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Ⅱ. 과학기술 국제협력 스코어보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경제의 개방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과학기술의 국제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문제가 되어가고. 이에 따라 정책 관심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통계시스템은 부족
○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노력에도 R&D 국제협력 수준은 아직 낮음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서 국제협력 순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06년 23위 → ’11년 16위), 우리나라의 지수 값으로는 0.432로 아직 OECD 국가들의 평균인 0.535에 못 미침
○ 문제

Ⅱ. 과학기술 국제협력 스코어보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경제의 개방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과학기술의 국제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문제가 되어가고. 이에 따라 정책 관심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통계시스템은 부족
○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노력에도 R&D 국제협력 수준은 아직 낮음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서 국제협력 순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06년 23위 → ’11년 16위), 우리나라의 지수 값으로는 0.432로 아직 OECD 국가들의 평균인 0.535에 못 미침
○ 문제를 진단하고 위해서는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국제협력 관련 데이터가 부재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의 경우도 국제협력 수준을 두 개의 지표로 측정하기 때문에 국제협력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는 한계가 있음
* 연구원 1인당 국제공동특허 수와 GDP 대비 해외투자와 외국인 투자의 비
- ’13년 추진되고 있는 ‘창조경제 글로벌화를 위한 과학기술․ ICT 기반 국제협력 종합계획’ 등 국제협력 정책 수립 시 현황 진단을 위한 지표 및 데이터가 필요 하지만, 데이터가 미흡하여 정책을 정확히 진단하는데 한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협력 관련 지표 데이터 체계를 구축·분석을 통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을 진단하고자 하고, 향후 필요한 데이터를 제시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스코어보드에 가치를 부여하고자 함
○ 제1차년도 연구에서는 국제화의 범위를 설정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및 국내의 통계지표 들 중 국제협력과 관련된 지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유형화를 실시
- 그러나 과학기술 국제화의 범위, 지표와 정책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연구 성과 활용의 곤란, 데이터 미확보 등이 연구의 한계로 제시
○ 따라서, 올해 추진되는 제2차 연구에서는 1차 연구의 연계선상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각 지표들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이를 통한 유형별 및 이슈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시 근거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 틀을 토대로 연구를 수행
○ 과학기술 국제협력 진흥 정책의 수립을 위한 전략적 방안 수립의 기초 자료확보
○ 지표를 통한 국제협력 현황 분석 및 이슈 분석 실시
○ 4년간의 추진과제인 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고, 향후 국제협력 스코어 보드 발전을 위한 발전방안 및 향후 계획 제시
Ⅲ. 과학기술 국제협력 스코어보드 지표 체계 구축
□ 스코어보드 지표 체계 구축을 위해 OECD 등 국내외 문헌을 통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의와 범위를 설정
○ 문헌연구결과, 연구마다 세계화, 국제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국제화는 동일한 개념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국제화의 하나의 수단 및 기능적으로 볼 수 있으며, 국제화는 국가나 주권개념이 중심이 된 상태에서의 국가간 상호작용 증대의 의미로 볼 수 있음
- 세계화는 국가보다는 세계가 우월하고 독자적인 단위체로 되어 가는 가운데, 각 혁신 주체들 간의 국경을 초월한 연구개발 활동의 통합 및 보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표준을 지향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 및 결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수준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세계화를 지향하기 보다는 국제협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과학기술 국제화를 추진하는 단계로 볼 수 있어, 과학기술 국제화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동일한 의미로 볼 것임
- 다만,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수단적인 의미가 강한 이유로, 보다 명확하게 본 스코어보드의 개념을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스코어보드라고 명시할 것임
○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과학기술 국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는 대내외 개방성의 국제화로 국내 혁신체제의 보완 및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투자, 인력 등의 자원의 이동을 살펴볼 것
- 둘째, 국제적 수준에 맞는 역량 및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의 협력현황과 이에 따른 성과를 살펴볼 것
-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제도 및 기반을 마련을 포함하는 활동을 살펴봄
○ 제시된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정의 및 범위에 따라, 제1차 년도에 도출한 지표들에 대한 시계열 및 국가별‧ 국내 데이터의 확보가 가능한지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지표체계를 구축
