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이공계 출연(연)1)의 연구비, 연구인력 증가에 따른 연구지원시스템의 종합 점검 필요(이하 출연(연)으로 표기)
◦ 출연(연)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기능 인력의 역할분담 필요
◦ 출연(연)의 지원인력 감소에 따른 연구생산성 저하 문제 해소
□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출연(연)의 연구비와 연구사업 인력의 적정 검토
- 출연(연)의 연구비와 연구사업 인력 증가 추세 분석
- 연구비와 연구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이론분석 및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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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이공계 출연(연)1)의 연구비, 연구인력 증가에 따른 연구지원시스템의 종합 점검 필요(이하 출연(연)으로 표기)
◦ 출연(연)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기능 인력의 역할분담 필요
◦ 출연(연)의 지원인력 감소에 따른 연구생산성 저하 문제 해소
□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출연(연)의 연구비와 연구사업 인력의 적정 검토
- 출연(연)의 연구비와 연구사업 인력 증가 추세 분석
- 연구비와 연구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이론분석 및 현장조사
- 연구생산성 구성요소로써 연구비와 연구인력의 중요도 검토
◦ 국내외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지원시스템 현황과 과제 도출
- 선진국들의 공공연구 지원인력 지원체제 분석
- 국내 출연(연) 연구인력과 연구지원시스템 분석 및 문제점 검토
◦ 국내 출연(연)의 연구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구인력 지원시스템 개선
- 출연(연)의 연구지원체계 현황 및 문제점 종합검토
- 연구원별 직무체계를 고려한 지원인력 운용체계 개선
-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출연(연)에 대한 연구비와 연구인력의 균형 잡힌 지원 방안 제시
◦ 연구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인력 지원시스템 개선을 통한 연구생산성 제고
◦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지원인력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제2장 출연(연)의 연구비와 연구사업인력의 적정성
1. 출연(연)의 연구비와 연구사업인력 증가추세 분석
□ 한국 연구개발비의 증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1)에 의하면, 2010년도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1.26억 원이며, 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는 897천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주체별로 연구개발비 비중을 보면 기업체>공공연구기관>대학 순으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나타나고 있음(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
◦ 2010년도 연구개발비는 기업체가 23.80조원, 출연(연)이 6.31조원, 대학이 4.75조원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출연(연)은 기업체보다 절대적인 수치는 적지만 대학보다는 그 규모가 높게 유지되고 있음
◦ 출연(연)의 기관 총 연구비 또한 매우 가파른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출연(연)의 양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 한국의 연구인력 증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1)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연구원 수는 345,012명이며, 실질 연구참여인력인 상근상당연구원(FTE) 수는 264,118명
- 국내 출연(연)의 경우 연구비뿐만 아니라 연구원 수도 꾸준히 증가 추세
◦ OECD에 의하면, 국가 별 연구원 수를 비교했을 때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연구원의 숫자가 많으며, 한국은 6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의 인구 대비 연구원 수는 결코 적지 않는 숫자로 인력과 연구비의 양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연구비와 연구인력 측면에서 양적으로 증가하는 출연(연) 연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지원시스템 제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 연구비와 연구인력의 증가추세 비교분석
◦ 2013년 기준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인력관리 현황 조사 결과 출연(연) 전반적인 인원과 총 예산은
- 2011년 기준 이공계 출연(연) 소속 총 인원은 15,816명이며 예산은 39,342억 원으로 나타남
- 2001년 대비 예산 증가율은 120%, 인원의 증가는 26%로, 최근 들어 연구비 대비 연구인력의 성장이 뒤처지고 있음
◦ 이러한 출연(연)의 예산과 인력의 불균형 성장은 투입요소 증가에 대비한 산출요소의 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2011년 기준 출연(연)의 SCI 논문 개재 건수는 총 4,055편으로 전체 건수의 17%만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학의 경우 76%를 상회
- 특허, 기술료 등의 지적재산권 부분도 최근 들어 대학과 산업계 등 타 연구주체 대비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위의 현황을 통해 출연(연)이 투입요소 증가 대비 효율적인 산출물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출(민철구‧김선우, 2013)
- 출연(연)의 양적 성장에서 인력과 연구비 불균형이 존재
- 연구인력 및 연구지원인력의 질적 성장이 양적 팽창을 따라가지 못함
◦ 출연(연)의 지속가능한 경쟁력확보를 위해 우수인력 확보 및 효율적 인력활용시스템 구축의 시습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출연(연)의 직군별 연구인력의 증가추세 비교분석
