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목적
한국의 통일정책에서 ‘통일외교’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6·23 평화통일외교선언’이 처음이다. ‘평화통일외교선언’은 남북한의 통일은 평화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는 선의의 외교적 경쟁을,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회주의국가들과도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한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의 발로였다.
남북한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산출한 비밀접촉을 시작한 이래

1. 연구 목적
한국의 통일정책에서 ‘통일외교’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6·23 평화통일외교선언’이 처음이다. ‘평화통일외교선언’은 남북한의 통일은 평화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는 선의의 외교적 경쟁을,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회주의국가들과도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한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의 발로였다.
남북한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산출한 비밀접촉을 시작한 이래 2012년 말까지 정상회담, 총리급회담, 장관급회담 등 각급 수준의 대화와 접촉을 총 606회 열었다.1 총리급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장전인 남북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1992년 2월에 발효되었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채택했다. 1988년 7·7선언 이후 1989년 처음 시작된 인적·물적 교류는 많은 우려곡절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여 년이 지난 지금 남북한의 분단구조는 여전하며, 갈등과 대립의 근본 성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국으로 독립한 독일과 예멘, 베트남은 이미 통일을 이룬지 오래다. 2015년이면 독일은 통일 25주년을 맞는다. 중국과 대만 사이도 영토적 통일은 이루지 못했으나 ‘사실상의 통일’에 접근할 수 있을 만큼 활발한 교류·협력이 일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4
• 목차 ... 6
• 표.그림목차 ... 8
• I. 서론 ... 10
• 1. 연구 목적 ... 12
• 2. 연구 범위 ... 19
• 3. 연구 방법 및 구성 ... 20
• II. 한국의 對미국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 22
• 1. 한국의 對미국 통일외교 입장과 정책 ... 24
• 가. 한국의 對미국 통일외교 실태 ... 24
• 나. 한국의 對미국 통일외교의 내용 및 특징 ... 28
• 2.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 33
• 가. 對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인식 ... 33
• 나. 한국의 對미국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체계 ... 42
• 다. 한국의 對미국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 실태 ... 60
• 3. 전문가 인식조사 ... 110
• 가. 전문가 인식조사의 특징 ... 110
• 나. 인식조사 결과 분석과 특징 ... 117
• III. 결론: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에 주는 시사점 ... 154
• 1. 한국의 對미국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평가 ... 156
• 가. 한국의 對미국 통일외교 입장과 정책 평가 ... 156
• 나.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평가 ... 159
• 다. 전문가 인식조사의 특징 ... 163
• 2. 對미국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의 시사점 및 과제 ... 170
• 가. 한국의 對미국 통일외교 입장과 정책 시사점 및 과제 ... 170
• 나. 한국의 對미국 통일외교 실태 시사점 및 과제 ... 171
• 참고문헌 ... 178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82
• 끝페이지 ...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