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이광호
|
참여연구자 |
김승현
,
최종화
,
서지영
,
강지훈
,
이아정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03568 |
과제고유번호 |
1105007877 |
사업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5-10
|
초록
▼
| 제1장 | 서 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경제사회의 핵심 어젠다로서의 ‘융합’의 부상
- 20세기 후반 디지털혁명으로 불리는 IT의 전방위적 확산은 글로벌 경제사회를 정보화경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막대한 정보 생산과 유통 및 확산에 의해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가 도래하였음
- 21세기 초에 IT 버블 붕괴와 글로벌 금융대란을 겪으면서 글로벌 경제사회는 또다시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데, 바로 창조적 지식의 창출・확산 및 지식 간 융합에
| 제1장 | 서 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경제사회의 핵심 어젠다로서의 ‘융합’의 부상
- 20세기 후반 디지털혁명으로 불리는 IT의 전방위적 확산은 글로벌 경제사회를 정보화경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막대한 정보 생산과 유통 및 확산에 의해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가 도래하였음
- 21세기 초에 IT 버블 붕괴와 글로벌 금융대란을 겪으면서 글로벌 경제사회는 또다시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데, 바로 창조적 지식의 창출・확산 및 지식 간 융합에 의한 ‘융합경제’의 출현임
○ 정부의 전략적 육성 대상으로서의 융합연구와 융합산업
- ‘융합’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접근을 최초로 유발한 것은 2002년 미국 NSF에서 만든 ‘인간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융합기술(NBIC)’ 보고서부터이며 이후 2004년 EU의 ‘유럽 사회의 미래설계를 위한 융합기술(CTEKS)’ 보고서 등 이 마련되면서 융합연구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상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신성장동력 창출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2008년 ‘국가융합기술발전계획’수립, 2011년 ‘산업융합촉진법’제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2 융합연구사업의 실태조사와 연구개발 특성 분석
○ 융합연구의 양적확대에 비해 근거기반 정책 추진은 미흡
- GH정부 출범 이후 부처 개편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였으며 창조경제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융합 분야 육성에 많은 관심과 의지를 표방하였음
- 이와 같은 정책적 관심 고조와 관련 연구개발 예산 급증에도 불구하고 융합연구개발의 지향성, 사업의 차별성, 조직의 차별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융합연구가 기존연구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융합연구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을 설정하였음
□ 연구목적
○ 국내외 융합연구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비교분석으로 시사점 도출
○ 융합연구조직이 기존 연구조직 대비 갖는 차별성 분석
○ 융합연구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 제시
| 제2장 | 문헌 연구
제1절 융합연구의 개념과 구분
□ 융합과 융합연구에 대한 시각
○ 융합에 대한 개념과 관점은 부처・연구자・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임
- 미국 NBIC 전략에서는 기술지상주의적 관점이, 유럽 CTEKS 전략에서는 인문・사회과학과의 융합을 포괄하는 도구적 관점이 강조됨
-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관점이 강하나, 최근 인문・사회과학과의 융합 또한 강조되는 추세임
○ 융합연구에 대한 접근 방향
- 첫째, 융합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기존 기술분류 체계에서 정의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연구
- 둘째,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학문적 배경이 다른 복수 분야 간 협력하는 방법론으로서의 연구로 다학문, 학제간, 초학제 연구로 유형화 가능
제2절 이론적 배경
□ 융합연구와 융합조직에 대한 실증연구
○ 융합연구 관련 선행연구
- 신동주 외(2011)는 미국, 영국,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한국연구재단의 대표적 융합연구 프로그램을 비교분석
- 한승환 외(2010)는 미국, 스위스, 우리나라의 주요 융합연구사업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융합연구의 정책방향을 제시
4 융합연구사업의 실태조사와 연구개발 특성 분석
- 박기범과 황정태(2007)는 특정 분야의 융합연구 형성과 발전과정을 서지분석법
을 통해 밝혔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융합연구의 범위와 성격을 규정
○ 융합조직 관련 선행연구
- Sveiby(1999)는 전통적인 조직연구의 분석모형은 산업 패러다임(Industry Paradigm)에 기반하고 있다. 즉, 부의 원천(Source of Wealth), 조직의 유형, 조직의 개념적 원천이 산업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정의되고 인식