◦ 출연(연) 인력은 2008년 기준 5,771명에서 2012년 7,306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0년 10.4%p, 2011년 7.6%p, 2012년 6.3%p로 그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 되고 있는 상황
◦ 인력의 직군별 비중
- 전체 인력 중 70%가 연구직, 14%가 기능직, 행정직이 10%, 기술직이 9%정도의 비율로 나타남
- 연구지원인력이 30%정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선진국의 연구지원 인력의 비율 대비 매우 적은 수치임(한국노동연구원, 2012)
◦ 인력의 증가율에 있어 비정규직의 증가율이 정규직의 증가율보다 더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기술직, 기능직, 행정직으로 구성된 연구지원인력의 비정규직 인원이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출연(연)의 인력, 특히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질적 성장에 대한 의문 제기
◦ 비정규직 인력 증가에 현황에 대한 함의 도출
- 출연(연)의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은 정부의 예산 정책이나 과학기술분야 연구 환경 및 연구수요에 커다란 영향을 받아 성장하고 있음
- 문제는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늘어남으로 인해 정규직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등 인력안정성과 연구생산성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임
◦ 본 연구는 연구비와 연구인력의 적정성 분석을 위해
- 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 연구비 등의 투입요소와 논문, 특허, 기술료 등의 연구 산출물과의 상관관계
- 시계열분석과 횡단면분석 등의 관점에서 3가지 투입요소 간의 상호간 중요도 비교분석 등을 수행
2. 연구비와 연구인력 적정성 분석
□ 분석 개요
◦ 본 분석에서는 출연(연)의 직군을 연구인력과 연구지원인력으로 구분
- 연구인력은 연구직이며, 연구지원인력은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으로 구성
- 연구비는 정부 출연(연)의 총예산, 논문은 SCI 저널 게재건수, 특허는 등록 건수, 기술료는 출연(연) 전체의 기술료를 의미
◦ [요약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의 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 연구비를 투입요소로 산정하고, 이에 따른 산출요소를 특허, 논문, 기술료로 책정
-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간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
◦ 산출요소 간 중요도 가중치는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해 도출
- 전문가 인터뷰 조사는 총 23명의 관련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학계 48%, 연구소 43%, 산업 9%의 전문가 풀을 구성
- 인터뷰조사 결과 투입요소는 연구인력, 연구비, 연구지원인력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함
- 산출요소인 연구 성과는 특허, 논문, 기술료의 순으로 그 중요도가 제시됨. (특허 41%, 논문 30%, 기술료 29% 등의 비중) 이 수치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의 종속변수인 연구산출물을 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투입요소와 산출물 간의 시계열 분석 및 횡단면 분석을 시행
◦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계량모형의 정밀성을 높이고 다각도 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고찰을 추진
□ 분석결과 요약 및 결론
◦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의 두 경우 모두 연구인력>연구지원인력>연구비순으로 변수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결정계수가 나타나고 있음
- 시계열 분석의 경우 연구인력의 설명력은 94%, 연구지원인력의 설명력은 91%, 연구비의 설명력은 89%로 나타남으로써, 연구인력이 연구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연구지원인력의 중요도 또한 최근 들어 높아지면서, 출연(연) 연구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소로써 연구비의 설명력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횡단면 분석의 경우 연구인력 설명력은 84%, 연구지원인력은 70%, 연구비는 42%로 결정계수가 보임으로써 시계열보다 지원인력의 중요도가 커짐
◦ 연구비의 경우 유의도가 낮고 상관성이 일관적이지 못하며 연구 성과에 직접적 선형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출연(연)의 생산요소로써 연구비의 상대적 비중이 퇴조하고 인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사점을 제공
◦ 출연(연)의 설립 초기단계에서는 연구비가 가장 유의한 투입요소로서 작용해 왔지만 점차 그 중요도가 연구인력 및 연구지원인력 쪽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음
- 그간의 연구비 증가를 통한 양적성장 정책의 한계점을 시사
◦ 출연(연)의 양적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질적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우수인력 확보’ 중심의 질적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
- 이와 함께 연구지원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됨으로써 출연(연)에 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지원시스템이 형성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
제3장 출연(연)의 연구지원인력 현황 및 과제
□ 연구지원인력의 개념 및 범위
◦ 우리나라 출연(연)의 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기능직 및 행정직 등 4개 직군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으며 연구개발활동조사 및 OECD의 연구개발인력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직군별 출연(연) 인력 운영 현황
