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 론
역사적으로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간주되었으며,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함으로써 각 시대적 상황에 걸맞은 역할을 담당해왔다. 우리나라 대학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에서부터 사회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의 주체로서 기능하는 역할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역할은 역사적 흐름에 따라 보다 확대ㆍ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대학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 고등교육시장의 급속한 대외개방과 시장화 추세와 같이 국ㆍ내외의 급속한 변화과정 속에서 우

1. 서 론
역사적으로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간주되었으며,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함으로써 각 시대적 상황에 걸맞은 역할을 담당해왔다. 우리나라 대학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에서부터 사회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의 주체로서 기능하는 역할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역할은 역사적 흐름에 따라 보다 확대ㆍ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대학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 고등교육시장의 급속한 대외개방과 시장화 추세와 같이 국ㆍ내외의 급속한 변화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대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또 한 번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이공계 대학은 과학기술혁신의 주체로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보다 민감하다. 즉, 구조조정기에 있어 대학의 진정한 경쟁력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 하에서 대학을 둘러싼 최근의 급속한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학의 역할과 비전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대학, 특히 이공계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대학 신입생의 공급 감소와 대학정원의 변화추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학시장이 처하고 있는 위기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델’을 개발하여 대학의 구조조정기에 대비한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과 관련된 내ㆍ외적 환경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대학의 구조개혁 추진현황 및 선진국 대학 구조개혁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구조개혁 모델을 정립하고 창의적인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2.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의 환경변화와 미래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내ㆍ외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낮은 출산율과 고령인구비율의 증가는 미래 학령인구 감소를 초래하며 현재의 대학입학정원이 유지될 경우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대학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미충원율 또한 증가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고등교육의 시장화(marketization)가 심화되고 있다. 고등교육 시장화는 대학 간 경쟁을 심화시켜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교육의 질적 향상, 대학의 자유로운 진입/퇴출을 통한 효율성 증진 등의 장점이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의 사회진출 방해, 소수대학으로의 인력 및 지원 집중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대학의 경쟁력 향상은 대학의 생존을 위해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보편화로 인한 사교육비의 증가,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지원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나 대학교육과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 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 또한 최근나타나고 있는 환경적 변화들이다. 즉,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보다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을 둘러싼 다양한 국ㆍ내외적 환경변화는 대학 전반에 있어 구조적변화를 요구한다. 대학은 급변하는 변화에 대응하여 나름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혁신창출의 기반이자 국가경제를 이끄는 주체로서 기능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학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인가? 과거 대학은 개인적이고 폐쇄적인 형태의 수월성을 추구하였다. 이제 대학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화, 시스템, 전략을 주도하는 문제해결형 지식-기반 수월성 주체로서의 새로운 대학 패러다임을 지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이 수월성을 추구하고 특성화/경쟁화를 통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단과대학 리그(league)방식 운영제도를 도입하거나, 개방화/자율화를 위한 대학부문의 폐쇄성 완화와 활발한 인력이동 촉진, 대학의 자율성 확대, 그리고 관련 하부구조 구축을 통한 대학연구기능 강화 등의 대학 개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 교육의 시장화가 심화되면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 대학 은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전문화ㆍ특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학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은 시장실패를 초래하여 각 대학은 본연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화 전략을 추진할 동기를 잃게 된다. 대학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획일화된 대학 간 순위평가는 대학들의 다양성을 오히려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대학의 명성과 특권은 순위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획일화된 순위평가는 교육에 특화된 대학보다 연구중심대학의 순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연구중심대학 형태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ㆍ공립 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국ㆍ공립대학들을 기초학문 중심의 교육 및 연구로 특화함으로써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실용학문 위주의 재편을 보완해야 한다. 이는 사립대의 경우 재정적으로 재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졸업생 취업시장의 요구에 민감하여 실용학문 위주로 재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존재하지만, 국ㆍ공립대의 경우 그러한 제약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분담을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 국ㆍ공립대학들이 인근 사립대학들과 학점교환 및 교수교류ㆍ파견 협정을 맺고 등 기초학문 분야 소양 교육을 위탁받아 가르치는 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권역별 대학 협력을 추진하여 권역별로 참여대학 간 역할분담을 진행한 후 이들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지역거점 연구중심대학 소속 집단연구의 경우 해당 권역 소재의 여타 대학 교수에게
도 참여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 간의 권역 내 협력을 추진하거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권역별 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즉, 대학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대학 간 협력에 대하여 재정지원 및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해 그것을 더욱 격려할 필요가 있다.
