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론
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속적인 국가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로 과거에 비해 대형연구시설들을 많이 구축해 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구축되고 있는 대형 연구시설들에 비해서 국가대형연구시설의 구축·운영·관리의 과정에서 비효율성 혹은 비효과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대형연구시설의 범부처적 활용도 제고 및 체계적 관리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 대형연구시설의 체계적 구축 및 체계적 관리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1. 서론
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속적인 국가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로 과거에 비해 대형연구시설들을 많이 구축해 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구축되고 있는 대형 연구시설들에 비해서 국가대형연구시설의 구축·운영·관리의 과정에서 비효율성 혹은 비효과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대형연구시설의 범부처적 활용도 제고 및 체계적 관리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 대형연구시설의 체계적 구축 및 체계적 관리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개념 등을 비롯하여 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규정하고, 대형연구시설을 구축 및 관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고안하고자 한다.
2. 대형연구시설이란
□ 대형연구시설의 개념 및 유형
대형연구시설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2)는 대형연구시설(Large Research Facilities)을 “첨단 과학기술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으로 다양한 연구에 활용됨으로써 해당분야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소 등에 구축된 대규모 연구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OECD(2002)는 대형연구시설을 “물리, 화학, 바이오, 천문, 지구환경, 해양, 우주, 항공등에 사용되는 거대과학(Mega- Science)에 필요한 첨단 고가시설 및 장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학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 볼 수 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2)는 대형연구시설의 유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구성요소에 따라 가속기나 수퍼 컴퓨터와 같은 장비기반형, 해양공학수조와 같은 특수한 연구환경을 제공하는 환경조성형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이동성에 따라 핵융합로와 같은 고정형, 쇄빙선과 같은 이동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 대형연구시설 관련 이슈
대형연구시설과 관련된 이슈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형평성의 문제이다.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광범위한 연구자의 접근이 가능해져서 연구자간 형평성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대형연구시설의 구축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연구결과의 질과 양에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되면서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대형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시장의 경쟁과 가격이 알려져 있지 않다. 즉, 독점적인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매몰비용의 문제가 있다. 초대형연구시설의 경우, 막 대한 자원이 필요로 하며 이미 투입이 진행되는 경우 매몰비용이 크기 때문에 투자 결정에 있어 신중하고 과학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3. 분석의 틀
□ 국가대형연구시설 분석요소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국가대형연구시설의 분석요소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적/과학기술적 요구 및 필요성이다. 이는 기술능력을 체화하는 대형연구시설이 시대적 및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왜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하는 것이 첫단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분석요소는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투자이다. 정부는 특정기술능력이나 과학이론의 창출을 위하여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 실제로 연구시설을 구축 및 운영한다. 따라서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실제 투자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이에 대한 문제점 파악을 파악할 수 있다. 세 번째 분석요소는 대형연구시설 그 자체로서, 대형연구시설의 현황 및 운영에 대한 것이다. 대형연구시설들에 대한 구축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점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네 번째 분석요소는 대형연구시설 운영주체(공공연구소 및 대학 등)·관리 및 그들과 사용자들 간 네트워크이다. 즉 대형연구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에 문제가 없는지,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사용자들과의 네트워크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분석한다. 다섯번째 분석요소는 대형연구시설과 관련이 있는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이다. 대형연구시설의 구축 및 활용을 통해서 어떤 산업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관련 산업과의 관계는 어떤지, 향후 새로운 산업 창출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는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 접근방법 및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 수준은 크게 총괄과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다. 총괄은 특정 분야가 아닌 거시적 차원에서 대형연구시설 전반에 대한 분석이며 분야는 특정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다. 총괄부분에서는 크게 국내실태와 해외실태로 나누어 분석하고 국내실태에서는 앞서 살펴본 다섯 가지 기준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해외실태에서는 국가별로 분석하며, 역시 분석의 틀에서 제시한 5가지 분석요소를 염두에 두고 분석한다. 하지만 자료 수집 및 정보의 제한으로 5가지 분석 요소를 모두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개별분야 부분에서는 가속기 분야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중이온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의료용)중입자가속기와 천문․우주분야의 광학망원경, 전파망원경, 우주환경 예보센터, 우주측지용 레이저추적시스템을 선택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한다.