◦ 연구직이 약 70%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기능직(14%), 행정직(10%), 기술직(9%)의 순서
◦ 2008년부터 최근까지 출연(연) 인력은 모든 직군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직군별 구성의 큰 변화는 없음
- 인력의 증가 추세는 2010년을 정점으로 둔화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게 증가
- 비정규직 증가 자체만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고용형태 뿐 아니라 실제로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와 인력관리체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함
◦ 직군별 연령 분포를 보면 먼저 연구직과 기능직의 경우 30대 이하 계층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매우 높고, 40대 이상의 계층에서는 모든 직군에서 90% 이상이 정규직 고용 형태
-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비정규직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
◦ 학력수준으로 보면 연구직의 경우 대부분 박사학위 소지자이고 행정직과 기술직은 석사 급 이하, 기능직은 학사 급 이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기술직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비중이 정규직의 약 20%, 석사학위 소지자는 40% 이상 수준이며 비정규직 석사 급 인력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
◦ 전공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출연(연) 인력에서 이공계 전공자의 비중이 크게 높은 반면, 연구기관의 특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정직 등에서 인문/경상 전공자들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비중이 늘고 있음
□ 연구지원인력의 직무 및 관리제도 현황
◦ 출연(연) 내에서 직군별 업무 영역 설정이 명확히 구분･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속성의 인력이 하나의 기술직 또는 기능직으로 편성되어 있음
- 대부분 출연(연)에서는 현재 기술직군의 인력비중이 크지 않고, 연구기관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술직과 기능직의 업무 전문성에 대해서는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현재처럼 출연(연)의 기술직과 기능직 업무의 영역이 확립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들에 대한 효율적 관리는 물론 전문성의 축적은 기대하기 어려움
- 대부분 기관에서 전문적인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고 있음
◦ 기술직 직무는 크게 연구개발 관련 직무, 기관 고유 업무 관련 직무, 시설물관리 직무, 행정 관련 직무로 구분되며 기능직의 직무도 유사
- 연구개발 관련 업무는 출연(연) 본연의 연구개발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기술직의 업무로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고 과제에 직접 참여
- 연구기관 고유 업무 관련 직무는 연구 개발 활동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관의 특정 연구 분야와 관련된 업무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 숙련이 필요
- 시설물 관리 직무는 연구와 관련된 특수한 장비가 아니라 건물 또는 일상적 장비나 전기, 통신 시설의 관리 직무로 최근 기능직의 감소 추세에 따라 협력업체나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음
- 별도의 행정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기술직과 기능직의 비중도 매우 높음
◦ 인사관리도 기본적으로는 연구직, 기술직, 기능직, 행정직 등 4개 직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채용자격이나 직급 호칭에는 차이가 있으나 복리후생제도나 교육훈련제도는 규정상으로는 기술･기능직, 연구직, 행정직 등 직군 간 차별이 없음
- 인사평가는 직군별이 아니라 인사평가를 위한 별도의 평가군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술직과 기능직 업무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 직군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연구지원인력 활용 개선방안
◦ 출연(연) 연구지원인력 활용의 문제점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됨
- 첫째, 담당 직무와 직군이 불일치
- 둘째, 기술직과 기능직의 전문적 직무체계가 확립되지 못함으로써 전문인력으로서의 적절한 관리와 보상체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 셋째,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미비
◦ 출연(연)의 연구지원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직과 기능직 등 연구지원인력의 직무와 직군 불일치에 대한 문제 해결과 함께, 체계적인 전문성 심화방안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
- 출연(연) 별 기술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직과 기능직 수요가 크게 차이가 나므로 개별 연구원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함
- 직무와 직군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4개 직군 구조를 기관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연구지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술 및 기능인력의 전문영역 수요를 발굴하고 전문인력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 기술･기능직의 전문적 지식이 지금처럼 암묵지(tacit knowledge) 형태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기관 내에 구축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 전문성을 갖춘 기술･기능인력의 사기진작과 직무 정체성 확보를 위한 기관 스스로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제4장 선진국 공공연구기관 인력운영 실태