3. 대학지원사업 분석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은 재정적인 측면이다.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특정 목적을 위한 사업 단위 지원과 기관 단위의 지원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최근 기관 단위 지원에 비해 사업 단위 지원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 즉, 정부는 대학에 지원하는 여러 사업비를 정책목표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대학의 구조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지원사업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대학지원사업은 규모나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유형화하는 것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와 R&D(Research & Development)를 기본 틀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대학 특성화와 구조개혁에 있어서 연구력과 교육력의 대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R&D/HRD등 사업의 성격과 함께 개인/집단/학과/대학 등 지원하는 단위를 동시에 고려한 Matrix 형태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2008년에 정부가 대학에 지원한 사업을 살펴보면 과제 단위로는 총 11,592개, 사업 단위로는 총 345개 사업에 달하며 전체 지원 금액은 약 2조 3,968억 원 규모수준이다. 14개 세부 유형별로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대학/학과 R&HRD 사업’과 ‘개인 R&D 사업’ 비중이 각각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복합사업의 비중이 전체의 약 10%에 달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인데 이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구분할 경우 전체 지원금액은 거의 비슷하지만 사업유형에서 수도권 대학은 R&D의 비중이, 비수도권 대학은 R&HRD 공통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업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 R&D사업과 대학/학과 R&HRD 사업 비중의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평균을 기준으로 3개의 그룹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룹 1은 전체 사업 중 R&D사업의 비중이 큰 대학으로 우수 연구중심대학이나 이공계가 활발한 대형 사립대학 등이며, 그룹 2는 중위권대학 및 지방사립대가 주로 분포하고 있고, 그룹 3은 R&D/HRD 공통사업의 비중이 높은 대학으로 주로 지방 국립대, 수도권 대형 사립대 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그룹 1의 경우 정부지원금액에서 HRD 사업을 제외한 거의 전 사업유형에 걸쳐 30~50%의 금액을 차지하여 소수대학으로의 정부집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사업 유형별로 각 대학의 특성화 영역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인데, 분석결과 R&HRD 공통사업에서의 특성화 영역 부합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HRD 영역에서도 높은 특성화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ㆍ설립 유형별로 특성화 영역 지원 비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 유형에서 비수도권 및 사립대학의 특성화 지원 비율이 수도권 및 국공립 대학의 비율보다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비수도권 및 사립대학은 상대적으로 특성화 영역에 자원이 집중되고 있으나 부처 간 조정 없이 유사 사업이 수도권 및 국ㆍ공립대학으로 중복지원되고 있어 지원금액이 현저히 작은 문제를 안고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같다. 첫째, R&D 사업에서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여 연구중심대학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하며, 둘째, 대학 개혁을 위한 핵심 영역인 ‘대학/학과 HRD 사업’ 의 경우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해 교육과정의 개설과 관련된 사업은 교과부가 주관하고 타 부처의 HRD 지원은 일괄지원방식을 도입하여 대학자율확대와 부처 간 중복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순수 HRD보다는 R&D/HRD 사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중심대학/교육중심대학 논의에서 교육중심대학에 대한 보다차별화된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R&D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력양성을 주로 하는 대학을 위한 차별화 된 정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넷째, 복합사업의 경우 목적과 대상이 뚜렷하지 않아 대학 특성화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R&D와 HRD 등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
