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표
최근 전국적으로 지자체 공공청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호화청사 건립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공공청사 계획과 관련된 현행 법ㆍ제도의 미비에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에는 각 근무자의 면적기준은 제시되어 있으나, 현대 정보사회의 업무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통합적 사무ㆍ회의공간에 대한 기준 및 공공을 위한 공간의 기준이 부재하다. 이러한 계획기준의 미비로 인해, 공공청사들이 기획ㆍ계획단계에서는 대부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건립 이후에는 호화 청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

1. 연구목표
최근 전국적으로 지자체 공공청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호화청사 건립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공공청사 계획과 관련된 현행 법ㆍ제도의 미비에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에는 각 근무자의 면적기준은 제시되어 있으나, 현대 정보사회의 업무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통합적 사무ㆍ회의공간에 대한 기준 및 공공을 위한 공간의 기준이 부재하다. 이러한 계획기준의 미비로 인해, 공공청사들이 기획ㆍ계획단계에서는 대부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건립 이후에는 호화 청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논란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에너지의 낭비를 야기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 공공청사의 계획기준 정립’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헌과 사례를 분석하고, 지자체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업무조직과 이를 수용하는 공간 프로그램 요소를 도출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공공청사 계획기준을 수립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결과물은 국가정책과 연계되는 정책제안의 수준을 목표로 한다.
2. 연구내용
연구목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실행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공공청사 계획사례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ㆍ 국내외의 사례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 수집 및 유형화
ㆍ 해외 선진 공공청사 계획기준 및 법제도의 조사, 분석을 통한 비교군의 형성
ㆍ 청사 환경개선 방법론의 유형별 공공청사 DB의 구축
(2)지자체 공공청사 계획기준 정립: 면적기준 및 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①지자체 청사 면적기준의 개발: 행정현황이 반영된 시ㆍ도ㆍ군ㆍ구청사 면적기준의 개발
ㆍ 국내 현행 관련 법제도 연구를 통한 제약 및 문제점의 도출
ㆍ 지자체 행정현황이 반영된 최적화된 면적기준 유형의 선별 및 연구
ㆍ 사회변화(업무환경 변화, 정보화, 지자체화)의 공간적 반영을 위한 다차원적인 연구
ㆍ 적용성과 실현성이 고려된 지자체 공공청사 면적기준의 개발
②지자체 청사 계획지침 개발: 각 과별 공간구성 및 계획 가이드라인 개발
ㆍ 해외 선진 청사 계획사례의 DB구축 시 증축/신축/개보수 사례로 유형화
ㆍ 각 유형별 건립현황 및 계획기준의 조사를 통한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
ㆍ 최선의 지자체 청사 환경개선 방법론 선택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3)공공청사 계획기준의 적용을 위한 법·제도적 제안
ㆍ 수립된 지자체 공공청사 계획기준의 국가정책적 차원의 반영을 위한 연구
ㆍ 제도적 수용을 위한 법적 차원의 제안 수행
3. 연구성과 활용 및 기대효과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1)지자체 재정실정과 행정여건을 고려한 청사건립계획 적용
(2)합리적인 청사 면적 기준 적용을 통한 건축설계기법의 발전
(3)주민 참여 및 공공성이 확대된 열린 청사로서의 계획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4)지자체 청사 환경 개선 방법론의 선택을 위한 체크리스트로서 활용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진다.
(1)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자체 공공청사공간 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적 가치
(2)기 건립된 공공청사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지표로서 활용
(3)선진사례의 정보를 축적 및 선진국의 정책과 계획기준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
(4)각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설계기술 체계를 확립
(5)국내 설계기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내자립도의 제고

목차 Contents

•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최종(결과)보고서 ... 1
• 목차 ... 3
• Ⅰ. 연구결과 요약문 ... 4
• Ⅱ. 연구내용 및 결과 ... 5
• 1. 연구과제의 개요 ... 5
•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7
• 3.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8
•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 60
• 5. 연구결과의 활용 계획 ... 63
• 6.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65
• Ⅲ. 연구성과 ... 75
• 1. 국내 지자체 공공청사의 공간조직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최윤경, 현창용 ... 75
• 2. 공공청사 아트리움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 최혁열, 최윤경 ... 83
• 끝페이지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