□ 미국
◦ 미국 공공연구기관의 운영방식은 한국 출연(연)과 단순비교가 어려움
- 정부가 소유하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GOGO 방식, 정부가 소유하지만 운영은 대학이나 기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방식인 GOCO방식, 민간소유의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는 COCO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 GOCO방식의 연구기관들은 높은 비율의 연구지원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이장재, 2009)
- 에임스(Ames)연구소의 경우 총 인원 400여 명 중 과학자 및 엔지니어는 230명으로 전체의 57.5%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아르곤(Argonne) 국립 연구소의 경우 전체 2,800여명의 인력 중 과학자 및 엔지니어는 1,000여명으로 연구지원인력 비율이 64.3%을 차지하여 매우 높은 수준
- 이와 같은 현상은 연구소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인력의 비중이 50% 이상의 수준을 유지
◦ GOGO방식의 연구기관도 한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연구지원인력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미 국립표준기술원의 경우 2008년 기준 약 3,300여명의 인력 중 연구직은 1,600여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샌디아 연구소의 경우 Sandia Staff Alliance라는 연구지원연합조직을 설립하여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어 놓고 있음
- 행정 및 기술, 기능지원인력들을 자체적으로 모집하여 샌디아 연구소 내에서 필요한 연구부서와 기술 분야에 유연하게 인력을 배치
□ 독일
◦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회 산하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진행에 최대한의 독립
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하르낙 원칙(Harnack principle)’을 기반으로 운영
- 연구회 소속의 개별 연구기관들을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개별 연구조직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이 수반되는 책임을 부여
◦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회 소속 연구원은 2009년 기준 4,889명으로서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있음
- 기초연구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인해 장비 및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지원인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기반
□ 일본
◦ 일본의 공공연구기관은 독일보다는 낮고 한국보다는 높은 비중의 연구지원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일본의 대표적 연구기관인 이화학연구소(RIKEN)의 경우, 연구인력이 60,058명 중 지원인력이 31,899명으로 전체의 53.1%를 차지하고 있음
◦ 기술직군 중에서도 과학자로 구분되는 세부직군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를 요구하고 있음 (한국노동연구원, 2012)
- 한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숙련된 연구지원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
□ 정책적 시사점
◦ 연구지원인력의 비중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국가와 연구소에 따라 상이하나 연구인력 대비 지원인력의 비중이 50~100% 수준을 유지함
◦ 공공연구소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지원시스템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필요시 박사급 고급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하기도 함
◦ 정부가 주도하여 연구지원을 위한 연합조직을 결성하여 국가차원의 공동 활용을 모색함으로써 에너지, 항공우주, 해양 등 공공성 대형과제와 융‧복합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
제5장 주요 정책과제
정책과제 1) 연구인력 중심의 출연(연) 육성･지원정책 실행
◦ 연도별 시계열분석과 횡단면분석 모두에 있어 출연(연) 연구생산성의 핵심요소는 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 연구비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 연구비 중심의 양적팽창 시대가 끝나가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탁월성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인력의 확보･활용 정책이 중요
- 출연(연)의 연구비 규모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정부 R&D 사용에 있어 직접연구비보다 인건비 사용 비중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연구지원인력의 중요도가 부각되기 시작
- 2006년을 기점으로 연구생산성을 좌우하는 요소로써 연구지원인력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음
- 연구지원인력 확보 문제는 인력 자체의 양적 충분성은 물론이고 지원체계의 효율성 확보 등의 2가지 측면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임
정책과제 2) 연구비 양적증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연구지원인력 확대
◦ 본 연구의 계량분석 결과, 연도별 횡단면 분석에서 출연(연)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해 인구인력과 연구지원인력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연구비에 비해 연구인력과 연구지원인력이 전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비보다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