한편 대학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각 대학 유형별로 특성화 발전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중심대학은 그룹 1에 해당하는 대학으로 R&D 사업의 비중이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넘어야 하며,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등 우수 연구중심대학과 수도권 대형 사립대 중 R&D 역량이 강한대학 등이 포함되며, 그룹 2는 교육연구연계형 대학으로 R&D/HRD 공통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일정수준의 R&D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두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실용분야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포트폴리오 구성도 대학 유형에 따라 달리 설정되어야 하며, 2008년 정부지원 상위 30개 대학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개인 R&D 사업과 대학/학과 R&HRD 사업의 비중은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연구연계대학 각각 5:2, 2:5가 적정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사업들이 유형에 따라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적절히 반영하여 배분되기 위해서는 그 특징에 맞는 차별화된 지표와 관리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R&D 사업의 연구중심대학에, 대학/학교 R&HRD 사업은 교육연구연계대학이, HRD 사업은 교육중심대학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대학 구조개혁 추진현황 분석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 방안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크게 대학 특성화 정책과 대학 구조조정 정책인 대학/학과의 통ㆍ폐합 및 법인화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대학 특성화란 ‘대학이 자체적인 발전 전략을 기초로 비교우위가 있는 기능과 분야에 지역ㆍ학내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목적별로는 석ㆍ박사 과정에 집중 투자하는 연구중심형과 학부 과정에 비중을 두는 교육중심형으로 구분되고 비교우위 학문의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 특화형과 종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유형을 고려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특성화 정책은 1) 특성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 2) 구조개혁의 성과와 정부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그리고 3) 특성화 지표 및 대학별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지속적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특성화 정책은 1) 사업 간 연계 및 조정과정의 부재로 인해 특성화 분야와 상관없는 일부 대학의 과도한 사업 참여, 2) 대학유형별 특징에 맞는 차별화된 지표의 부재로 인한 기능의 수평적 분화저해 및 서열화 조장, 3) 연구중심대학에 유리한 특성화 지표 점수배분으로 인한 특성화저해, 4) 대학재정의 높은 등록금 의존율로 인한 대다수 대학의 종합대학 지향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는 우선 국ㆍ공립대학교 통ㆍ폐합및 법인화 정책을 들 수 있다. 국ㆍ공립대학교 법인화는 자율성,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개별 입법을 통하거나 지방거점대학과 중소규모 대학 간 연합구축 후 단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가 법인화 추진 중에 있다. 국ㆍ공립대학교 통ㆍ폐합은 공모를 통해 대학 간통합 및 학과 통ㆍN폐합을 추진하며, 교대의 경우 종합대와의 통합을 추진하여 재정지원, 입학정원 감축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립대학의 통ㆍ폐합을 들 수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립대학의ㆍ폐합은 동일법인 내에서 종합대학과 전문대학 간에 추진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은 대체로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2005~2008년)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사업을 통해 4년 간 총 5,669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되었다.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한 방향과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추진된 대학의 구조개혁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에서 이루어진 대학개혁의 사례들을 대체로 대학의 통합과 자체개혁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대학의 통합사례로는 정부 주도로 대학 개혁과 통합이 이루어진 핀란드의 알토 대학교나 노르웨이의 직업교육대학들의 통합을 들 수 있다. 또한 드문 사례이기는 하나 명성 있는 연구중심대학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을 이뤄낸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의 사례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 간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냈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의 대학들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체적인 개혁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학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부생의 수요에 맞춘 교육을 추진한 미국의 드렉셀 대학교나 기업가적 대학을 지향함으로써 연구와 교육 단위에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극대화하여 예산을 확보한 네덜란드의 트벤터 대학교, 연구와 교육 역량을 강화한 독일의 훔볼트 대학교와 같은 사례들은 대학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선진국의 대학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단순한 비용감소를 위해 개혁을 추진해서는 성공적인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성공한 개혁의 사례들은 개혁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전과 그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며, 전망과 전략은 대학이 처한 상황과 확보 가능한 재원의 규모를 바탕으로 세워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학의 바람직한 구조 개혁은 예산을 절약한다기보다 확보 가능한 예산을 효율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을 보여준다.
