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는 5개년 연구사업으로 한반도 통일이라는 국가적ㆍ민족적 과제를 보다 객관적인 접근을 통해 향후 통일이 도래했을 때 얻게 되는 효과와 노력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실질적 대비를 위해 시작되었다. 2011년 1차년도 연구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에서는 통일 비용·편익에 대한 기존연구의 쟁점과 대안 모색을 통해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새로운 포괄적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2012년 2차년도 연구‘통일 비용·편익 분석모형 구축’에서는 정치분야, 사회분야, 경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는 5개년 연구사업으로 한반도 통일이라는 국가적ㆍ민족적 과제를 보다 객관적인 접근을 통해 향후 통일이 도래했을 때 얻게 되는 효과와 노력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실질적 대비를 위해 시작되었다. 2011년 1차년도 연구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에서는 통일 비용·편익에 대한 기존연구의 쟁점과 대안 모색을 통해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새로운 포괄적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2012년 2차년도 연구‘통일 비용·편익 분석모형 구축’에서는 정치분야, 사회분야, 경제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변수와 지수를 도출,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을 시도하였다. 2013년 3차년도 연구인 ‘정치·사회·경제 분야통일 비용·편익 연구’는 통일 비용·편익 모형의 포괄적이고 경험적 측정을 위해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정치·사회·경제 분야의 비용과 편익의 지수와 지표 등 각종 요소들을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제1부 정치분야에서는 정치 부문, 행정 부문, 안보 부문, 외교 부문 등 4부문으로 분류하여 지수와 지표를 구성하였다. 정치 부문 비용·편익 지수는 남북의 정치적 통합과 북한 지역에 대한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비용과 편익으로 분석하였다. 정치 부문의 비용 지수로는 통일협상비용, 통일정부 수립비용, 의회·선거비용, 정당제도 수립비용 등이 있으며,편익 지수로는 민주주의 정착효과, 남북갈등 해소효과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행정 부문은 치안 지수와 통일행정 지수로 구분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안보 부문은 군사력 지수와 외부위협 지수를 개발하여 분석하였다. 군사력 지수의 지표에는 군사비 지표, 군인수 지표, 전투수행능력 지표, 군통합 지표 등을 통해 통일이 통일한국의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외부위협 지수는 라이벌의 존재·수, 라이벌의 군사비, 라이벌의 군인수, 라이벌의 전투수행능력, 라이벌의 적대수준 등의 지표를 통해 통일에 따른 국가의 안보에 대한 외부 위협을 분석하였다. 외교 부문은 외교협상력 지수와 외세활용력 지수를 통해 통일비용과 편익의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외교협상력 지수는 민주주의 지표와 외교역량 지표를 통해 측정하였다. 외세활용력 지수는 동맹국의 수와 동맹관계 지표, 국제기구 지표, 국제위상 지표를 통해 측정하였다.
제2부 사회분야에서는 시민사회 부문, 교육 부문, 보건·복지 부문,문화·여가 부문 등 4가지 부문으로 지수와 지표를 구분하였다. 시민사회 부문의 지수에는 갈등·혼란 해소 지수, 소통 역량 확대 지수, 정부-시장-시민사회의 협치적 기반강화 지수로 구분하였다. 교육 부문의 지수로는 학교지원 지수, 사회교육 지수 그리고 학술교류 지수로 구분하였다. 보건·복지 부문의 지수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구호 지수, 보건복지 제도 및 기반시설 구축 지수, 남북통합 사회보장 지수로 구분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건·복지 분야에의 정책적 투자는 가장 실질적인 형태의 통일효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었다. 문화·여가 부문의 지수로는 문화 부문 지수, 체육 부문 지수, 관광부문 지수로 구분하였다. 문화·여가 부문은 여타 다른 분야에 비해 남북 간 동질감을 형성에 가장 효과적인 부문 중 하나로 파악되며 통일한국의 일체감 및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부 경제분야에서는 산업·통상·에너지 부문, 농림·수산·식품 부문,기반시설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통일 비용·편익의 내용을 논의하고 통일비용의 규모를 예시하였다. 또한 통일 후 북한경제의 성장경로를 전망함으로써 통일에 따른 북한의 GDP 증대 효과를 개략적으로 추계하였다. 경제분야 통일비용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전되는 투자성 재정지출로 정의하였으며, 통일 후 매년 남한 GDP의 1%를 지출한다고 가정하였다. 경제분야 통일비용의 지출 내역은 현행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지출 체계를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산업·통상·에너지 부문은 산업 지원, 통상 진흥, 에너지 및 자원 개발 등 3개 세부 부문으로, 농림·수산·식품 부문은 농업·농촌, 임업·산촌, 수산·어촌, 식품업 등 4개세부 부문으로, 기반시설 부문은 교통·물류, 국토·지역개발 등 2개 세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통일시점을 2030년으로 가정하였으며, 경제분야 통일비용, 즉 투자성 재정지출은 2031년부터 지출한다고 가정하였다. 그 경우 2050년까지 20년간 경제분야 통일비용 규모는 2013년 불변가격 기준 실질금액으로 약 5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복지비용 등 소비성 재정지출을 포함하지않은 것으로 전체 통일비용(남한에서 북한으로 이전되는 재정지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한편 2050년까지 20년간 남한에서 북한으로 유입될 민간투자와 북한 내에서 조달될 민간 및 공공투자 규모를 합하면 3,400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투자성 통일비용 총액(북한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및 공공투자)은 20년간 총 4,000조 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통일비용 투입에 따른 북한지역 GDP 증대 효과는 2050년까지 20년간 총 6,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경제분야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이상의 추정치는 여러 가지 단순화된 가정에 따른 예시적 수치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통일 과정에서는 이 보고서에서 설정한 가정과 다른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일비용과 편익의 크기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공동연구진의 브레인스토밍과 전문가들의 자문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정치ㆍ사회ㆍ경제 분야의 통일 비용·편익 