... 32
• 그림 목차 ... 33
• 제1장 서 론 ... 36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6
• 제2절 연구 목적 ... 39
• 제2장 문헌 연구 ... 42
• 제1절 기존 관련 연구 분석 ... 42
• 제2절 이론적 배경 ... 47
• 제3장 연구 방법 ... 66
• 제1절 분석대상 산업의 선정 ... 66
• 제2절 연구의 틀 ... 73
• 제4장 스마트 폰 산업 ... 76
• 제1절 개요 ... 76
• 제2절 공급가치사슬 구조변화 ... 77
• 제3절 비즈니스 모델 변화 ... 84
• 제4절 선발 융합산업으로서의 시사점 ... 89
• 제5장 U-healthcare 산업 ... 94
• 제1절 개요 ... 94
• 제2절 공급가치사슬 구조변화 ... 103
• 제3절 의료산업 혁신에 대한 이해 ... 113
• 제4절 사회-기술 시스템적 관점에서의 U-healthcare 산업의 해석 ... 120
• 제5절 국내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검토 ... 132
• 제6절 일본의 의료정보화 현황과 시사점 ... 154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84
• 제1절 U-healthcare 산업 육성 정책 방향 ... 184
• 제2절 U-healthcare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 190
• 참고문헌 ... 199
• SUMMARY ... 203
• CONTENTS ... 205
• 끝페이지 ...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