다양한 사례에서 보듯이 대학의 구조 개혁은 대학이 처한 사회적 환경과 현재의 문제에 따라 대응해야한다. 우리나라의 구조개혁은 사립과 공립이 병행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아야할 것이고 일률적인 방향보다는 해당 대학이 처한 환경과 해당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맞추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과 지방 정부는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한국형 대학 구조조정 모델 개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학 구조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대학 정원감축 및 학과 통ㆍ폐합 등의 구조조정, 연구중심ㆍ교육연구연계ㆍ교육중심 등의 대학 특성화, 교육과정 전반의 구조개선인 교육내실화와 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합리화 등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문제는 대학 구조개혁 전반을 포괄하는 모델과 이에 기초한 지원정책 수립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대학 구조개혁을 총체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안별 대응이 아닌 대학 구조개혁 전반을 포괄하는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대학 구조개혁 모델은 통ㆍ폐합 및 퇴출 등 구조조정 대상 대학의 판정, 대학 경쟁력 수준에 따른 대학 특성화 추진 방향 등 대학 구조개혁 추진 조치 사항과 이와 연계된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총체적으로 제시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학의 현재와 미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다. 현재 대교협이나 중앙일보, 상해교통대학, QS 등에서 수행되고 있는 대학 경쟁력 평가모형은 대학평가인증이나 대학순위평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 구조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력 평가모형과 평가지표나 가중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대학 구조개혁을 목적으로 대학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형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대학의 경쟁력 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개혁 모형이 구축되어야 한다. 기존에 제시되었던 구조개혁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특성화 발전의 구체적 전략 유형에 대한 제안에 주력했다는 점에서 특성화 발전과 구조조정을 포함한 대학 구조개혁 전반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대학 구조개혁 모델 수립을 위해서는 합리적 기준과 지표에 의거한 대학 구조개혁 목적의 대학 경쟁력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구조개혁 유형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쟁력평가 모형 개발과 평가 결과 에 따른 구조개혁 추진방향 수립에 있어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점 반영이 필요하다.
이를 참고하여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형 대학구조개혁 모형은 크게 구조개혁을 위한 경쟁력 평가, 경쟁력 평가에 따른 대학의 유형화, 유형화 결과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추진 방안으로 구성된다.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대학의 종합 경쟁력은 교육 경쟁력, 연구 경쟁력, 재정 경쟁력, 권역 내 경쟁력의 4가지 영역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경쟁력 평가를 위한 방안으로 1) 경쟁력평가 영역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경쟁력을 평가하는 방안, 2) 종합 경쟁력 평가 지표에 의한 지수를 도출하여 경쟁력을 평가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또한 경쟁력 평가에 있어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경우 재정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쟁력 평가를 통해 유형을 분류한 결과 제시될 수 있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 방향은 대학 구조조정과 특성화 발전을 포함한 하드웨어 구조개혁과 교육 내실화와 경영합리화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구조개선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립대학 구조개혁 모델은 크게 두 가지 모형으로 구성된다. [모형 1]은 평가 영역 우선순위 작동 모형으로 경쟁력 평가 영역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모형으로서 국립대학의 경우 경쟁력 평가에 있어 교육 경쟁력, 연구 경쟁력, 권역 내 경쟁력, 재정 경쟁력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이는 국립대학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재정 경쟁력은 양호하며, 지역 및 권역별로 중요 국립대학이 위치해 있어 권역 내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 유형은 영역별 경쟁력 수준을 상, 중, 하로 평가하여 도출할 수 있으며, 교육과 연구능력이 탁월한 대학의 경우 연구중심대학으로, 교육수준이 중간정도이지만 연구수준이 다소 미약한 대학은 교육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모형 2]는 종합 경쟁력 평가 지수 활용 모형으로 국립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교육ㆍ연구ㆍ재정ㆍ권역 내 경쟁력 지수의 주요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산출한 뒤각 지표별 가중치 부여와 합산을 통해 종합 경쟁력 평가 지수를 도출하여 대학의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최종평가모형]은 두 모형에서 제시된 평가결과와 구조개혁 조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대학 구조개혁추진 방안을 결정하는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국립대학 구조개혁 모형과 유사하게 사립대학 구조개혁 모형 또한 크게 두 가지세부모형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모형 1]은 국립대학과 같이 평가 영역 우선순위 작동 모형으로 경쟁력 평가영역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모형이다. 다만 사립대학의 경쟁력 평가에 있어 우선순위는 국립대학과 달리 재정 경쟁력, 교육 경쟁력, 연구 경쟁력, 권역 내 경쟁력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립대학은 국ㆍ공립대학에 비해 등록금 의존도가 높으며, 재단이 부실하거나 재정 건전성이 취약할 경우 그 자체로 교육 및 연구의 질적 하락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경우 재정 경쟁력이 경쟁력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경쟁력별 평가는 재정 경쟁력의 경우 양호 혹은 부실로 평가할 수 있으며, 타 영역별 경쟁력 수준은 상, 중, 하로 평가가능하다.