4. 총괄적 실태 및 이슈·문제점 분석
4.1 국내 실태 및 주요이슈·문제점
□ 국내대형연구시설 구축현황
국내 대형연구시설에 대해 특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현황을 파악한 대표적인 자료로는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와 ‘국가대형연구시설 총람’을 들 수 있다.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는 2010년도에 1차, 2013년도에 2차가 발간되었으며, 1차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2010)의 경우 과학기술적 중요성, 국가 전략적 중요성, 국가차원의 활용성, 경제사회적 파급성의 4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 대형연구시설들 가운데 중요도에 따라서 69개를 선정하여 체계화하였다. 2차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2013)는 제1차 국가 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를 보완하여 추진되었으며, 과학기술변화에 따른 미래 수요 반영, 부처 R&D투자계획과의 연계, 구축비 외에 인력 및 운영 종합 검토 등의 기준을 통해 총 13개의 중점대형연구시설을 선정하였다. 국가대형연구시설 총람(2012)은 2012년 3월에 발간되었으며 정부 R&D예산으로 도입된 50억 원 이상의 대형연구시설들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기본현황 및 공동 활용정보를 수록하였다.
□ 국내대형연구시설 관리
시대적·과학기술적 요구에 따라 대형연구시설을 구축했다 하더라도 이를 잘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가 국내대형연구시설 총람(2012년)과 구축지도(2010년, 2013년)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는 연구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설립되었으며, 범부처 연구시설·장비의 총괄전담기관 연구시설·장비의 전략적 투자, 공동활용 촉진, 전문인력 양성,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총괄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정부정책
주요선진국들은 대형연구 시설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속적 작성 및 보완을 해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편이다. 2010년에 1차로 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2010)를 만들었고, 현재도 2차 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2013)를 통해 보완하고 있으나, 과학기술 및 경제사회 대내‧외 환경변화와 미래 연구수요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구축지도를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 투자실태
2007년에서 2011년까지 5년 동안 국내 500억 원 이상 초대형연구시설은 총 22개소로 총 구축금액은 4조원에 이르며, 연평균으로는 3,208억 원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같은 기간 50억 원 이상의 대형연구시설은 106개소 약4.7조원이 소요되었다. 2007년에서 2012년까지 6년 간 대형연구시설 투자는 R&D예산 대비 연평균 2.1% 수준에 그쳤으나 2011년 3.0%(4,405억 원), 2012년 2.7%(4,290억 원)로 2007년과 비교하여 증가 추세에 있다.
4.2 해외 주요국 실태 및 시사점
□ 미국
미국은 세계과학기술발전의 선진국으로서 대형연구시설을 통한 새로운 발견 및 이를 활용한 신기술 창출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전략적 지원과 효율적 관리를 중요시하며, 창조적 공유와 다학제 활용 등을 통한 국가 연구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6년간(2007~2012년) 미국은 국가 R&D 총 예산 중 평균 2.8%에 상당하는 약 4조원의 예산을 매년 연구시설 ‧ 장비 구축비용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대형연구시설 구축 및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있다.
□ EU
EU는 회원국들 간의 전략적인 협력 및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범유럽 차원에서 필요한 대형연구시설의 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 통합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및 번양성자연구시설(FAIR), 유럽파쇄광원(ESS)등이 있다. 또한 EU 차원의 과학기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형연구시설의 공동 구축 ‧ 활용을 위해 유럽연구인프라전략포럼(ESFRI)을 설립하고 종합구축 로드맵(European Road map for Research Infrastructures)을 수립하였다.