- 이와 같은 전통적 조직연구의 분석관점은 시대적 환경변화, 조직의 설립목적 등에 의해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의 특성을 조명하는 형태로 분화되었으며 본 연구관련 주요 선행연구는 <표 요약-1>과 같음
제3절 융합조직 분석을 위한 시스템적 분석틀
□ 융합연구와 융합조직에 대한 실증연구
○ 융합연구 조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관점이 필요함
- 연구조직 자체는 외부로부터 여러 종류의 자원을 공급받아 조직 내부를 구동시키고 창출된 성과가 다시 외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혁신시스템과 관련한 많은 이론 중 NIS(National Innovation System)와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는 분석 단위 자체가 국가나 지역 차원이기 때문에 포괄하는 시스템의 범위와 구성요소가 매우 광범위함
- 가장 최근에 제기된 기술시스템 이론(TS; technological system)은 혁신시스템의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융합기술과 같은 신생기술의 진화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제3장 | 연구 방법
제1절 연구의 틀
○ 1단계: 국내외 융합연구사업의 실태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국가별로 상이한 정책 추진체계 및 사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융합 연구사업의 맥락(context)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조사・분석
- 해외 사례 분석의 경우 사업의 목적과 사업분야, 지원기간 및 금액, 연구주체와 같은 개별사업내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분석
○ 2단계: 융합 연구조직의 특성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및 비교사례분석
- 국내 공공부문 융합 연구조직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출연연과 대학에 설립되어 있는 융합 연구조직의 현황을 조사・분석
- 융합연구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을 선별하여 유사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기존조직과 연구특성이 어떻게 다른 지를 비교하여 분석
○ 3단계: 융합연구사업 및 융합연구조직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
- 융합연구사업 및 융합연구조직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파악 및 시사점 제시
- 정부정책지원을 위한 융합연구사업 추진방향 및 융합연구조직 지원방안 도출
제2절 연구방법
□ 국내외 융합연구사업의 실태 및 특성분석
○ 분석절차
- 해외 융합연구사업 분석에서는 해외 융합연구를 정책단위와 사업단위로 나누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 분석대상
- 미국과 유럽의 정책현황조사와 유럽의 EU-FP 7차를 분석대상으로 정의하였음
- 국내의 경우 정책단위 분석은 국내의 대형 융합연구개발계획은 국내 융합 연구계획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국가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09~’13년)과 법제도에 근거하여 추진된 대표적인 기획사업인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13~’17년)을 포함
○ 분석관점
- 먼저 정책단위의 사례분석의 경우 정책의 방향성과 의도 추진전략을 및 세부 사업의 구성방식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수행
- 사업단위 사례분석은 사업의 전반적인 세부 내용 파악을 위한 분석항목 사업간의 비교 분석을 위한 분석항목으로 나누어 수행
- NTIS 기반 국내융합연구사업의 정량분석은 기술특성과 투자특성, 성과특성의 세 가지로 분석 수행
□ 융합연구조직의 현황 및 특성 분석
○ 분석절차
- 조직연구(Organization Research)를 기반으로 연구개발분야 분석관점을 다루는 기존연구를 고찰하여 귀납적 조직특성요인을 도출하는 과정을 수행
- 도출된 특성분석요인을 상호 보완적으로 비교하고 융합연구개발조직의 특성분석체계를 확정한 후, 융합연구조직을 기존 연구조직과 비교하여 특성을 파악하고 시사점 도출
○ 분석대상
- 융합연구조직 현황분석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1개 기관 23개 연구조직,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14개 기관 43개 연구조직, 교수연구 부문 상위 30위권의 34개 대학부설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분석을 수행
- 융합연구조직 특성분석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융합연구 관련 조직을 대상으로 KISTI의 전공간거리분석방법론을 통해 분석
- 융합연구조직 심층비교분석의 경우, 대표적 융합조직인 KIST 바이오닉스 연구단과 학제적 기반이 유사한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융합기계연구본부를 대상으로 수행
○ 분석관점
- 혁신시스템 관점에서 지식・역량, 산업네트워크, 제도적 인프라 등의 차별성을 분석
- 양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 차원에서 연구수행 시 위험, 창의성, 연구프로세스, 전략 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지를 동태적으로 분석
| 제4장 | 융합연구사업의 실태 및 특성분석
제1절 개요
