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문서감정에 관련된 범죄는 날로 정교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선행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인영감정, 필적감정 분야는 증거물에 대한 감정인의 주관적 관찰 및 판단이 감정결과로 도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주관적 판단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 정립 또는 통계적 근거자료가 절실히 필요하다. 기존의 주관적 관찰 방법의 오차율을 측정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 숙련도 시험(proefficiency test)을 통하여 현재 주관적 관찰 방법의 오차율을 측정하

문서감정에 관련된 범죄는 날로 정교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선행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인영감정, 필적감정 분야는 증거물에 대한 감정인의 주관적 관찰 및 판단이 감정결과로 도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주관적 판단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 정립 또는 통계적 근거자료가 절실히 필요하다. 기존의 주관적 관찰 방법의 오차율을 측정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 숙련도 시험(proefficiency test)을 통하여 현재 주관적 관찰 방법의 오차율을 측정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통계자료 확보하였다. 이는 문서감정 분야의 통계적 자료에 근거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 및 지표를 정립시켜 실제 문서감정에 적용 가능할 것이라 예상한다.

Abstract ▼

Although crimes related to document appraisal are increasingly intelligent, relevant research has yet to be systemized, and prior research is also lacking. In particular, appraisals of evidences for seal impressions and handwritings are mostly determined by the objective observation and decision by

Although crimes related to document appraisal are increasingly intelligent, relevant research has yet to be systemized, and prior research is also lacking. In particular, appraisals of evidences for seal impressions and handwritings are mostly determined by the objective observation and decision by appraisers. Thus, to make such subjective judgment more objective, methodologies should be established or evidential statistical data are very much needed. To measure the error rates of existing subjective observation methods and ensure the reliability of appraisal, this study measured the error rates of the current subjective observation methods through proficiency test, and secured statistical data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appraisal.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actual document appraisal by establishing the methodology and indices which can secure objectivity based on statistical data in the area of document appraisal.

목차 Contents

• 연구사업 최종보고서 ... 1
• 성과요약문 ... 2
• Summary ... 3
• 목차 ... 4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5
• 제2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5
• 3절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 방법 및 추진체계 ... 6
•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국내 • 외 연구개발 현황 ... 7
• 제3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7
• 제1절 시료의 제작 ... 7
• 제2절 시험 방법 ... 13
• 제3절 숙련도 시험 결과 ... 15
•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16
•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16
• 제1절 활용성과 ... 16
• 제2절 활용계획 ... 18
• 제6장 참고문헌 ... 18
• 제7장 첨부서류 ... 19
• 첨부 1. 논문 첫장 이미지 ... 19
• 첨부 2. 특허증 이미지 ... 20
• 끝페이지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