□ 일본
일본은 최근 일본학술회의(SCJ)를 통해 대규모 연구계획과 연계한 대형연구시설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이는 기초과학 수준 강화를 위한 인문 사회과학, 생명 과학, 에너지 환경 지구과학, 물질 분석과학, 생물과학 공학, 우주공간과학, 정보인프라 등 7대 연구 분야별 대형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을 종합한 것으로서 총 43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 시사점
첫째로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대형연구시설의 전략적 확충, 공동 구축 및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수정·보완하고 있다.
두 번째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대형연구시설의 공동 구축·활용을 위하여 대형연구 시설의 공동구축 및 분야별 네트워킹과 연구협력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세 번째는 균형 있고 안정적인 예산투자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별도의 대형연구시설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매년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대형연구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성 및 선정기준·우선순위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5. 주요 분야 실태 및 이슈·문제점 분석
5.1 가속기 분야
□ 정의 및 시설개요
가속기(Accelerator)는 일반적으로 ‘하전 입자를 전기장을 사용하여 가속시키는 장치’로 정의된다. 가속기에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된 입자는 일시적으로 우주 생성 초기의 환경을 만들거나, 자연계에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핵종을 만들고, 미 발견된 우주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입자 등을 관찰 하는데 사용된다.
현재 국내에 구축되고 있는 가속기의 종류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중이온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 중입자 가속기 등이 있다.
□ 시대적·과학기술적 요구와 변화
방사광가속기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결집을 통해 광범위한 응용 및 파급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국가 경쟁력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광가속기는 이미 20세기 중후반부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견인차적 거대과학시설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현재 다양한 가속기가 구축·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다양한 가속기 운영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국가차원의 로드맵 수립이 미흡하여 효율적인 가속기 구축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속기 구축 및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정부의 정책 및 투자
우리나라는 1995년 연구시설 개방이후 3세대 방사광가속기 활용을 통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3,500여편 이상의 우수논문을 발표하여 2012년 기준 논문들의 Impact Factor 평균치는 3.9에 달하였으며, 세계적인 과학학술지인 ‘네이처’와 ‘셀’의 커버스토리 4편과 그 밖에 유명한 저널 커버스토리를 장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여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함에 있어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및 투자관점에서 가속기 사용자 확보의 어려움 및 가속기 전문 인력의 부족이라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 국내․외 시설 구축·운영 실태
현재 국내 대학교, 연구소, 기업,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가속기는 약 400여개가 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5개의 대형가속기가 구축 중이거나 운영 중이며, 포항 방사광가속기(3세대)를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에 구축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재 구축중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의 경우는 당초 책정된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중이온가속기의 경우는 아직 부지확정 및 예산 확보가 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가속기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구축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 운영주체 관리 및 네트워크
가속기 건설에 못지않게 방사광을 활용할 이용자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3세대 건설 당시 국내에서 방사광 관련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미래의 이용자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따라서 해외 가속기의 빔라인 활용을 위한 국내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추진하여 3세대 방사광가속기 개방시 이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도록 활용하였다. 따라서, 4세대 방사광가속기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현재 미국과 일본에만 구축 활용되고 있는 상황임으로 국내 이용자의 이용 경험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4세대 방사광가속기 활용을 극대화를 위한 가속기 전문가 및 이용자와의 공동기술개발 및 활용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용자 네크워크를 형성 중에 있다.