-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연구지원인력 시스템 확보 등의 인력정책이 향후 출연(연)의 연구 성과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결정변수임을 암시
◦ 출연(연)의 양적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현시점에서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연구비와 연구인력, 연구인력과 연구지원인력,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
- 수준 높은 연구 및 연구지원 인력을 고용하고 이들을 연구원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관리하는 인력시스템의 형성
- 연구비보다 우수인력 확보와 이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기진작 중심의 출연(연) 운영 방안
- 인건비의 확대 및 기관운용의 인건비 운영 자율성 강화를 통한 인력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 제고
◦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공공연구소 인력관리시스템 현황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됨
- 연구지원인력 비중은 연구직 대비 50~100%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
- 연구지원 시스템 확립이 공공연구조직의 연구생산성 제고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박사급 고급인력을 연구지원 시스템에 전진배치 하는 경우도 등장
- 미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연구지원 연합조직을 결성하고 국가차원의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력유동성 제고와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임
정책과제 3) 연구지원인력의 효율성 및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제도개선
◦ 출연(연)의 공공기관 관리코드 해제를 통한 정원제한의 유연화 방안 마련
- 예산의 비 효율화, 인력동결 등의 문제를 타파하고 우수한 행정 및 연구지원 인력을 유입하도록 유도
- 연구인력에 대한 편중현상을 막기 위해 각 직군별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반드시 해당 직무를 맡는 인원을 채용하도록 의무화
- 정부 3.0의 정책에 발맞추어 국회 및 정부의 요구 자료에 대한 전산시스템 개선
정책과제 4) 직무특성에 맞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채용
◦ 출연(연)의 인력운영 상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연구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지원인력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
- 직무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채용기준 수립이 필요
◦ 연구지원인력의 직무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
- 연구업무와 주제의 특성에 따른 상시적 업무와 일상적 업무
- 지식의 본질적 특성으로서 암묵지와 명시지
◦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숙련도 유지 등과 관련하여, 높은 전문성과 숙련도를 요하는 암묵지 위주의 직무들은 정규직화 하고, 반대로 낮은 전문성과 단순반복 업무를 요하는 명시지 위주의 직무는 아웃소싱을 강화
- 비전문 분야의 아웃소싱은 출연(연)의 연구지원인력 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임
정책과제 5) 기술/기능직의 직무특성에 맞는 직군이전 및 개편
◦ 출연(연) 기술/기능직의 경우 직군 고유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장비운용과 실험/계측 외의 연구직 혹은 행정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직군 개편과 직무재배치를 통해 지원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
◦ 직군과 직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서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음
- 개별 기관의 담당 기술분야와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와 직군을 재편
정책과제 6) 산학연 연계 활성화를 통한 기술/기능직의 직무생산성 제고
◦ 연구지원인력의 잦은 이직과 연구직으로의 전환 등은 이들의 직무생산성에 걸림돌이 되는 주요한 원인임
◦ 기관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표준 직무 체계 확립과, 지원인력 스스로의 전문성 제고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
- 산학연 협력과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대학과 산업계와의 출연(연) 연구 장비 공동 활용 과정에서 연구지원인력 활용을 극대화
- 기술/기능직의 직무명료성 확립과 함께 연구직 및 행정직과의 명확한 업무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직업의 정체성 확보
정책과제 7) 비정규직 관리체계 개선
◦ 비정규직 문제는 출연(연)의 연구지원인력 문제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음
- 비정규직 중 연구지원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연구지원인력의 비정규직화 비율이 높은 수준에 있는 등의 문제
◦ 비정규직의 관리체계 확립
- 기관별로 현실과 직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정규직의 적정 상한선 비율 설정과 이의 이행을 통한 정부 인력정책과 조율
- 비정규직 명칭 통일 및 유형화를 통한 직무정체성 형성을 추구하고, 신규충원 시 정규직과 동일한 인사절차를 거침으로써 무분별한 증원을 억제
◦ 인력유동성을 확대하고 탁월성 과학자 확보를 위한 비정규직 연구지원시스템의 적극 활용
- 대학 강의와 창업 등을 위해 파트타임과 프리랜서를 지향하는 비정규직 고급박사 인력을 확대하고 이들을 별도 직군으로 관리(인력유동성 확대)
- 국내외 탁월성 고급과학자 유치를 위해, 성과보상의 상한선이 자유로운 비정규직 스타과학자 활용을 적극 추진
정책과제 8) 연구지원인력의 근접지원 시스템 구축