□ 국내외 융합연구에 대한 접근법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융합연구사업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정책단위(Macro)와 사업단위(Micro)차원에서 해외사례와 국내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융합연구사업의 특성을 도출
□ 융합연구사업 실태 및 특성분석의 접근법
○ 정부의 융합사업을 효율화하고 국가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먼저 대형 융합연구개발 계획들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수행
- 우리나라 융합연구개발 계획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해외 유사 연구개발을 통해 개량 발전할 수 있는 점들을 되새겨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국내의 융합사업들의 분야별 투자 현황, 성과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
- 융합사업의 정량적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향후 융합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제2절 해외 융합연구사업의 실태 및 특성분석
□ 해외융합연구사업 분석범위
○ 미국: 융합 R&D관련 국가전략들은 분야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R&D관련 8개 Initiative를 대상으로 함
○ 유럽: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과 개별국가(영국, 독일)를 선정
제3절 국내 융합연구사업의 실태 및 특성분석
□ 국내융합연구사업 분석범위
○ 국내 융합연구사업 분석은 정책단위와 사업단위의 두 가지 관점에서 수행
- 정책단위의 경우 제1차 국가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과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진행
- 사업단위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연구개발조사분석자료에 등재된 전체 연구개발사업을 모집단으로 보고 단일기술분류 비중이 80% 이하인 사업들을 융합연구사업이라 보고 두 집단 간의 비교연구를 수행
제4절 국내외 융합연구사업의 특징비교 및 시사점
□ 국내외 융합연구의 정책단위 비교를 통한 시사점
○ 정책의 수립배경과 기획의 관점
-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 혹은 특정한 문제해결에 대한 필요성 보다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이 기획
○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 비교
- 우리나라 융합연구 정책은 기술수준의 향상과 산업 강국, 신산업 창출과 같은 모호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특히 기술수준의 향상의 경우, 예를 들어 주로 선진국 대비 80% 등과 같이 기술자체의 구현에 목적을 둔 경우가 많음
- 산업의 경우도 구체적인 명시보다는 국가의 부를 늘릴 수 있는 산업과 같은 막연한 목적인 경우가 많음
○ 정책의 집행구조
- 우리나라와 미국은 유사하게 별도의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두고 있는 반면, 유럽의 경우는 다국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조임
- 유럽의 FP는 EU기반의 사업이나 공동체가 아닌 국가도 참여가 가능한 유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참여 국가리스트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추진전략
-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모두 각각 목적에 맞게 전략 및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전략별 관리
○ 수행주체
-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모두 범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그 운영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특정 사업에 있어 주관부처가 뚜렷하게 존재하고 협업 부처가 참여하는 부처간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국내외 융합연구의 사업단위 특성분석을 통한 시사점
○ 국내융합사업단위 특성분석
- 정량분석차원에서는 기술유형분류관점과 투자관점, 성과관점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주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해외융합사업단위 특성분석
- 사업내용관점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이니셔티브들은 사회전반적 문제에 대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특성을 보임
- 이러한 차원에서 융합기술은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경제적 가치창출은 뒤따라오는 결과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큼
- 사업방식관점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이니셔티브들의 경우 주관기관이 국내에서처럼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진행한다는 점 때문에 top-down전략 보다는 bottom-up전략을 사용
○ 사업단위 비교분석의 시사점
- 한국/미국/유럽 모두 융합연구사업에 범 부처가 참여하여 기초/응용/상용화 R&D사업을 진행하고, 각국의 특성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문제해결형 목적을 가지고 산・학・관이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범부처, 대학, 산업계, 비영리기관 등 모두가 상호작용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 제5장 | 융합연구조직의 실태 및 특성분석