□ 연관산업 및 파급효과
현재 세계 가속기의 건설은 초전도 선형가속기 구축이 주를 이루고 있어 초전도가속기 관련 부품 시장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각 선진국들은 자국 초전도가속기 부품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가속기 관련하여 자국 기업체가 건설에 참여하고 다양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3세대 포항방사광가속기 건설 이후 국가핵융합연구소의 KSTAR건설로 연계되어 관련 산업 기술력이 유지 및 발전이 되었으며, 이후 양성자 가속기 건설과 ITER사업 등의 대형 사업이 수행되면서 기술력이 파급되어 한 단계 진보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연관 산업으로 확대를 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 인력, 예산, 기술 등의 부족으로 산업에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5.2 천문·우주분야
□ 정의 및 시설개요
천문・우주과학분야 대형연구시설은 전통적인 천문학에서 활용되는 망원경과 최근 태양 및 우주환경, 우주측지, 행성과학 등의 우주과학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구축되는 시설로 구분된다. 그 중 본 보고서에는 광학망원경, 전파망원경, 우주환경예보센터, 우주측지용 레이져추적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본다.
□ 시대적·과학기술적 요구와 변화
미래지향적 새로운 성장 원천을 목표로 하는 천문・우주과학은 기초과학의 핵심으로, 이 분야에서의 과학적 지식 창출에 대한 투자는 매우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내포하지만, 인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큰 성과의 창출을 지향한다.
최근 천문우주과학은 과학을 넘어 거대한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선진국들의 선점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동시에, 천문우주과학은 미래를 향한 도전(Challenging) 기술로서, 과학기술 발전과 일자리·신산업을 창출하는 ‘미래 빅 엔지니어링’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유한다.
□ 정부의 정책 및 투자
천문・우주과학분야는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장비, 인력의 의존성이 높은 분야이지만, 단기적 성과와 경제논리로 투자되는 투자방향으로 미래지향적 가치를 가진 천문・우주과학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지원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2010년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대상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약 13.7조원에 이른 반면, 천문우주분야에 대한 투자는 2010년 약 481.6억원으로 약 0.35%에 불과하다.
□ 국내․외 시설 구축·운영 실태
현재 국내 유일의 천문우주과학분야 연구기관인 천문(연)의 인프라 구축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 운영주체 관리 및 네트워크
현재 국내의 천문우주과학분야의 대형연구장비들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학계와 꾸준한 컨센선스를 확보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다.
현재 천문(연)은 보유하고 있는 대형 관측장비들의 방대한 관측자료(1000TB/년) 이상의 관리 서비스 조직을 일원화하여 그 질을 제고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천문연구원은 천문우주데이터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천문우주과학분야의 광대한 빅데이터인 관측데이터를 통합・관리 운영할 예정이다. 천문(연)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형장비들은 대부분 학계와 함께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활용되며, 우주과학 분야의 관측데이터는 비행기 경로와 관련하여 군, 항공사 등에서 활용중이다.
□ 연관산업 및 파급효과
현대 천문우주과학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최첨단 기술적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의학, 산업, 국방과학, 환경, 자원, 에너지 등의 분야와 함께 실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천문우주과학의 화상재구성 기법은 의학분야의 컴퓨터 단층촬영(CAT)과 자기공명 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촬영(PET)과 같은 의료영상 분석과 진단에 핵심적으로 활용된다. 산업의 경우 화상처리 기법은 보잉(Boeing)의 항공기 구조실험과 GM의 자동차 충돌실험에 이용되며 4세대 컴퓨터 언어는 필름 품질관리와 차량 엔진 시험에 응용된다. 또한 항성관측, 항성대기 모델이 국방과학분야의 로켓과 탄도무기에 의한 분출 화염과 천체를 구분하는데 활용될 뿐 아니라, 적외선 검출기 기술은 무인정찰기는 물론, Key hole-11과 같은 정찰위성 카메라에 적용된다.