사립대학의 경우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교육과 연구경쟁력이 높을 경우 연구중심대학으로 특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정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 타 부문의 경쟁력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모형 2]는 종합 경쟁력 평가 지수 활용 모형은 사립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ㆍ연구ㆍ재정ㆍ권역 내 경쟁력 지수의 주요 지표를 선정하고 가중치 부여와 합산을 통해 종합 경쟁력 평가 지수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때 [모형 1]과 마찬가지로 재정부문에 대한 가중치가 타 부문에 비해 보다 높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최종평가모형]은 국립대학과 동일하게 두 모형에서 제시된 평가결과와 구조개혁 조치 사항을 기초로 하여 최종적으로 대학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형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우선 기존의 대학 구조개혁 모델은 대학 구조조정과 대학 특성화의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했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대학 경쟁력 평가, 경쟁력 평가에 따른 구조개혁 추진방향,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ㆍ재정적 수단 등이 연계된 대학 구조개혁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그 특성상 차별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 체계와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 특성화 발전과 구조조정 방안을 연계하여 대학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급변하는 대학 내ㆍ외의 환경변화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특히 이공계 대학의 구조개혁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대학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이 문제해결형 지식-기반 수월성이라는 새로운 대학 패러다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월성을 추구하는 대학 league방식운영제도의 도입,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 개편, 교수 업적 평가제도 개선, 학생의 성취 수준 제고 등에서 구조개편(restructuring)이 요구되며, 대학의 개방성 확대를 통해 산업계 및 출연(연) 등과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교수 채용, 산학연 간의 우수인력의 이동, 국립대학의 자율성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대학의 개혁을 위한 하부구조 구축을 위해 대학 개혁을 위한 예산의 대폭 확충이 요구된다.
둘째,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특성화와 역할분담을 통해 새로운 전문화ㆍ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실용학문 중심의 사립대학과 비교하여 국ㆍ공립대학은 기초연구(Basic Research)를 보다 중시함으로써 사립대학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중심 대학과 교육중심 대학 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권역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역할분담과 특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조개혁에 기반해서 재정지원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거시적 전략 없이 개별 부처/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대학 특성화를 오히려 저해하는 동기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10~15개 내외의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연구연계대학, 교육중심대학으로 전체 대학의 구조개혁 유형을 설정하고, R&D는 연구중심대학에 보다 집중하는 한편, 교육연구연계형 대학을 위한 R&D/HRD 공통사업의 설계, 교육중심대학을 위한 HRD 사업 재정비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 특성화를 위한 유인동기를 제시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개혁은 대학의 경쟁력 평가와 그에 따른 유형화에 기초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형이 수립ㆍ활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대학 구조개혁 추진의 준거로서 대학의 객관적 경쟁력을 교육 경쟁력, 연구 경쟁력, 재정 경쟁력, 권역 내 경쟁력의 4가지 영역에 기초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대학 구조개혁은 (1) 대학 구조조정과 특성화 발전 중심의 하드웨어 구조개혁과 (2) 교육내실화와 경영합리화 중심의 소프트웨어 구조개선으로 구분하여 추진될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 구조개혁 모델의 조속한 개발과 공개적 논의를 제안한다. 또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연계한 대학 지원 체계를 수립하며, 대학 특성화 발전과 대학 구조조정의 상호 연계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자 향후 국가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대학은 국가발전의 기틀이기에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구조개혁은 매우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Calls for university restructuring have been the hot social issue of Korea over the years due to the rapid decrease in the college-age population and international opening of job and education market. Especially, the college of engineering and natural sciences should react to changes in S&T environm

Calls for university restructuring have been the hot social issue of Korea over the years due to the rapid decrease in the college-age population and international opening of job and education market. Especially, the college of engineering and natural sciences should react to changes in S&T environment. With these
environmental changes, there has emerged a need for exploring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university competitiveness.
This study driven by such needs has taken the following approach. Firstly, this study has analyzed objectively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of the college of engineering and natural sciences. Secondly, this study has derived the mid and long-term strategy of financing support for university specialization and the classification of university financing support program through systematic analysis of university support program of Korea government. Thirdly, this study has derived policy implications through current status of university structure reform in Korea and case study of university structure reform in advanced countries. Fourthly, we have developed 「Korean model of university structure reform (STEPI Model)」 for strengthening university competitiveness.
