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연구책임자 |
박기범
|
참여연구자 |
이윤준
,
김선우
,
심현금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03576 |
DB 구축일자 |
2014-05-10
|
초록
▼
제1장 서 론
□ 지방대학에 대한 사회적 기대 증대
◦ 창조경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사회적 기대 역할은 증대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국정 목표의 하나로 제시
◦ 산학연 협력의 패러다임을 창업과 신산업 창출로 전환하고 과학기술과 인재, 지역산업간 지역과학기술혁신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구심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 투자 확대에 앞서 지방대학의 체질 개선이 시급
◦ 정부의 국정목표에 따라 지방대학 연구비와 재정지원사업의 확대가 예상되
제1장 서 론
□ 지방대학에 대한 사회적 기대 증대
◦ 창조경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사회적 기대 역할은 증대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국정 목표의 하나로 제시
◦ 산학연 협력의 패러다임을 창업과 신산업 창출로 전환하고 과학기술과 인재, 지역산업간 지역과학기술혁신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구심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 투자 확대에 앞서 지방대학의 체질 개선이 시급
◦ 정부의 국정목표에 따라 지방대학 연구비와 재정지원사업의 확대가 예상되나 현재 지방대학의 연구 및 교육 역량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 확대 이전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
◦ 지방대학의 핵심과제는 교육과 일자리 연계로, 글로벌 산업경제의 경쟁 심화에 따른 신성장동력 창출필요 및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고용 없는 성장 극복 방안 도출 필요
◦ 지역간 혁신역량 격차도 지역인력 양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기존 지역인재정책의 한계로 지역전략산업과 지역대학이 연계된 지역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이 미흡
□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재의 정주구조 개선 필요
◦ 지역과학기술 생태계 활성화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출신의 우수 과학기술인력이 지역 내에 머무를 수 있는 정주구조의 개선이 필수적
- 비수도권 지역은 고급인력의 유출로 인재난을 호소하는 반면 지역의 과학기술인재는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인력 미스매치 심각
◦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모여 있는 것은 현실이나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에 필요한 인재를 즉시에 공급하지 못하는 것도 해결 과제
□ 연구의 목적
◦ 현재의 지역 및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지역대학의 노력 부족, 지역혁신여건의 한계, 정부 정책의 효율성, 청년층 의식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그러나 지방기업 및 중소기업의 인재난 심화와 지방대학 취업률 저하에 대해 현황에 대한 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에 따라 원인 파악 및 대책의 실효성 제고가 어려움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서의 인재-산업 미스매치의 현황 진단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주어진 지역경쟁력 조건 하에서 지역에서의 인재 정주 구조 개선을 위한 지역대학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대학 취업데이터(고교→대학→직장)와 지역혁신데이터를 연계하여 지역의 인재-산업 양적・질적 미스매치의 원인과 현황을 진단하고 인재-산업 정주구조 개선을 위한 대학지원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먼저 지역의 혁신여건과 지역에서 배출되는 분야별 인력양성 현황을 비교하여 질적・양적 미스매치 현황 진단
- 다음으로 고교 → 대학 → 첫직장 취업 경로와 근로 여건에 대한 수도권/비수도권 및 이공계/비이공계간 교차 분석을 통해 질적・양적 미스매치의 원인 진단
- 진단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력정책과 고등교육정책, 지역혁신정책 및 노동 정책의 체계적 연계를 위한 교육-노동시장 DB 연계방안 제안
제2장 지역의 혁신환경 및 과학기술인력 현황
□ 지방대학 인재양성의 당면 과제
◦ 수요 측면에서는 본격적인 경제개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역간 경제력 격차에 의해 연구개발활동과 인력의 지역 편중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에서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걸림돌로 작용
- 이에 따라 학생들의 지원 기피와 수도권으로의 편입 등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미충원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대학의 인력양성 역량이 약화
◦ 공급 측면에서는 연구와 교육의 질 문제 등 산업추세 미반영에 대한 기업의 대학 교육에 대한 불만족 증대
-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술 패러다임 및 사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교육 및 기술혁신 정책마련 절실
□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여건
◦ 지방의 연구개발인력은 절대적 규모가 부족하고 지역간 격차 심화
- 동일 연령대 인구 대비 이공계 박사 졸업생 비중은 대전이 가장 높고 서울과 광주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경기, 인천, 경남이 하위권
- 2011년 기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한 조직 수는 경기와 서울이 각각 6,975개, 5,349개로 가장 많아 다른 지역보다 4배 이상 많은 큰 격차
