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2001년에 가칭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의 제정이 추진된바 있으나 해당기간에 부동산의 가열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국회에 2년간 계류되다가 자동폐기 됨
□ 2004년 법인세법의 개정을 통해 법인세법 제51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조세감면혜택과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규정을 마련
□ 하지만 현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규정은 법인세법과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조문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과정

Ⅰ. 배경 및 목적
□ 2001년에 가칭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의 제정이 추진된바 있으나 해당기간에 부동산의 가열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국회에 2년간 계류되다가 자동폐기 됨
□ 2004년 법인세법의 개정을 통해 법인세법 제51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조세감면혜택과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규정을 마련
□ 하지만 현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규정은 법인세법과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조문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과정을 전반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주체가 불분명함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관련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감독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PFV 규제현황
○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현행 규제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명문화 되어 있으며 다른 부동산 관련 펀드나 간접 투자규정과 같이 별도의 법으로 규제되고 있지 않음
○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시 이를 공제해 주고 있음
○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 형태이며, 발기설립만이 가능한 명목회사 형태로 직원이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고 존립기간은 2년이상 임
○ 별도의 자산관리회사를 두어야하고 자금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함
□ 국외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규제현황
○ 미국의 경우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별도의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젝트금융회사의 형태에 따라 회사법의 적용을 받음
○ 미국에서 REITs의 경우 과세대상소득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해 줌
○ 일본의 경우에는 부동산 PF나 REITs가 발달되어 있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별도의 법이 존재하지 않음
○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에도 REITs와 부동산 PF가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있지는 않음
□ 우리나라 PFV 규제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사안에 대해 개별법에서 규제하는 사례가 많은데 부동산 등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 소득공제 규정만 존재하여 이를 관리ㆍ감독할 주체가 불분명함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도 사치성 개발사업이 다소 존재하며 소득공제 요건의 경우 상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타 부동산펀드등과 비교할 때 불리함
□ 우리나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 우리나라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개별법을 제정하여 관리 및 감독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공제 요건의 경우에도 타 부동산펀드 등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최대존속기간을 보완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불필요하게 긴 존속기간을 갖는 것을 제한하고 참여투자자 요건을 보완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국내외 부동산에 대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규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관련 규제에 대한 보완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In 2001, National Assembly had been submitted the draft of ‘Project Financing Vehicles Act’, but the draft had been discarded since the opposition of the stakeholders.
□ Since 2004, We have tax deduction for The PFV to solve the double taxation problem b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In 2001, National Assembly had been submitted the draft of ‘Project Financing Vehicles Act’, but the draft had been discarded since the opposition of the stakeholders.
□ Since 2004, We have tax deduction for The PFV to solve the double taxation problem between a SPC and their shareholders.
□ But we still have difficulties to manage and regulate the PFV because of a weak foundation in regal aspect.
□ Purpose of Research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reviewing in case of other countries which in legal aspect of PFV and suggest the alternatives to the regulation for the PFV.
Ⅱ. Current Legal System and Its Problems
□ Korea’s PFV Regulation
○ We don’t have a special and individual law for the PFV such as other real estate funds or indirect investment vehicles.
○ We just regulate PFV as a Corporate Tax Act by tax deduction for the dividend. When PFV pays not less then 90/100 of profits available for dividends, such amount can be deducted from the amount for the relevant business year.
○ PFV must be a stock company under Commercial Act and should establish no business office, other than the headquarters, and hire no staff member and full-time officer.
○ Promoters, directors and auditor must meet the Corporate Restructuring Investment Companies Act.
○ PFV has more than 5 billions capital at least and should exist for a limited period of not less than two years.
□ Foreign’s PFV Regulation
○ In USA, there is no separate act of PFV, so PFV is under controlled by the Commercial Act according to their corporate structures. Beside, when REITs pays not less then 90/100 of profits available for dividends, such amount can be deducted from the amount for the relevant business year.
○ In Japan, Canada, and Australia, there is no separate act of PFV because real estate PF or REITs are well developed in capital market of Japan.
□ Problem of PFV Regualation in Korea
○ Although we have many separate act for the some issues, there is just tax deduction article for PFV, so we can not manage and regulate PFV effectively.
○ Tax deduction rules are different with other real estate funds and REITs.
Ⅲ. Legal Improvement
□ We need to make separate act of PFV for managing and regulating effectively. And we correct current regulation about PFV’s existence period, tax deduction rul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8
• 목차 ... 11
• 제 1 장 서 론 ... 14
• 제 2 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의의 및 유형 ... 17
• 제 1 절 프로젝트 금융의 정의 ... 17
• 제 2 절 프로젝트 금융과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한 부동산 개발의 비교 ... 20
• 제 3 절 부동산 관련 투자방법의 비교 ... 23
• 제 3 장 프로젝트금융회사에 대한 현행 규제 ... 27
• 제 1 절 개 요 ... 27
• 제 2 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영위 사업 ... 29
• 제 3 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요건 ... 30
• 제 4 절 이사의 요건 ... 32
• 제 5 절 감사의 요건 ... 33
• 제 6 절 설립자본금과 운영요건 ... 35
• 제 7 절 조세감면 ... 36
•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 36
•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38
• 제 4 장 외국의 프로젝트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 39
• 제 1 절 미 국 ... 39
• 1.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발전과정 ... 39
• 2.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회사의 설립형태 ... 42
• 3.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 조달구조 ... 46
• 4.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의 세제혜택 ... 53
• 제 2 절 일본의 부동산 관련 규제 ... 55
• 1. 일본의 부동산 관련 규제 사항 ... 55
• 2. 일본의 부동산 투자에 따른 세제혜택 ... 57
• 제 3 절 기타 국가의 부동산 관련 규제 ... 59
• 제 5 장 우리나라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방안 ... 60
• 제 1 절 우리나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규제의 문제점 ... 60
• 1. 회사의 법적 지위와 감독 ... 60
• 2. 회사의 영위사업 ... 61
• 3. 회사의 설립요건 ... 63
• 4. 설립 자본금과 운영요건 ... 65
• 5. 조세감면 규정 ... 66
• 제 2 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 68
• 1. 회사의 법적 지위와 감독 ... 68
• 2. 회사의 영위사업 ... 71
• 3. 회사의 설립요건 ... 72
• 4. 설립 자본금과 운영요건 ... 73
• 5. 조세감면 규정 ... 74
• 제 6 장 결 론 ... 76
• 참 고 문 헌 ... 78
• 끝페이지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