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1990년대 후반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심각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따돌림과 같이 대다수가 한 개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소외시키는 현상이 심화되고 은밀해지고 있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 대책 가운데 따돌림 유형에 대해 차별화된 대책은 많지 않다. 따돌림에 대한 대책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주체가 연계되어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학교폭력 대응체계에서는 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하거나 연계가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1990년대 후반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심각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따돌림과 같이 대다수가 한 개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소외시키는 현상이 심화되고 은밀해지고 있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 대책 가운데 따돌림 유형에 대해 차별화된 대책은 많지 않다. 따돌림에 대한 대책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주체가 연계되어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학교폭력 대응체계에서는 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하거나 연계가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 따돌림 실태는 파악조차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 따돌림이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통계수치가 나오고 있으나, 따돌림의 특징과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함에 따라, 사이버따돌림은 향후 중대한 청소년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따돌림에 대한 정확한 개념 설정과 실태조사 그리고, 외국의 대책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의 따돌림 개념정의가 어떠한지, 그리고 따돌림에 대한 실태가 어떠하며,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따돌림에 대한 집중적 실태조사연구를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따돌림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어떠한 형태의 긴급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따돌림에 관한 외국정책을 비교 검토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일본 등 외국의 따돌림 규제에 대한 기본정책, 관련 법제현황, 따돌림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소개 등을 통해 한국의 따돌림 규제정책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조사와 외국정책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따돌림 예방을 위해 현행법에 있는 따돌림에 대한 정의규정에서 소극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따돌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교우 관계 회복기간제 운영의 조기화가 필요하며, 교원과 학생을 중심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사이버따돌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필터링서비스 의무화나 사이버따돌림행위자에 대한 징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따돌림 대응을 위해 관련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돌림에 대한 예방교육도 학생들의 자발성을 유도하여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충분한 상담과 지도가 가능하도록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Abstract ▼

It is a time that we should not overlook the bullying under the situation in which the bullying is extending to various kinds of crime and even stretching to a suicide. A lot of measures related to bullying have already come up, but it is not incomplete to root out bullying fundamentally because of

It is a time that we should not overlook the bullying under the situation in which the bullying is extending to various kinds of crime and even stretching to a suicide. A lot of measures related to bullying have already come up, but it is not incomplete to root out bullying fundamentally because of a disparity in schoolhood and a difficulty on applying some policies.
In the current system for dealing with bullying, each ministries, including Ministry of Education, and institutes are coming up with diverse measures against the bullying, but these cannot be the proper countermeasures to solve the bullying.
Although there are many laws and supporting policies regarding bullying in many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review comparative legal systems in U.S, Japan, Germany and Norway, which have relatively various polities toward bullying. Models - as we could see in legal regulation on the bullying, emphasis on online service providers’ responsibility in cyber-bullying and many protective programs - are stimulating to us regarding bullying.
The study suggests criminal polities against bullying as follows:
Firstly, bullying in school takes on cyber and offline violence by utilizing the Internet or smart phones. Hence, the need for system of measures against cyber-bullying. To this end, school principals should be granted the right to enforce Smart Phone Shutdown Regime and a new regulation is needed to require telecommunications network providers to filter harmful contents. Secondly, a professional counseling teacher should be allotted to one school to identify behavior of students and give advice to them. The principal needs to be given the right to conclude a case, and his ability to conclude a case should be used as his evaluation index. To strengthen the role of a teacher, a master teacher system needs to be implemented. Thirdly, response procedure needs to differ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bullying. All cases of bullying should be reported to local education office for monitoring purpose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 차례 ... 10
• 그림 차례 ... 14
• 국문요약 ... 15
• 제1장 서론 ... 1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제2절 연구내용 ... 22
• 제3절 연구대상과 방법 ... 23
• 제2장 따돌림의 개념 및 유형 ... 25
• 제1절 따돌림의 개념 ... 27
• 1. 서설 ... 27
• 2. 따돌림의 유사개념 ... 28
• 3. 따돌림의 개념정의 ... 34
• 제2절 따돌림의 발생원인 ... 35
• 1. 개인적 요인 ... 35
• 2. 가정적 요인 ... 37
• 3. 학교 관련 요인 ... 38
• 4. 사회적 요인 ... 39
• 제3절 따돌림의 실태 ... 40
• 1.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분석 ... 41
• 2.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실태조사 결과분석 ... 43
• 3. 경찰청 학교안전도 조사 결과분석 ... 46
• 4.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실태조사 결과분석 ... 47
• 제4절 따돌림 관련 선행연구 분석 ... 49
• 제3장 따돌림에 관한 학생인식조사 결과분석 ... 55
• 제1절 조사 연구방법 ... 57
• 1. 표본 추출 및 조사의 시행 ... 57
• 2. 변인의 측정 ... 58
• 3. 분석방법 ... 62
• 4. 조사대상자의 특성 ... 62
• 제2절 따돌림 피해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 ... 68
• 1. 따돌림 피해실태 ... 68
• 2. 따돌림 피해의 내용 ... 76
• 제3절 따돌림 가해실태에 대한 분석결과 ... 81
• 1. 따돌림의 가해 실태 ... 81
• 2. 따돌림 가해의 내용 ... 89
• 3. 따돌림 목격여부 ... 90
• 4. 따돌림 피해와 가해의 교차 분석 ... 92
• 제4절 따돌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93
• 제5절 스마트폰을 사용한 따돌림실태의 분석결과 ... 99
• 1. 스마트폰 따돌림의 피해 실태 ... 99
• 2. 스마트폰 따돌림 가해 실태 ... 105
• 3. 스마트폰 따돌림의 피해와 가해의 교차 ... 111
• 제6절 따돌림 피해·가해에 따른 학생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분석 ... 112
• 1. 따돌림 피해-가해와 개인적 특성의 관계 ... 113
• 2. 따돌림 피해-가해와 친구관련 요인의 관계 ... 121
• 3. 따돌림 피해-가해와 가정환경의 관계 ... 131
• 4. 따돌림 피해-가해와 학교관련 요인의 관계 ... 136
• 5. 따돌림 피해-가해와 개인적 비행행동의 관계 ... 141
• 제7절 소결 ... 146
• 제4장 따돌림 규제에 관한 현행 정책의 문제점 분석 ... 159
• 제1절 따돌림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과 문제점 ... 161
• 1. 자치위원회를 통한 사안처리 ... 161
• 2. 사법처리절차를 통한 사안처리 ... 167
• 3. 따돌림에 대한 법적 대응의 문제점 ... 170
• 제2절 따돌림에 관한 현행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171
• 1. 현행 정부정책의 현황 ... 171
• 2. 따돌림 관련 대책의 세부내용 ... 174
• 3. 현행 따돌림 관련 정부정책의 문제점 ... 178
• 제3절 사이버따돌림 방지를 위한 대책과 문제점 ... 179
• 1. 사이버따돌림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 179
• 2. 사이버 상담 강화 ... 180
• 3. 사이버따돌림 예방교재 개발 ... 180
• 4. 현행 대책의 문제점 ... 181
• 제4절 따돌림관련 예방교육프로그램과 문제점 ... 182
• 1. 어울림프로그램 ... 182
• 2. 또래활동프로그램 ... 183
• 3. 예방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 184
• 제5장 따돌림 관련 외국 정책 분석 ... 185
• 제1절 미국의 따돌림 대응정책 ... 187
• 1. 따돌림의 개념에 대한 인식과 실태 ... 187
• 2. 따돌림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 ... 194
• 3. 따돌림에 대한 정부 정책 ... 196
• 4. 따돌림 예방프로그램의 내용 ... 198
• 제2절 일본의 따돌림 대응정책 ... 202
• 1. 이지메의 개념에 대한 인식과 실태 ... 202
• 2. 이지메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 ... 209
• 3. 이지메에 대한 정부 정책 노력 ... 214
• 제3절 노르웨이의 따돌림 대응정책 ... 220
• 1. 따돌림의 개념에 대한 인식과 실태 ... 220
• 2. 따돌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 ... 221
• 3. 따돌림 예방프로그램의 내용 ... 224
• 제4절 독일의 따돌림 대응정책 ... 227
• 1. 따돌림의 개념 ... 227
• 2. 따돌림에 대한 인식과 실태 ... 234
• 3. 따돌림에 대한 법적 규제현황 ... 235
• 4. 따돌림 예방프로그램 ... 236
•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 238
• 제6장 따돌림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 243
• 제1절 따돌림에 대한 정의규정 정비 ... 245
• 1. 따돌림 개념에서 소극성 추가 ... 245
• 2. 학교폭력과 따돌림의 구분 필요 ... 246
• 제2절 따돌림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 ... 246
• 1. 따돌림에 대한 차별적 접근으로 분쟁조정기능 강화 ... 246
• 2.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운영과 관련된 개선방안 ... 247
• 3. 교원의 대처역량 강화 ... 249
• 4. 학생의 사회성 강화중심 교육 실시 ... 250
• 제3절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대응방안 ... 251
• 1. 청소년대상 인터넷기기 판매사업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 251
• 2.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장치로 핸드폰 등 사용금지규정 신설 ... 251
• 3.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지속적 조사 실시 ... 252
• 제4절 따돌림 대응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방안 ... 252
• 1. 지역사회와의 연계 대책 실현 ... 252
• 2. 행동연계시스템 구축 ... 253
• 제5절 따돌림에 대한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방안 ... 254
• 1. 자발성을 유도하는 예방교육프로그램 마련 ... 254
• 2. 전문상담인력의 확충 ... 255
• 참고문헌 ... 257
• Abstract ... 265
• 부록1 ... 267
• 부록2 ... 283
• 끝페이지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