6. 결론 및 정책제언
6.1 총괄적 정책제언
□ 대형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체계적인 중장기 로드맵 수립 강화 필요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과학기술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국가 이익의 증진, 신산업의 창출 및 국제사회에서의 선도적인 지위의 선점을 위하여 대형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체계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수정·보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상기 해외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국가차원의 대형연구시설의 구축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형연구시설의 운영뿐만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형연구시설 구축 계획과 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국제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대형연구시설구축에 대한 전략적 참여 확대
최근 미국, EU등 선진국들은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 및 지구전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형연구시설의 구축을 국제협력을 통하여 공동연구로 수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ITER 프로젝트 이외에 국제 공동 프로젝트의 참여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국제공동 대형연구시설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특정 대형연구시설의 경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국가 간 역할 분담의 이슈를 인식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 안정적인 예산지원 및 균형있는 예산 투자 강화
최근 최첨단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범세계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및 영국의 경우 대형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별도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매년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다. 우리도 이와 같이 대형연구 시설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대형연구시설 운영인력 확보 및 전문성 증대를 위한 제도 보완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국가 대형연구시설들은 PBS 제도 등으로 인해 장기적 상시 운영인력 확보가 어렵게 되며 또한 전문성의 심화가 어렵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인력지원도 원활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지원해주는 일부 인원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의 대형연구시설 운영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여 이렇게 육성된 전문가인력들을 대형연구시설들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새 일자리들을 만들어 고용을 창출함과 동시에 기존 인력들의 역량강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정부상위계획들과의 연계성·정합성하에서 범부처적인 연계성 강화
국가대형연구시설의 경우 그 규모가 크게 때문에 미래부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범부처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조정 하에 균형 있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운영, 관리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러한 범부처적인 메커니즘이 약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정부상위계획들과의 연계성·정합성하에서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하며 범부처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2 가속기분야 정책제언
□ 4세대 방사광가속기 및 중이온가속기의 차질 없는 구축 필요
4세대 방사광 가속기의 경우, 공기연장이 예상되어 총사업비 증가 우려되기 때문에 조속한 사업의 완료를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 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수준의 첨단 과학기술 선점연구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서 현재 구축중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 및중이온가속기의 조기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 운영 거버넌스 개선
가속기 시설의 관련 주체들의 역할과 상호관계, 거버넌스를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포항방사광가속기, 4세대방사광가속기, 중이온가속기, 양성자가속기는 기초과학연구를 담당하는 국가출연연구소기관의 부설형태로서 각기 독자적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관련 국제협력 강화
가속기 구축의 국제적 역할분담이 중요하며 세계적 수요가 한정된 특정 가속기 시설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국가 간 역할 분담 및 우리나라의 국제적 리더십 확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해외 우수 연구자의 대거 국내 유입을 유도해야한다.
6.3 천문‧우주분야 정책제언
□ 노후화된 장비의 유지·보수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천문·우주분야 대형연구시설들은 기존에 구축된 연구시설・ 장비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구축되어온 장비의 유지보수 기술에 대한 부재로 안정적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향후 차세대 관측기기 개발을 통해 노후화된 장비교체 및 건물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장비의 유지관리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
□ 안정적인 예산 및 인력의 지원
현재 대부분의 천문‧우주분야장비들은 구축될 당시에 투입된 연구인력 이외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문 운영인력의 부재로 인한 장비활용 미흡 및 서비스 질의 저하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향후 대당 수억원을 넘는 연구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측장비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예비장비 확보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기존 연구인력이 국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는 인력양성 및 해외 우수인력 유입이 절실하다.
