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활용 연구
Utiliza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in the FTA Er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12
과제시작연도 2013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400012357
과제고유번호 1105007884
사업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4-07-05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12357

초록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FTA로 인해 국제교역량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교역증가에 따른 불공정무역이 대두되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관세 장벽이 없어지면서 무한 경쟁을 예고하는 FTA 시대에 국내 산업이 보다 공정한 무역환경 속에서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제도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WTO 반덤핑협정 개정협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방어적 입장에서

Abstract

The network of Free Trade Agreements is being rapidly established globally. To some extent, the multilateral trade regime has been weakened and bilateral/regional preferential agreement has taken the place. Korea is no exception. As of December 2013, Korea has concluded nine FTAs and completed nego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5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3
  • Ⅰ. 서 론 ... 15
  • Ⅱ.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와 무역위원회의 역할 ... 23
  • 1.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 ... 24
  • 가. 관세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 24
  • 나. 관세법에 의한 상계관세 부과 ... 26
  • 다.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등 ... 28
  • 2. 무역위원회 ... 30
  • 가. 무역위원회의 설치 ... 30
  • 나. 무역위원회의 역할 ... 31
  • 다. 무역위원회 조사 및 판정 ... 34
  • Ⅲ. WTO 반덤핑 및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 ... 37
  • 1. WTO 반덤핑협정 규정개정 논의 내용 및 쟁점 ... 37
  • 가. 주요 회원국들의 입장 ... 38
  • 나. 협정 개정 진행상황 ... 39
  • 다. 반덤핑협정 개정의 주요 쟁점사항 ... 41
  • 2. WTO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 내용 및 쟁점 ... 58
  • 가. 주요 회원국들의 입장 ... 59
  • 나. 협정 개정 진행상황 ... 61
  • 다. 보조금협정 개정 주요 쟁점사항 ... 62
  • 3. 협정 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 67
  • Ⅳ. 외국의 관련 제도 운용 및 시사점 ... 72
  • 1. 반덤핑 조사 및 제도 운용 ... 72
  • 가. 반덤핑 조사 개관 ... 72
  • 나. 반덤핑제도 운용 ... 76
  • 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반덤핑 조사 및 조치 ... 81
  • 라. 우리나라의 반덤핑 조사 대응 과정을 통한 시사점 ... 85
  • 2. 상계관세 조사 및 제도 운용 ... 98
  • 가. 상계관세 조사 개관 ... 98
  • 나. 상계관세제도 운용 ... 106
  • 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상계관세 ... 110
  • 라. 우리나라의 상계관세 조사 대응 과정을 통한 시사점 ... 112
  • 3.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주요국 제도 ... 122
  • 가. 미국 ... 122
  • 나. EU ... 129
  • 다. 중국 ... 136
  • 라. 인도 ... 138
  • 마. 호주 ... 140
  • 바.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 142
  • Ⅴ. 정책적 시사점 ... 145
  • 1. FTA체제 대두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제도 ... 145
  •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의 궁극적 증가 ... 146
  • 나. FTA 관련 절차적 문제 및 보완 ... 148
  • 다. WTO 반덤핑 및 보조금협정 개정입장 ... 161
  • 2. 우리 조사당국의 기능 및 역할 강화 ... 162
  • 가. 기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서의 시사점 도출 ... 162
  • 나. 무역위원회의 역할 증대와 독립된 조사당국 설립 필요성 ... 176
  • 3.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사례를 통한 시사점 ... 181
  • 가. 반덤핑 조사 대응 과정을 통한 시사점 ... 181
  • 나. 상계관세 조사 대응 과정을 통한 시사점 ... 184
  • 4.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사법심사의 전문성 강화 ... 188
  • 가. 세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188
  • 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에 대한 사법심사 ... 190
  • Ⅵ. 결 론 ... 193
  • 참고문헌 ... 198
  • 국문요약 ... 205
  • Abstract ... 207
  • 끝페이지 ... 211

표/그림 (26)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