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개발결과
□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 농촌진흥청이 2011-2013년 수행한 “FTA 대응 경쟁력향상 기술개발사업”은 적절성을 띠며 경제적 효과성과 효율성이 우수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됨
○ 사업의 적절성
- FTA 확대에 따른 한국 농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동 사업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진단·분석 결과 동 사업의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이 명확하고 적절히 설정되었으며, 사업 추진 역시 합리적으로 수행된 것을 확인함
- 동 사업의 성과목표와 성과

Ⅳ. 연구개발결과
□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 농촌진흥청이 2011-2013년 수행한 “FTA 대응 경쟁력향상 기술개발사업”은 적절성을 띠며 경제적 효과성과 효율성이 우수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됨
○ 사업의 적절성
- FTA 확대에 따른 한국 농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동 사업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진단·분석 결과 동 사업의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이 명확하고 적절히 설정되었으며, 사업 추진 역시 합리적으로 수행된 것을 확인함
- 동 사업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경우 확보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 지표 형태로 적절히 설계되었으며, 동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업 목표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됨
○ 학술적 및 현장기술보급 성과
- 동 사업의 학술적 성과는 대체적으로 우수하며 특별히 논문 성과가 타 일반 농업 R&D 사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동 사업의 현장기술보급 성과 또한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기술이전 성과의 경우 타 사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파급효과
-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 FTA 대응 사업의 B/C와 산업연관효과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 B/C 비율은 약 1.81~2.4로 나타났고, 비용이 396억 원, 편익이 715~951억 원으로 계산됨
-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약 1조 165억 원 ~ 1조 3,514억 원으로 나타났고, 부가가치유발효과의 경우 약 5,217억 원 ~ 6,936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취업유발효과는 약 2만 8,498명 ~ 3만 7,889명으로 추산됨
□ 동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실시함
○ 사업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비교열위 강화 vs. 비교우위강화 vs. 선택적 결합”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 목표 설정
- 본 보고서는 점차적으로 수출경쟁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접근하되, 식량 부문의 경우 식량 안보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다른 연구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품목들에 대한 지원 축소 또는 지원 확대 등의 품목 재조정이 필요
- 품목 vs. 기능 측면에서 FTA 사업은 구조적 한계를 내포함. 품목 선택 보다 기능적/연구주기별/수행주체별로 사업의 재분할 고려
○ 현장기술보급 성과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본 사업이 실용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둔 만큼, 정책제안, 영농활용 등의 현장기술보급 성과 향상을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한중 FTA의 영향력 (생산은 감소, 수출은 증가)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세적 사업으로 동 사업이 전환될 필요
○ 유럽식 분리 생산 모델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고려
- 품목의 과도한 다양화 지양, 국가전략 품목에 연구역량 강화
○ 소프트 연구 확대 필요 (판매, 마케팅, 수확후 관리, 브랜드 등)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출문 ... 2
• 요 약 문 ... 3
• 목 차 ... 9
• 표 목차 ... 12
• 그림 목차 ... 15
• 제1장 서 론 ... 17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7
• 1. 연구의 목적 ... 17
• 2. 성과 및 파급효과 진단ㆍ분석의 필요성 ... 18
• 제2절 연구 내용 및 기대효과 ... 23
• 제2장 진단ㆍ분석 및 사업 개요 ... 25
• 제1절 진단ㆍ분석 방법론 ... 25
• 1. 2014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 25
• 2. FTA 대응 기술개발사업의 진단ㆍ분석 연구틀 ... 33
• 제2절 사업 개요 ... 35
• 제3장 적절성 진단ㆍ분석 ... 38
• 제1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진단ㆍ분석 ... 38
• 1. 사업추진의 필요성 ... 38
• 2. 사업목표의 명확성 ... 54
• 제2절 사업내용의 적절성 진단ㆍ분석 ... 55
• 1. 사업 목표와의 연계성 ... 55
• 2. 평가결과 반영 여부 ... 67
• 제3절 성과목표ㆍ지표의 적절성 진단ㆍ분석 ... 68
• 1. 성과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 68
• 2. 환경변화 대응 여부 ... 74
• 제4절 적절성 진단ㆍ분석 소결 ... 92
• 제4장 학술적 성과 및 현장기술보급 성과 진단ㆍ분석 ... 93
• 제1절 성과 지표 및 달성률 ... 93
• 제2절 학술적 성과 진단ㆍ분석 ... 95
• 제3절 현장기술보급 성과 진단ㆍ분석 ... 98
• 제4절 학술적 및 현장기술보급 성과 진단ㆍ분석 소결 ... 100
• 제5장 FTA 대응 경쟁력향상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 ... 102
• 제1절 분석대상 및 기간설정 ... 102
• 제2절 분석방법 ... 103
• 1. 비용-편익 분석의 개요 ... 103
• 2. 편익의 산출 ... 104
• 3. 비용의 산출 ... 105
• 제3절 B/C 분석결과 ... 106
• 1. 민감도 분석 ... 106
• 2. 편익 추정결과 ... 107
• 3. B/C 추정결과 ... 108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112
• 제6장 FTA 대응 경쟁력향상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 116
• 제1절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방법 ... 116
• 1. 2010년 산업연관표 상 FTA 대응사업의 품목 포함 5대 부문별 개황 ... 116
• 2. 동 사업의 5대 부문별 기여율 계산 방법 ... 122
• 제2절 동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 126
• 1. 동사업의 생산유발효과 ... 126
• 2. 동사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 ... 128
• 3. 동사업의 취업유발효과 ... 129
• 제7장 한ㆍ중 농업 경쟁력 비교분석 ... 131
• 제1절 교역구조 분석 ... 131
• 1. 데이터 수집 및 가공 ... 131
• 2. 품목별 교역 추이 ... 133
• 3. 품목별 수출입단가 추이 ... 137
• 제2절 분업구조 분석 ... 138
• 1. 산업내무역 분석 ... 138
• 2. 무역특화지수 분석 ... 149
• 제3절 경쟁력 분석 ... 155
• 1. 대응시급성 산출 ... 155
• 2. 경쟁패턴 분석 ... 157
• 제4절 최종우선순위 품목 ... 165
• 1. 최종우선순위 품목 선정 ... 165
• 2. 최종결과 ... 166
•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70
• 참고문헌 ... 174
• 부 록 ... 177
• 부록 1.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의 분류 ... 178
• 부록 2. 53개 제품의 對中 수출입량, 수출입액 및 수출입 단가 (2008년-2012년) ... 188
• 끝페이지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