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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 IT 법제 -
An Analysis of Korean Legislative Development in Relation with Economic Growth - Information Technology Policy and Law -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0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과제관리전문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400010795
DB 구축일자 2014-06-28
키워드 법제교류.경제성장.법제발전.한국 IT 법제.IT 정책과 법.legal collaboration.economic growth.legislative development.Korean IT law.IT Policy and Law.

초록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은 그동안 정보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IT 강국으로서 급부상하였으며, 계속하여 변화하는 IT 환경에 대응하는 법제의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즉, IT의 눈부신 성장과 계속되는 환경변화는 그에 대한 정책과 법제의 마련을 동시에 요구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급속한 IT 발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를 모델로 하여 자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일부 국가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의 IT 법제의 발전경험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들을 이들 국가에게 제시하는 것은 매우

Abstract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 Korea has rapidly emerged as a powerful IT country with a strong will to enhance its information systems and has begun to prepare legislation that can respond to the ever-changing
IT environment. In other words, the brilliant growth of IT services and continuous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9
  • 목차 ... 15
  • 제1장 서론 ... 17
  •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17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8
  • 제2장 한국의 경제성장과 인터넷 법제의 발전 ... 20
  • 제1절 IT 산업과 한국의 경제성장 ... 20
  • 제2절 한국의 경제성장과 인터넷 ... 24
  • 제3장 한국 인터넷 법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검토와 평가 ... 27
  • 제1절 한국 인터넷 법제의 발전과정 ... 27
  • 1. 인터넷의 태동기(1982-1992) ... 27
  • 2. 인터넷의 성장기(1993-2002) ... 30
  • 3. 인터넷의 발전기(2003-현재) ... 32
  • 제2절 분야별 한국 인터넷법제의 발전과정 ... 36
  • 1. 개인정보 보호 ... 36
  • 2. 표현의 자유 ... 56
  • 3. 저작권 ... 77
  • 제3절 한국의 인터넷법제 발전과정에 대한 평가 ... 93
  • 1.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제의 평가 ... 93
  • 2.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법제의 평가 ... 95
  • 3.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법제의 평가 ... 100
  •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102
  • 제4장 한국의 인터넷법제가 갖는 시사점 ... 108
  • 제1절 합리적 규제범위와 정도의 설정 : 과잉 규제의 지양 ... 108
  • 1. 개인정보의 보호 ... 108
  • 2.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 표현자의 절차적 권리의 보장 ... 109
  • 제2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를 위한 대안 : 자율규제 ... 110
  • 제3절 중립성을 갖춘 규제 ... 112
  • 1.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보장 ... 112
  •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113
  • 제5장 결론 ... 115
  • 참고문헌 ... 118
  • 끝페이지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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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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