제1절 개요
□ 국내 융합연구조직 현황분석
○ 융합연구조직 중 분석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주요관점을 정의하여 연구조직의 일반적 유형의 범주를 식별
- 주요관점은 연구유형, 주제유형, 운영유형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유형의 경우 현장연구(Field Research)를 중심으로 실제적 융합연구 수행조직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
□ 국내 융합연구조직 특성분석
○ 정부에서 추진 중인 융합연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융합조직의 특성을 분석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준은 현장연구를 수행하는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으로 한정
- 이 연구기관 내 편재된 융합연구조직을 중심으로 분석대상을 선정
제2절 국내 공공부문 융합연구조직 현황분석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1개 연구기관과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융합 조직 보유 현황을 파악
○ 정부 출연 연구기관 별 융합연구 기술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 대상 기관내 융합 조직의 연구구성원 전공 및 주요 중점 연구 분야를 조사
□ 국내 주요대학
○ 분석대상의 경우 최근 3개년 교수연구부문 순위를 활용하였으며, 상위 30위권에 속하는 총34개(분교 포함) 학교를 1차 범위로 설정
○ 대학연구기관별 융합연구 기술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 대상 기관 내 융합 조직의 연구구성원 전공 및 주요 중점 연구 분야를 조사
□ 주요 분석결과
○ 출연연의 경우 2개 연구회 소관기관 중 융합연구조직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원은 기초기술연구회 11개 소관기관 중 6개, 산업기술연구회 14개 소관기관 중 9개 기관인 것으로 조사
-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8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위 9개 융합연구조직을 분석한 결과,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에 투입된 인력의 전체인력대비 구성 비율이 박사 18%, 석사 20% 수준인 것으로 분석
○ 주요 대학의 융합조직 교수인력 분포의 경우 평균 조직별 14.2명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융합연구조직의 교수인력 전공결합 분포의 경우 평균 4.84개 수준으로 조사
- 과학기술표준분류기준으로 융합연구조직의 연구인력 전공현황분석 결과를 보면, 정보/통신(121), 보건의료(105), 생명과학(98), 전기/전자(92), 기계(76) 순으로 전공별 연구인력의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3절 국내 공공부문 융합연구조직 특성분석
□ 전공거리 측정에 기반한 융합도
○ 전공 사이의 거리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그 대안으로 각 전공을 주제 분야로 매칭한 후 주제 분야 간의 거리 혹은 유사도를 통해 전공 사이의 거리를 정량화하기 위해 Sterling 지수를 활용
○ Stirling 지수는 variety, balance, disparity를 동시에 고려하여 기술의 융합특성을 측정하려는 의도로 설계됨
- 과제의 과학기술분야의 분야의 수 (Variety) : 고유한 분야의 수
- 분야간 균형 (Balance) : 분야의 균등한 분포
- 분야간 이질성 (Disparity) : 결합 분야 간 인지적 유사성
○ 위 방법론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정의한 16개 기관의 융합수준을 측정
□ 융합조직특성 심층분석대상 선정
○ 앞서 분석한 스털링지수에 기반한 융합수준을 기준으로 융합조직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례분석 대상조직을 선정
○ 인당전공분야수가 작으면서 스털링지수가 높게 나타난 조직인 C2(한국과학기술연구원(바이오닉스연구단))가 질적인 차원에서 가장 이질적인 전공의 결합이 이루어진 연구조직으로 해석할 수 있음
제4절 비교분석을 통한 융합연구조직 특성분석
□ 기반학제의 융합관계
○ 대표적 융합연구조직으로 선정된 KIST 바이오닉스 연구단과 비교분석 대상인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융합기계연구본부의 연구분야와 이와 관련된 네트워크 관계들을 종합하여 기술시스템의 진화 관점에서 해석함
- 두 조직 모두 기계공학 기반의 학제적 배경을 갖고 있으나, 학제간 융합의 거리와 범위 및 응용분야는 차별성을 보임
- 나노융합기계연구본부는 재료공학과 메카트로닉스에 중점을 둔 미시적 응용범위에 연구주제가 설정되어 있으며, 연구성과의 활용도 비교적 학제간 거리가 근접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등 IT 산업군 위주임
- 바이오닉스 연구단은 메카트로닉스에서 발전된 로봇공학을 근간으로 비교적 학제간 거리가 먼 생물학 및 의학과 같은 과학적 기반 학문과 융합된 연구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응용분야도 의료산업 위주임
○ 창의성
- 융합조직은 새로운 이론이나 원리발견에 창의성이 더 중요하나, 기존조직은 새로운 연구주제・방법 발견에 창의성을 더 필요로 함
- 창의성 제고를 위해 두 조직 모두 자기전공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융합조직은 폭넓은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기존조직은 내부협력과 기업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
○ 위험
