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핵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의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북한은 핵프로그램의 고도화·정밀화·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주요내용을 들여다 보면 첫째, 북한은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폐쇄 조치되었던 5MWe 원자로의 재가동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원자로가 재가동된다면 생산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6개월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최근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우라늄

본 연구는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핵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의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북한은 핵프로그램의 고도화·정밀화·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주요내용을 들여다 보면 첫째, 북한은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폐쇄 조치되었던 5MWe 원자로의 재가동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원자로가 재가동된다면 생산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6개월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최근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우라늄 농축시설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기존 크기의 2배정도 수준으로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심분리기의 개수가 2,000개에서 4,000개로 늘어났다고 추정한다면 이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이 기존의 2배로 확대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은 2009년 영변에 100MWth급 실험용 경수로 건설에 착수하여 2012년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불분명한 이유로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만약 경수로가 완공된다면 연간 약 15kg의 원자로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실시한 세 차례의 핵실험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제3차 핵실험이 제2차 핵실험에 비하여 2배 이상의 규모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사용한 핵물질에 관해서는 플루토늄인지 우라늄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플루토늄탄이었을 경우 사용된 플루토늄은 3kg 이하, 우라늄탄이었을 경우 10kg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풍계리 핵실험장에 관해서도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제3차 핵실험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남쪽 갱도는 제1차 핵실험에 사용되었던 갱도에 비하여 안정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북한이 현재까지 5MWe급 영변 원자로를 이용하여 생산·추출한 플루토늄량은 40±5kg 정도로 추정되고, 그동안 세 번의 핵 실험에서 9～12kg의 플루토늄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북한이 현재 보유중인 플루토늄량은 30±5kg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것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의 숫자는 6～7개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5MWe 영변 원자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매년 2～3개씩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하여 매년 추가로 최소 6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핵능력이 날이 갈수록 양적으로 팽창되고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꾀하고 더 나아가 통일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가 최우선 선결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 정부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와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 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요 약 ... 11
• Ⅰ. 서론 ... 15
• Ⅱ. 북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국제 정세 ... 21
• 1. 국제 사회 동향 ... 23
• 2. 북핵 프로그램 주요 경과 ... 24
• Ⅲ. 북핵 주요 시설 현황 ... 33
• 1.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 37
• 2. 5MWe 원자로 ... 39
• 3.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 47
• 4. 우라늄 농축시설 ... 48
• 5. 경수로 현황 ... 58
• Ⅳ. 북한 핵실험의 포괄적 평가 ... 71
• 1. 북한 핵실험 주요 경과 ... 73
• 2. 북한 제3차 핵실험의 기술적 평가 ... 76
• Ⅴ. 북한 핵능력 평가 및 전망 ... 91
• 1. 북한의 무기급 핵물질 보유량 추산 ... 93
• 2. 북한의 핵탄두 수 추산 및 실전배치 가능성 전망 ... 96
• 3.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전망 ... 99
• Ⅵ. 결론 ... 103
• 참고문헌 ... 111
• 부록 ... 113
• 부록 Ⅰ. 기체원심분리법 우라늄 농축기술 개요 ... 115
• 부록 Ⅱ.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 ... 130
• 부록 Ⅲ. 핵실험 개요 및 핵무기 특성 ... 136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51
• 끝페이지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