- 제2차년도에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정의 및 범위, OECD 세계화 및 국제화에 대한 지표 기준, 데이터의 한계 등을 반영하여 주요 정책의 유형별로 지표 체계를 제시
- 정책 유형별 분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주요 이슈 부분의 국내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 및 사업을 통해 분석한 주요이슈와 연계가 용이할 것으로 보임
○ 위의 기준에 의거하여 지표를 분류한 결과로 총 77개의 지표가 크게 4개, 중 분류포함 7개로 유형화되었음
- 총 지표 개수는 77로, ① R&D 자원의 이동 25개, ② R&D 협력 네트워킹 9개 ③ R&D 협력성과 36개 ④ R&D 협력 여건 7개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
- ② R&D 협력 네트워킹과 ④ R&D 협력 여건에 관련한 데이터가 부족한 편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보완 및 신규 지표의 발굴이 필요
Ⅳ. 과학기술 국제협력 지표 유형별 세부 분석
□ 총 77개의 지표를 제시된 지표틀을 바탕으로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은 다른 국가들 대비 중위권 및 중하위권에 위치함
○ 우선, R&D 자원의 이동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자원 측면에서 규모 및 역량 수준이 급속히 상승되고 있으나 이는 주로 국내의 자원과 주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와의 과학기술협력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연구개발 자원의 구축은 매우 미흡한 수준임
-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도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투자 중 외국 자금 비중은 0.22%로 매우 미미하여 국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자금 확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우리나라가 연구개발 활동의 수행 기지로서 매력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며,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자금조달과 협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연구개발부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 규모 측면에서도 362 백만달러로 총 해외직접투자의 1.36%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연구개발활동에서 해외와의 투자 및 협력을 통한 기술의 습득 및 학습 효과가 미흡함을 알 수 있음
○ 과학기술인력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 유학생 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유입 효과보다는 유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큼
○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인력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와 해외 유학생 수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핵심 인력인 박사 인력은 감소하고 있어 향후 핵심 기술인력 확보와 유치 노력이 필요함
○ 두 번째로 R&D 협력 네트워킹 측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R&D 협력 네트워킹 수준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으나 OECD 국가 중 중위권 수준이며, OECD 평균보다 낮음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의 국가별 국제협력 항목 수준 추이를 보면, ‘12년 한국은 16위로 OECD 평균보다 낮은 국제협력 수준을 기록함
○ 정부연구개발 예산 중 글로벌 R&D 협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과제 중 글로벌 협력 추진 과제는 1.7% 수준이며, 추진 부처 및 주체, 대상 국가가 집중되어 있는 특성을 보임
- 분석대상 과제 42,522개 중 1.7%에 해당하는 736개 과제에서 868건의 국제 공동･위탁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처별로는 교과부(463건, 53.3%), 지경부(276건, 31.8%)에 집중되어 있음
-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과의 협력이 전체의 약 40%인 342건이며, 그 다음으로 독일 60건 (6.9%), 일본 58건(6.7%)의 순임
- 글로벌 협력의 추진 주체는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데 ‘08년도 기준 대학의 해외협력 수행 건수는 1,193건으로 전체 해외협력의 53.1%를 차지
○ 셋째, R&D 협력 성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특허 성과 측면에서 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국제공동특허 성과는 OECD 국가 중 중하위권 수준임
- 우리나라는 ‘11년 10,447건의 PCT를 출원했는데 이 중 ICT 분야의 특허 수는 조사 대상국 중 4위를 기록
- ’10년도 연구원 1인당 국제공동특허 수에서 한국은 0.000386건으로 조사대상 34국 중 15위 수준이나 건수는 ’05년~‘10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
- 국내 특허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11년 기준 총 출원 특허 중 외국인 출원 비율은 22.85%이고, 총 등록특허 중 외국인 등록 비율은 23.71%를 기록함
○ 과학연구의 성과인 SCI 논문 발표 건 수를 통해 볼 때 기초연구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성과는 중간 수준이며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외에도 인도 등과의 협력이 두드러지는 등 협력 대상이 다양화되고 있음
- ’10년도 전체 과학기술 논문 국제 공저에서 한국은 4.4%로 조사대상 38개국 중 14위를 기록
- ’10년도 국가별 과학기술 논문 국제협력 지수를 보면, 한국-인도간의 논문 국제협력 지수는 2.12로 미국이나 일본과의 국제협력지수보다 높으며, 과거(’95)와 비교해 볼 때 미국 및 일본과의 협력 지수가 하락한 반면 인도와의 협력이 상승
○ 과학기술의 경제적 성과인 첨단기술 수출액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무역 규모자체는 낮게 나타남으로써 해외와의 기술도입 및 수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술무역수지비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 격차가 큼