- 융합조직은 연구자에 대한 일률적 성과평가 시스템에 의한 성과창출 압박이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기존조직은 연구목적 달성의 불확실성을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간주함
- 조직적 차원에서는 융합조직은 기관 내 불확실한 조직위상을, 기존조직은 연구목적 달성 불확실성과 연구재원 확보 어려움을 위험요인으로 인식함
○ 연구수행 프로세스
- 연구수행에 있어서 융합조직은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 연구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반면, 기존조직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음
- 과거연구와의 차별성 측면에서는 융합조직은 외부 네트워크 구축면에서 가장 큰 차별성을 보였으며, 기존조직은 연구수행 방식과 성과창출 방식에서 차별성을 나타내었음
- 타 전공자와의 융합연구가 기존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융합조직은 새로운 연구분야 생성에, 기존조직은 새로운 성과창출에 더 큰 영향을 받았음
○ 전략
- 수행 중인 연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두 조직 모두 응용연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적이었으나, 융합조직은 상대적으로 기초연구 강화의 필요성이 더 높음
- 혁신정보의 획득 측면에서는 두 조직 모두 본인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융합조직은 외부 타전공자의 기여를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함
- 연구성과의 최종수요자 측면에서 융합조직보다 기존조직이 훨씬 더 강한 기업과의 네트워크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연구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융합조직은 내・외부 연구자와의 협력 강화를, 기존조직은 독창적 연구성과 창출을 필수적으로 인식함
□ 기술시스템 구성요소별 비교특성
○ 바이오닉스 연구단과 나노융합기계연구본부의 기술시스템 구성요소별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산업 네트워크 측면 : 바이오닉스 연구단은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 분야와 관련이 있으나, 기업과의 연계 관계가 발달해 있지 않음. 나노융합기계연구 본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기업들과 밀접한 연계구조를 갖고 있음
- 지식/능력 측면 : 바이오닉스 연구단은 과학적 기반의 원리중심, 외부 혁신주체와의 다양한 협력・네트워크가 발달하여 있으며, 조직 위상에 대한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높게 갖고 있음. 나노융합기계연구본부는 공학적 응용중심, 타겟팅된 협력・네트워크 관계가 발달하여 있으며, 조직 차원의 성과창출에 대한 부담이 큼
- 제도적 하부구조 : 양 조직 모두 출연연 시스템에 속해있지만, 나노융합기계 연구본부가 바이오닉스 연구단에 비해 정부R&D시스템과 인증・표준시스템에 보다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제1절 융합연구 정책 및 사업 부문
1. 탈추격형 목표 설정과 제도적 기반 구축
○ 사회문제 해결형 융합연구정책 목표 설정
- 새로운 영역 개척을 위해 구체적인 미션과 목적 하에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
○ 융합연구 촉진을 위한 법령 수정 및 보완
- ‘범부처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수정/추가하여 탄력적인 부처 및 예산 운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융합연구의 목적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 간 융합을 내용에 포함
○ 융합연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통령 프로그램(presidential program) 추진
- 독립적 예산 및 추진력 확보를 위해 미국 이니셔티브에 대한 벤치마킹
- 국가적 어젠다 관련 주제에 대해 기술개발, 서비스구현, 제도개선, 인력양성, 시범사업 등을 동시에 추진하여 범부처 협력이 실질적인 문제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2. 융합연구사업의 주체, 예산, 기간의 탄력성 제고
○ 다양한 사업기간을 갖는 범부처 사업의 확대
- 현재와 같은 부처별/한시적/총액 기준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
- 기획단계에서부터 연구사업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최대한 목적 지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
○ 사업기간내 연구의 주무부처와 참여주체의 변화, 예산 및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확보
- 법제도 체계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선도적 연구개발을 시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주체/예산/기간을 자유롭게 운영하기위한 법적인 근거마련
3. 기초/응용/상용화의 유기적 연계구조 구축
○ 부처내부 및 부처간 사업 연계 활성화
- 사업을 목적중심으로 설계하기 위해, 먼저 부처 내부 과제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
- 궁극적으로 부처간 사업연계를 강화
○ 사업 참여주체 간 연계 강화
- 사업의 진행에 따른 목표 변화로 주체의 참여여부가 변화
- 연구성과의 실질적인 상용화를 위해 연구팀 내부 주체간의 연계변화가 필수적
제2절 융합 연구조직 육성 부문
1.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연계체계 구축
○ 수요연계형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설치 및 과제 기획시점의 산업계 수요 파악체계 마련