The final conclusion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university reform should be made in terms of excellence of learning, specialization, openness, decontrol,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Secondly, the framework of university support program has to be re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type of development of university specialization. Lastly,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of the promotion of university structure reform.
The government should push for the early development of a model of university structure reform and public discussion, and establish support system for the university in conjunction with a model of university structure reform. Also, it needs the differentiated structure reform between nat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and the intimate linkage between university specialization and university restructuring.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5
• 요 약 ... 7
• 목 차 ... 27
• 표 목 차 ... 30
• 그림목차 ... 33
• 제1장 서 론 ... 35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5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36
• 제2장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의 환경변화와 미래 ... 38
• 제1절 대학의 내ㆍ외적 환경변화 ... 38
• 1. 미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초과공급과 대학의 미충원율 증가 ... 38
• 2. 고등교육 시장화(marketization)와 낮은 대학 경쟁력 ... 40
• 3. 고등교육 보편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야기 ... 42
• 4. 대학의 사회적 요구에 맞는 인력양성 미흡 ... 43
• 제2절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의 인력수급현황 ... 44
• 1. 이공계 대학 분야별 / 연도별 입학정원 및 충원율 현황 ... 44
• 2. 이공계 대학 분야별 ․ 연도별 학생 및 교원현황 ... 49
• 제3절 대학의 사회적 기능변화와 대학개혁의 미래 ... 52
• 1. 대학의 사회적 기능변화 ... 54
• 2. 우리나라 대학의 현황과 문제점 ... 61
• 3. 한국 대학의 개혁 방안과 시사점 ... 66
• 제4절 대학 전문화발전 ... 73
• 1. 주요 논점 ... 73
• 2. 대학 전문화발전의 새로운 관점 ... 85
• 3. 시사점 ... 93
• 제3장 대학지원사업 분석 ... 96
• 제1절 우리나라 대학지원사업 현황 ... 96
• 제2절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유형화 방안 ... 100
• 제3절 유형별 지원 현황 분석 ... 104
• 1. 전체 현황 ... 105
• 2. 부처별 지원 현황 ... 107
• 3. 대학 유형별 지원 현황 ... 109
• 4. 상위 대학의 정부지원 집중 현황 ... 112
• 5. 사업 유형별 특성화 영역에 대한 지원 비중 ... 113
• 6. 현황 분석의 요약 및 소결 ... 114
• 제4절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의 중장기 전략 제언 ... 118
• 제4장 대학 구조개혁 추진현황 분석 ... 123
• 제1절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개혁 추진현황 ... 123
• 1. 대학 특성화 정책 ... 123
• 2. 대학 구조조정 정책 ... 127
• 제2절 선진국 대학의 구조개혁 사례 ... 131
• 1. 개관 ... 131
• 2. 대학의 통합 ... 132
• 3. 대학의 자체 개혁 ... 153
• 4. 요약 및 시사점 ... 165
• 제5장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델 개발 ... 169
• 제1절 대학 구조개혁 모델의 필요성 ... 169
• 제2절 대학 경쟁력 평가와 대학 구조개혁 모델 ... 171
• 1. 대학 경쟁력 평가 모형 ... 171
• 2. 대학 구조개혁 모델 탐색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 175
• 제3절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델 ... 181
• 1.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델 ... 182
• 2. 한국형 국립대학 구조개혁 모델 ... 189
• 3. 한국형 사립대학 구조개혁 모델 ... 193
• 제4절 대학 구조개혁 모델 관련 시사점 ... 198
• 1. 대학 구조개혁 모형의 조속한 개발과 공개적 논의 추진 ... 198
• 2. 대학 구조개혁 모델과 연계한 대학 지원 체계 수립 ... 199
• 3.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별화된 구조개혁 추진 ... 199
• 4. 대학 특성화 발전과 구조조정의 연계 ... 200
• 제6장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언 ... 201
• 1. 대학개혁 방안 ... 201
• 2. 대학 전문화발전 전략의 새로운 방향 ... 203
• 3. 대학 구조개혁에 기반한 재정지원 전략 ... 204
• 4. 대학 경쟁력에 기초한 구조개혁 모델 수립 ... 206
• 참고문헌 ... 207
• 부록 국내ㆍ외 대학평가모델 사례 ... 211
• SUMMARY ... 253
• CONTENTS ... 255
• 끝페이지 ...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