□ 독자적인 우주환경 관측위성 확보 추진 국가 정책적으로 독자적인 우주환경 관측위성 확보 추진이 필요하며, 극지 우주 환경관측시스템 및 태양관측망 구축 등을 통한 해외 관측시스템 확보 노력 및 지속적인 국제공동협력을 통한 해외 관측자료 확보 노력과 안정적 예산으로 전담인력에 의한 우주환경예보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요약 ... 6
• 목차 ... 21
• 표목차 ... 24
• 그림목차 ... 26
• │제1장│서 론 ... 28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8
• 제2절 연구목적 ... 29
• 제3절 연구범위 및 내용 ... 30
• 제4절 보고서의 구성 ... 31
• │제2장│ 관련개념 및 분석의 틀 ... 33
• 제1절 관련개념 ... 33
• 1. 대형연구시설의 개념과 유형 ... 33
• 2. 대형연구시설의 중요성 ... 35
• 3. 대형연구시설의 특성(비용, 접근성, 공간)과 연구개발 ... 36
• 4. 대형연구시설의 역할 ... 38
• 5. 대형연구시설 관련 이슈 ... 39
• 제2절 하부구조로서의 대형연구시설 ... 39
• 제3절 분석의 틀 ... 43
• 1. 분석모형 및 요소 ... 43
• 2. 접근방법 및 분석대상 ... 46
• │제3장│ 총괄적 실태 및 이슈.문제점 분석 ... 49
• 제1절 국내 실태 및 주요이슈.문제점 ... 49
• 1. 시대적.과학기술적 요구 ... 49
• 2. 대형연구시설 구축현황 및 운영실태 ... 52
• 3. 정부정책 및 투자실태 ... 62
• 4. 운영주체 관리 및 사용자 ... 67
• 5. 연관산업 및 파급효과 ... 69
• 제2절 해외 주요국 실태 및 시사점 ... 71
• 1. 미국 ... 71
• 2. EU ... 73
• 3. 일본 ... 75
• │제4장│ 주요 분야 실태 및 이슈.문제점 분석 ... 80
• 제1절 가속기 분야 ... 80
• 1. 정의 및 시설개요 ... 80
• 2. 시대적.과학기술적 요구와 변화 ... 81
• 3. 정부의 정책 및 투자 ... 83
• 4. 국내.외 시설 구축.운영 실태 ... 85
• 5. 운영주체 관리 및 네트워크 ... 90
• 6. 연관산업 및 파급효과 ... 93
• 제2절 천문.우주분야 ... 95
• 1. 정의 및 시설개요 ... 95
• 2. 시대적.과학기술적 요구와 변화 ... 95
• 3. 정부의 정책 및 투자 ... 97
• 4. 국내.외 시설 구축.운영 실태 ... 99
• 5. 운영주체 관리 및 네트워크 ... 107
• 6. 연관산업 및 파급효과 ... 113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17
• 제1절 총괄적 정책제언 ... 118
• 1. 대형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체계적인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필요 ... 118
• 2. 국제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대형연구시설구축에 대한 전략적 참여 확대 ... 119
• 3. 안정적인 예산지원 및 균형있는 예산 투자 강화 ... 120
• 4. 대형연구시설 운영인력 확보 및 전문성 증대를 위한 제도 보완 ... 122
• 5. NFEC(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역할 및 전문성 강화 필요 ... 122
• 6. 대형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촉진방안 모색 ... 123
• 7.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정부상위계획들과의 연계성.정합성하에서 범부처적인 연계성 강화 ... 124
• 8. 국가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 실시 ... 124
• 9. 대형연구시설 부품.장비 국산화 추진을 통한 연관산업 발전 및 대형연구시설자립도 제고 ... 125
• 10. 대형연구시설 이용자그룹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126
• 11.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 필요 ... 126
• 12. 활용도가 낮고 수명이 다 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 현장 방문 및 FGI 등을 통해 폐기 계획 및 향후 계획 확인 ... 127
• 13. 미래수요 및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투자도 병행추진 ... 128
• 제2절 주요 분야별 정책제언 ... 129
• 1. 가속기 분야 ... 129
• 2. 천문.우주분야 ... 131
• 제3절 맺음말 ... 134
• 참고문헌 ... 136
• 부록: 해외 주요가속기 운영현황 ... 139
• 1. Advanced Light Source(미국,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 ... 139
• 2. SPring-8(일본, Japan Synchrotron Radiation Research Institute) ... 143
• 3. 유럽원자핵공동연구소: CERN(유럽, Conseil Europen pour la Recherche Nuclaire) ... 149
• 끝페이지 ...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