- 산・학・관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산업계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절차적 구조를 마련
○ 출연연 융합연구 성과의 해외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시각전환
- 해외 관련분야 선도기업과의 연계체계를 확보하여 국내 원천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고, 2차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 미숙한 산업환경 보완을 위한 공공구매의 적극적 활용
- 신생분야의 특성으로 관련 산업의 생태계가 체계화 되어있지 못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선순환적 환류에 한계
- 공공구매시장과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기술사업화의 주체발굴이 병행
2. 창의적 연구수행을 위한 개방형 협력체계 기반강화
○ 인문사회학분야와의 연계를 포함한 연구네트워크의 구축기반 조성 필요
- 제도적 개선을 통한 외부 연구네트워크의 효율적 활용 및 연구교류의 활성화
○ 이종분야 간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한 표준방법론의 개발
- 연구수행 부조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책임/권한의 명확한 설정을 담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식 설계
3. 연구 불확실성을 고려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 융합연구 수행조직에 적합한 내부 조직평가 체계마련 및 적용
- 신생융합분야에서의 성과창출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간의 한식적 유예가 필요
- 현재 평가 과정에서 성과가 양분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성과 평가기준 마련
○ 융합연구 수행조직에 적합한 기관외부의 정부사업에 대한 평가체계의 개선 필요
- 신생 융합조직에게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 비중을 제고
- 융합연구가 가지는 연구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록 성과평가에 인센티브를 제공
○ 융합연구의 성과에 대한 장기적 파급효과 평가방안 마련 및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수립
- 장기적으로 융합연구의 파급효과를 추적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체계마련
- 누적된 평가결과를 신규 융합연구사업 선정에 반영하여 방향성을 설정하는 선순환적 성과평가체계의 확보
4. 융합분야 기초・원천연구 지원 및 연계 강화
○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상시 수요제안 시스템의 구축
- 융합연구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학제적 연구분야에 대한 수요를 식별하기 위한 상시 수요제안 시스템 구축 및 대응 체계 마련
- 관리조직차원에서의 체계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성과지원센터(구 프론티어 연구성과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고려
○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연구개발사업화 체계의 마련
-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기초・원천 연구 지원 강화 및 수요에 대한 사업화 프로세스의 마련
- 융합연구조직의 지원 방향성에 대한 지속적인 기반구축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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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conomy has experienced the IT bubble burst and financial crisis in the early 21st century and has directed its attention to the ‘convergence economy’ as an emerging agenda.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also devoted to provide strategies to develop the converg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h
Global economy has experienced the IT bubble burst and financial crisis in the early 21st century and has directed its attention to the ‘convergence economy’ as an emerging agenda.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also devoted to provide strategies to develop the converg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hile it has realized a quantitative growth of the convergence R&D, it reveals a certain limitation and insufficiency in terms of rationale, implementation, and infrastructure. This study, accordingly, will provide an in-depth analysis in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vergence R&D programmes and organization and offer policy recommendations to strengthen convergence R&D in Korea.