◦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사업화 건수도 경기와 서울에 집중
- 산업화의 척도가 되는 벤처 및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한 편이며, 지방이 대전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
◦ 기술개발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성과인 기술 수출액도 수도권 및 대전과 지방의 격차는 큰 반면 논문, 특허 등 지식창출성과에서는 지방에 소재한 과학기술특성화대학(KAIST, GIST, DGIST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대등
□ 지역에서의 인재-산업 질적・양적 미스매치
◦ 우리 산업은 대기업에 비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취약한 첨탑형 산업 구조이며 수도권 집중과 지역산업 특성화 부족
◦ 반면, 학사인력의 급격한 양산과 이에 부합되는 질좋은 일자리 창출 지연으로 미취업자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 ・ 기능인력 공급기반은 오히려 약화
◦ 즉, 국내 이공계 인력의 취업 환경은 취업 수준 및 고용 환경에 대한 눈높이 차이와 취업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질적・양적 미스매치가 심각
- 우수 인재들은 안정된 전문직을 선호하며 산업인력도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여 중견기업은 질적 구인난을, 소기업은 양적 구인난을 호소
◦ 그러나 많은 대학들은 여전히 ‘대학의 취업양성기관화’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특성화 노력은 미흡
◦ 정부의 지역 과학기술인재정책도 대부분이 대학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부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에서의 인재-산업 정주구조 취약의 원인 진단에는 소홀
- 이에 따라 지방 과학기술진흥의 정량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력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지속
□ 시사점
◦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교육수요의 분석과 이를 토대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조정 필요
◦ 다양한 지역 일자리 및 인력양성정책이 기대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응이 필요
제3장 지역의 과학기술 인재-산업 갭 분석
□ 갭 분석 방법
◦ 특허와 산업체수 분석을 통해 지역별 유망 기술 및 산업 분야를 도출하고, 지역에서 배출되는 석박사 인력의 전공분야를 분석하여 도출된 유망 기술 및 산업 분야와 비교
□ 분석 결과
◦ 지역별 배출인력이 많은 분야와 특화기술 및 특화산업분야와의 일치도는 약 40% 수준에 불과
- 지역별 질적 수급 격차는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 결과와도 일치
◦ 이는 지역별 인력수급 계획이 지역별 과학기술정책 및 산업정책과의 연계가 부족함을 의미하며 향후 배출인력 확대가 필요한 지역의 수요 분야는 다음과 같음
제4장 지역 과학기술인재의 경력 경로 및 정주 현황
□ 조사 개요
◦ 지역 관점에서 과학기술인재-산업 연계 현황 파악을 위해 지역별, 전공별, 학위별 취업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음
- 분석의 원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1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이하 GOMS 조사) 결과와 ‘2009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이하 산업-직업조사)를 사용하였음
◦ 먼저 GOMS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교 졸업 지역→ 대학(원) 졸업 지역→ 첫 (현)직장 지역의 이동경로를 분석
- 대학 소재지와 첫직장 및 현직장의 지역 소재 위치 관계에 분석의 초점을 두어 지역에서의 정주 현황을 분석
- 전공계열(이공계 vs 비이공계)에 따른 소득, 임금 만족도, 전공-업무 일치도, 대학만족도 분석을 통해 인력의 지역 이탈 원인 분석
- 인력부족이 높은 지역과 취업률이 낮은 학과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 실시
◦ 다음으로 산업-직업 조사 결과를 통해 지역별, 전공별, 학위별 취업 실태 분석
-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공계와 비이공계,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등 학위 수준별 교차 분석을 통해 수도권으로의 집중 및 지역 이탈의 원인 파악
□ 주요 조사 결과
◦ 출신 대학 소재지와 첫직장 위치의 일치 비율은 64.3%로 지역의 산업 수요는 지역대학에서의 공급이 우선임을 나타냄
- 대학 진학에 있어서도 출신 고등학교 지역이 우선시되며 취업 이후에도 꾸준한 직장 이동을 통해 출신 대학 지역으로 회귀하는 수요 확인
◦ 졸업 이후 취업 경로 분석 결과 5+2 광역권 구분보다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며, 이공계가 비이공계에 비해 더욱 타 지역으로의 이탈 비중이 높음
- 지역에 정주하지 않는 요인은 임금, 전공과 직무의 일치도, 그리고 정규직 근로형태로 나타남
◦ 한편, 이공계 학생지원제도(장학금, 해외연수)는 비수도권이 더 우수하고 비이공계의 전공만족도는 수도권이 더 우수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교육에 대한 졸업자들의 만족도는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음
◦ 인력부족율이 높은 전북과 전남의 경우, 해당 지역대학 출신의 정주 비율은 더 높았으나 타 광역권으로부터의 유입이 현저히 낮아 비수도권 중에서도 특별히 지역혁신 여건이 낙후되어 있음을 시사
◦ 취업률이 저조한 학과의 경우 일차적 원인이 지역의 혁신여건과 해당 지역에서 배출하는 전공의 불일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수요에 맞는 구조조정과 대학 특성화의 필요성을 제기
제5장 과학기술 인재-산업 정주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시사점
◦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시키는 것과 함께 대학도 산업계 수요와 괴리된 교육・연구시스템을 변화된 현재 환경과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새롭게 구조화할 필요
