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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관리제도
Building Energy Efficiency Enhancing System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0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400010772
DB 구축일자 2014-06-28
키워드 에너지효율향상.에너지수요관리.건축물 에너지 효율.녹색건축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Energy Efficiency Enhancement.Energy Demand Side Management.Building Energy Efficiency.Green Building.Green Building Promotion Act.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에너지효율향상제도의 중요성
- 에너지효율향상제도는 에너지사용의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에너지사용량은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단순히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는 에너지절약제도와는 구분됨
- 세계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에너지효율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연계하여 에너지효율향상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제도에 대한 연구 필요성
- 많은 국가들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

Abstract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 Background of Research
○ Importance of Energy Efficiency Enhancing System
- The system for enhancing energy efficiency aims to reduce energy usage but also by maintaining energy usage effects differs from mere energy usage reduction strategies.
- Not only i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요 약 문 ... 4
  • Abstract ... 9
  • 목 차 ... 15
  • 제 1 장 서 론 ... 18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8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0
  • 제 2 장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및 관련법체계 개관 ... 22
  • 제 1 절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제도의 에너지 법적 의의 ... 22
  • 1. 에너지효율향상의 개념 ... 22
  • 2.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제도의 헌법적 요청 ... 24
  • 3.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 제도도입의 장애요인 ... 34
  • 제 2 절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국내법체계 ... 36
  • 1.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 법제의 구분방식 ... 36
  • 2.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법제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39
  • 3.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법제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45
  • 4. 그 밖의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 관련법제 ... 49
  • 제 3 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 건축물 에너지 효율향상제도 및 법제개선방안 ... 50
  • 제 1 절 건축물 에너지총량관리제도 ... 50
  • 1. 에너지총량관리제도의 의의 ... 50
  • 2. 지역별 총량관리제도 ... 51
  • 3. 개별 건축물의 소비총량 제한제도 ... 54
  • 제 2 절 녹색건축물 인증 및 등급제도 ... 58
  • 1. 녹색건축 인증제도 ... 58
  •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80
  • 3.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 101
  • 제 3 절 기타 녹색 건축 관련 제도 ... 114
  • 1. 녹색건축물로 전환시 에너지 성능향상 제도 ... 114
  • 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117
  • 제 4 장 개별법상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제도 및 법제개선방안 ... 122
  • 제 1 절 「건축법」상 제도 ... 122
  • 1. 「건축법」의 목적 ... 122
  • 2. 「건축법」상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 제도 ... 122
  • 3. 「건축법」 개정방안 ... 128
  • 제 2 절 「주택법」상 제도 ... 130
  • 1. 「주택법」의 목적 및 에너지효율향상 제도 ... 130
  • 2. 「주택법」상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에 관한 제도 ... 132
  • 3. 「주택법」상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제도에 대한 평가 ... 138
  • 제 3 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제도 ... 139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목적 ... 139
  •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건축물에 관한 규정 ... 141
  • 3. 타법상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효과 ... 146
  • 제 4 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제도 ... 146
  •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목적 ... 146
  •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건축물 에너지효율관리제도 ... 148
  •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법제개선방안 ... 156
  • 제 5 장 결 론 ... 162
  • 참 고 문 헌 ... 170
  • 끝페이지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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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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