Three levels of the research lead us to the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in the field of convergence R&D. First, the study will provide an extensive look into the principal initiatives and programmes which has been promoting, supporting, and executing the convergence R&D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 Strategic policies and programmes in Korea have also been closely examined followed by comparisons of characteristics between overseas and domestic ones. Both parts contain two levels of analysis in terms of policy and programme.
Second, the study will acquire an in-depth look into the public and academic research organizations which conduct convergence R&D in Korea and identify their characteristics. Meaningful comparisons have been drawn between a conventional organization and a distinctive convergence R&D organization with the approach of technological system analysis.
Last, implications from the study has ultimately derived policy recommendations in terms of policy and organization. For the convergence R&D policy establishment, a goal of the research should shift its emphasis to provide solutions to solve social problems. Flexibility should be increased in terms of participating institutions, budgets, and durations of the R&D programme. Convergence R&D processes should be more closely interconnected and interoperable. For the strong performance of the convergence R&D organization it is critical to establish a policy instrument to build a strong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relationship. Effective cooperation is required to enhance openness, creativity, and interdisciplinarity of the research. Distinctive criteria should be developed for the assessment of the performance considering high level of research uncertainties. It is essential to place an extra emphasis to support and liaise the basic research in the field of convergence R&D.
The study contains a set of seven principal and seventeen detailed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convergence R&D in Korea. These suggestions will substantial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and enhancement of the performances of convergence R&D in Kore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5
- 요 약 ... 7
- 목 차 ... 35
- 표 목 차 ... 37
- 그림목차 ... 42
- 제1장 서 론 ... 4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47
- 제2절 연구목적 ... 54
- 제2장 문헌연구: 연구의 이론적・실증적 배경 ... 58
- 제1절 융합연구의 개념과 구분 ... 58
- 제2절 융합연구와 융합조직에 대한 실증연구 ... 62
- 제3절 융합연구조직 분석을 위한 시스템적 분석틀 ... 68
- 제3장 연구의 틀 및 연구방법 ... 71
- 제1절 연구의 틀 ... 71
- 제2절 연구방법 ... 74
- 제4장 융합연구사업의 실태 및 특성분석 ... 84
- 제1절 개 요 ... 84
- 제2절 해외 융합연구사업의 실태 및 특성분석 ... 85
- 제3절 국내 융합연구사업의 실태 및 특성분석 ... 141
- 제4절 국내외 융합연구사업의 특징 비교 ... 172
- 제5장 융합연구조직의 현황 및 특성 분석 ... 187
- 제1절 개 요 ... 187
- 제2절 국내 공공부문 융합연구조직 현황분석 ... 190
- 제3절 국내 공공부문 융합조직 특성분석 ... 206
- 제4절 융합연구조직 비교 사례분석 ... 218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58
- 제1절 융합연구정책 및 사업 부문 ... 258
- 제2절 융합연구조직 육성 부문 ... 265
- 참고문헌 ... 274
- 부 록 ... 283
- 제1절 해외 융합연구 사례 ... 285
- 제2절 국내 융합연구사업의 전략별 세부사업 구성 ... 349
- 제3절 미국 이니셔티브의 관련 사업 및 프로젝트 ... 360
- 제4절 조직 특성분석을 위한 설문 및 전공분야 분류표 ... 367
- Summary ... 386
- Contents ... 388
- 끝페이지 ...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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