- 그동안 대학들이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노력에 소홀하고 백화점식 학과 증설과 석박사 과정의 경쟁적 설치로 우리 대학의 획일화가 심각한 수준
◦ 지역에서의 과학기술 인재-산업 정주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의 개혁과 정부의 지역정책, 그리고 노동수요를 대학 교육에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함께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
□ 정책제언
① 대학의 지역수요 친화형 교육 개혁
- 대학 교육의 수요자 지향성 강화
- 산학협력을 교수 개인 기반에서 대학 차원 협력으로 전환
- 지역대학은 기업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② 산업수요-교육-일자리 연계 네트워크 구축
- 지역별 교육수요 분석과 양성을 위한 지역단위 총괄조정체계 구축
- 교육-노동 통계 DB 연계
③ 고등교육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연계
- 지역 R&D 거버넌스를 지역 주도형으로 전환
Abstract
▼
This study raises the issue of the quality and quantity mismatch of science and technology human resources in region. Gradual decrease of the employment ratio has been one of the big social problem for several years. Thus the employment ratio of graduates is the key index of the performance of unive
This study raises the issue of the quality and quantity mismatch of science and technology human resources in region. Gradual decrease of the employment ratio has been one of the big social problem for several years. Thus the employment ratio of graduates is the key index of the performance of university.
However, small and mid-size firms in regions outside Seoul still appeal the issue of the lack of skilled human resources. It is definite that various factors are interwined in this quality and quantity mismatch, e.g., the gap between capital and the other region, the change of socio-economic system, the rigid ranking system of universities, and the insufficient effort of regional universities.
This study is an attempt of diagnosing the current level of quality and quantity mismatch in region, and investigates the career path of 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region. We have shown that the highly occupied area of graduates does not coincide with the area of regional strength, which means that regional universities are lack of reflecting regional demand of human resources. We have also foun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areer path of employee, that the gap between capital area and the other regions is significant and the mismatch between regional demand and supply from university is the key cause of the shortage of human resources from demand side and the low employment ratio of the supply side.
In concluding remarks, we have proposed that more demand-friendly reform of university education and the national liaison system of industry-education-employment are highly demanded for the settlement of the quality and quantity mismatch of science and technology human resources in region.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 간 사 ... 4
- 요 약 ... 6
- 목 차 ... 16
- 표 목 차 ... 18
- 그림목차 ... 21
- 제1장 서 론 ... 24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4
-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 28
- 제2장 지역의 혁신환경 및 과학기술인력 현황 ... 30
- 제1절 지역대학의 당면 과제 ... 30
- 제2절 지역에서의 인재-산업 질적・양적 미스매치 ... 34
- 제3절 지역대학 지원정책 현황 ... 38
- 제4절 지역혁신에 관한 국내외 환경 변화 ... 41
- 제5절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역량과 지역 R&D ... 47
- 제3장 지역의 과학기술 인재-산업 갭 분석 ... 67
- 제1절 지역별 혁신역량 우위 분야 도출 ... 68
- 제2절 지역별 유망분야와 석박사 배출인력 비교 ... 107
- 제4장 지역 과학기술인재의 경력 경로 및 정주 현황 ... 120
- 제1절 조사의 개요 ... 120
- 제2절 조사의 결과 ... 122
- 제3절 조사 결과의 요약 ... 169
- 제5장 과학기술 인재-산업 정주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 171
-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 171
- 제2절 지역의 과학기술 인재-산업 연계를 위한 개선과제 ... 172
- 참고문헌 ... 178
- SUMMARY ... 181
- CONTENTS ... 182
- 끝페이지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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