◦ 출연(연)의 연구지원인력과 관련된 문제는 연구지원인력의 양적 부족과 비정규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들이 실제 연구인력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매칭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음
◦ 지원직무의 속성에 따라 근접 분야/비 근접분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필요
- 근접분야는 연구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는 분야로 연구직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필요
- 비근접 분야는 연구와 실질적으로 관계를 맺기보다는 기관 전체의 행정적 운영이나 기관 공통의 시설장비 운영 등을 수행
◦ 탁월성 연구자에 대한 속인성 연구지원인력의 배치
- 출연(연)의 탁월성 연구자의 경우 이들 대부분이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연구인력으로서, 이들이 연구에 전념하도록 선진화된 근접지원 시스템을 구축
- 탁월성 연구자에게 연구기획, 연구행정, 평가업무 등의 연구 부수업무를 도와주는 ‘박사급 연구비서 제도’를 도입
◦ 최고의 지원인력(필요시 박사급 과학자 포함)이 이들을 근접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선진화
- 지원인력 활용은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기관차원의 공동 활용보다 개별 프로젝트 단위와 연구부서 단위로 지원인력을 배치･활용
- 근접지원에 배치된 지원인력은 연구 성과 보상 배분에 참여하여 사기진작

Abstract ▼

In the 21th centry,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competitive advatnage of certain countries or organizations is "Science and Technology". Since the importance of R&D and its output is emerging,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should not be the only theme for private company. Therefore,

In the 21th centry,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competitive advatnage of certain countries or organizations is "Science and Technology". Since the importance of R&D and its output is emerging,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should not be the only theme for private company. Therefore, the role of GRIs(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has been emerging significantly especially in the technology intensive country like South Korea. As a matter of fact, there were the number of studies which was carried on about GRIs in Korea. Prior research on GRIs were about research personnel, R&D expenditure of GRIs, governance system of GRIs, etc. However, This research would contribute on the efficiency of GRIs through deep reconsiderations of Research-support personnel system. Through this research, the government should shed new light on the focus of important factors for GRIs. This research conducted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to analyze the effect of inputs(Research personnel, R&D expenditure, and Research-support personnel)on the outputs(Research papers, Patents, and Technology royalty incentive) for GRIs. As a result, the importance of research-support personnel has been tremendously increased, while that of the R&D expenditure has been decreased and not significant. This paper argues the importance of Personnel-focused policy on GRIs, proposing new policy for the government R&D competitiveness. Using the result of our regression and case studies from advanced countries' public research institute, this paper proposes the main focus for the betterment of GRI's efficiency is the research personnel and its support system, not the R&D expenditure.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 간 사 ... 5
• 요 약 ... 7
• 목 차 ... 29
• 표 목 차 ... 31
• 그림목차 ... 33
• 제1장 서 론 ... 3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5
•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 36
• 제3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37
• 제2장 출연(연)의 연구비와 연구사업인력의 적정성 분석 ... 38
• 제1절 출연(연)의 연구비와 연구사업인력 증가 추세 분석 ... 38
• 제2절 연구비와 연구인력 적정성 분석 ... 53
• 제3장 출연(연) 연구지원인력 현황 및 과제 ... 76
• 제1절 연구지원인력의 개념 및 범위 ... 76
• 제2절 직군별 출연(연) 인력 운영 현황 ... 79
• 제3절 출연(연) 연구지원인력의 직무 및 관리제도 현황 ... 92
• 제4절 연구지원인력 활용 개선방안 ... 98
• 제4장 선진국 공공연구기관 인력운영 실태 ... 103
• 제5장 출연(연) 연구지원인력 운영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 113
• 참고문헌 ... 136
• 부 록 ... 139
• SUMMARY ... 145
• CONTENTS ... 147
• 보고서 판매 안내 ... 149
• 끝페이지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