연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향후 통일의 긍정적 미래상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통일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으려 노력하였고 정부의 바람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로는 첫째,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각 부문별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향후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가 경제학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학과 사회학 등 사회과학의 제반 분야 이론의 접합을 통해 고도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 둘째,통일에 관련된 제반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객관적 시각을 바탕으로 연구하여 향후 발생하게 될 통일비용을 줄이고 통일편익은 늘리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통일편익의 추정은 어렵고 힘든 작업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필요성 논리 개발은 통일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통일편익에 대해 연구와 홍보가 부족한 점을 극복하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통일이라는 국가중대적 과제를 과거지향적 통일보다는 통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젊은 세대를 위한 통일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는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의 5개년 연구사업 중 3차년도 연구로 기존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일회성에 그친 한계를 극복하였다는데 성과가 있다.
향후 과제로는 연구의 틀을 확장하고 연구 결과를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통일을 장기적인 국가적 과제로 본다면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통일에 대한 부담인식의 확산보다는 통일의 가치와 효과에 대한 고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onstructive effects of Korean unification and future efforts which will be required to achieve it. As one of its third year's task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ssessment measures of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i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onstructive effects of Korean unification and future efforts which will be required to achieve it. As one of its third year's task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ssessment measures of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i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to estimate all elements with proper indexes and indicators.
In order to establish an analytic model in which the important factors and phenomena of unification process can be accurately reflected, each area of this study consists of various subdivisions (sectors). In the first chapter, major components of political, administrative, security, and diplomatic sectors are examined. In the second chapter, indexes and indicators of social issues are provided, based on the researches into the civil society, education, health and welfare, and culture and leisure sectors. Likewise, the third chapter of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costs and benefits for business, trade, energy, food,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and infrastructure. The numeric results and summaries represent no more than experimental attempts based on a series of assumptions, however, they may help the readers to estimate the future gains of Korean unification and understand pragmatic analytical methods.
The authors hope that the findings of our researches may contribute to a better unification policy, and policy makers will be able to reconsider the necessity to alleviate the increasing negative views on unific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further efforts to promote public awareness of the values of unific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차례 ... 7
• 그림 차례 ... 12
• 요약 ... 14
• Abstract ... 19
• 서 론 ... 20
• Ⅰ. 연구의 목적 ... 22
• Ⅱ. 연구의 방법 ... 26
• 제1부 정치분야 ... 32
• Ⅰ. 서론 ... 34
• Ⅱ. 정치 부문 ... 40
• Ⅲ. 행정 부문 ... 74
• Ⅳ. 안보 부문 ... 104
• Ⅴ. 외교 부문 ... 123
• Ⅵ.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 138
• 제2부 사회분야 ... 142
• Ⅰ. 서론 ... 144
• Ⅱ. 시민사회 부문 ... 148
• Ⅲ. 교육 부문 ... 174
• Ⅳ. 보건·복지 부문 ... 199
• Ⅴ. 문화·여가 부문 ... 218
• Ⅵ.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 238
• 제3부 경제분야 ... 242
• Ⅰ. 서론 ... 244
• Ⅱ. 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 분류 체계 ... 248
• Ⅲ. 산업·통상·에너지 부문 ... 266
• Ⅳ. 농림·수산·식품 부문 ... 303
• Ⅴ. 기반시설 부문 ... 329
• Ⅵ. 경제분야 통일편익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357
• 결 론 ... 398
• Ⅰ. 연구결과 종합 및 요약 ... 400
• Ⅱ. 연구 성과 및 정책적 고려사항 ... 411
• 참고문헌 ... 414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428
• 끝페이지 ...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