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남한 내에서는 독자적인 핵무장에 찬성하는 의견이 6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핵무장에 관해서는 찬반의견이 서로 각을 세우고 있다. 본 연구는 필요성과 가능성으로 나누어 남한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분석하였다. 우선 북한의 핵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북한이 생각하는 이득 대비 비용에 영향을 주어 그들의 선호도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다. 북한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북한이 인식하는 상대적인 군사력이다. 따라서 핵억지이론들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남한 내에서는 독자적인 핵무장에 찬성하는 의견이 6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핵무장에 관해서는 찬반의견이 서로 각을 세우고 있다. 본 연구는 필요성과 가능성으로 나누어 남한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분석하였다. 우선 북한의 핵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북한이 생각하는 이득 대비 비용에 영향을 주어 그들의 선호도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다. 북한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북한이 인식하는 상대적인 군사력이다. 따라서 핵억지이론들을 빌려 북한을 억지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북한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은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핵불가론이 내세우는 이유들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갔다. 결국 필요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식 변화와 함께 남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fter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more than 60% of Koreans expressed their support for independent nuclear armament. Nevertheless, there is a sharp division of opinions between the proponents and opponents of nuclear armament.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So

After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more than 60% of Koreans expressed their support for independent nuclear armament. Nevertheless, there is a sharp division of opinions between the proponents and opponents of nuclear armament.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South Korea’'s independent nuclear armament. This analysis draws the conclusion that in order to deter North Korea, we need to change their perception.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alter the order of North Korea’'s preferences by influencing their calculation of costs and benefits. One factor that can affect North Korea’'s perception is their views on relative military power, and thus this paper incorporates several nuclear deterrence theories as an analytical framework to examine the conditions that can deter North Korea. Although there is a need to meet the conditions to change North Korea’'s perception, whether it can be realized is a different issue.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its realization,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arguments presented by those who are against nuclear armament, and then checks the validity of their arguments by posing questions. In conclusion, this paper also proposes that a change in perception needs to occur not only in the North but also in the South, in order to effectively deter the North.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그림목차 ... 6
• 요약 ... 8
• Abstract ... 9
• I. 서론 ... 10
• II. 북한의 핵.미사일과 의미 ... 16
• 1.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보유 현황 ... 18
• 2. 북한의 핵무기 사용가능성 여부 ... 23
• 3. 북한, 예측 불가능한 비합리적 행위자? VS. 예측 가능한 합리적 행위자? ... 29
• III. 비용 vs. 이득을 기준으로 본 핵억지 ... 42
• 1. 인식의 변화와 군사력 ... 44
• 2. 상대적 군사력의 종류와 핵억지이론 ... 49
• 3. 핵억지이론과 북한의 인식변화 ... 60
• IV. 핵억지 방안의 검토와 분석 ... 68
• 1. 핵우산과 북한의 인식 ... 70
• 2. 북한의 인식변화와 협상 ... 74
• 3.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과 가능성 ... 78
• V. 결론 ... 84
• 참고문헌 ... 88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94
• 끝페이지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