- ’11년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수출액 규모는 122,021 백만달러로 59개국 중 6위에 해당되며 ’04~’10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한편, ‘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술무역규모는 13,579 백만달러로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해외와의 기술 도입 및 수출 활동이 미흡함을 알 수 있음
- ’10년 기준 기술무역수지비는 0.33으로 일본, 미국, 영국 등의 상위권 국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로 기술 수출보다는 기술 도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임
○ 마지막으로 R&D 협력 여건을 살펴보면, 국제 R&D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한 인프라 및 법제도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글로벌 협력 여건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항목에서는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학 연구 수준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10점 기준 평가에서 6.03점으로 59개국 중 21위를 차지하며 중위권에 해당
- 각국 과학자 및 연구자 유인 매력도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10점 기준 평가에서 5.15점으로 59개국 중 25위에 해당
Ⅴ. 과학기술 R&D 국제협력 관련 정책현황 및 주요 이슈분석
1. 과학기술 R&D 국제협력 주요 이슈분석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및 성과 등이 상위권인데 반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이 필요
□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그간의 정책 동향 및 주요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고, 지표와 이슈와의 연계강화를 위한 주요 이슈별 심층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총 10개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고, 지표 유형과 연계함
- 총 10개의 이슈를 분석한 결과 3개의 이슈(전략적 해외진출지원 강화, 상생형 ODA강화,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 확대)에 대한 세부 지표가 보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
- 향후 지표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본 이슈에 대한 신규지표 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 지표 개발에 대한 사항은 발전방안에서 제시함
○ 10개 이슈 중 심층분석 중 두 가지 ① 동북아 과학기술 거점 확충 중 해외기관 유치 ② 글로벌 국제공동연구 역량 확대에 대해 심층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분석결과, 지표를 통해 두 개의 이슈를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존재하며 정책현황 등을 통해 이슈를 분석하는데 초점
- 현황 및 성과 분석을 위한 지표를 확보하고 이슈와 지표간의 연계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공통의 분석 틀 필요
2. 과학기술 R&D 국제협력 심층 이슈분석
□ 제시한 10개 이슈 중 심층분석은 크게 두 가지 ① 동북아 과학기술 거점 확충 중 해외기관 유치 ② 글로벌 국제공동연구 역량 확대에 대해 분석함
○ 제 2차년도 연구로 데이터의 확보와 함께 실시한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으로, 이를 통해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이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스코어보드 지표와 이슈간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
○ (이슈 1) 해외우수기관 유치 진단 및 발전방향
- 유치의 개념에 대한 정의 명확화가 필요한데, 이는 해외 우수연구기관의 범위설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정체성이 불명확해지며 타 사업과의 중복 등 추진과정에서의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유치의 정의 역시 독립건물 및 법인 설립에서부터 공동연구 수행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시비도 상존하고 있음
- 해외우수기관 유치의 목적의 전략적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타 연구개발사업의 일반적 목표와 달리,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이 우수성과 창출과 함께 다른목적을 추가적으로 가지며 수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때문에, 해외기관 유치 전략은 세분화를 통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되며, 해외 기관 및 참여 단위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하여 한문분야별 수준에 다라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해야 함
- 그러나, 현행 사업의 성과지표들 중 해외기관 유치를 위해 특화된 평가지표가 없으므로, 각 기관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지표의 개발 및 적용이 이루어져야 함
- 해외우수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평가방법을 도입·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연구기관을 비롯하여 ODA 성격의 국제연구기관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비와 Scoreboard에의 반영이 필요함
○ (이슈 2) 글로벌 국제공동연구 역량 확대를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제공동연구 역량 확대에 있어 통합적 지원·관리 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지역과 기능이 혼재되어 있고, 국제협력 예산 규모와 전략성이 미흡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미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사업은 2013년 기준 양자간 인력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유럽국의 경우 대부분이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사업상 연계성이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정보, 시설, 인력 등의 연구 인프라가 부족함
- 정부에서 협력기반구축을 위한 거점을 운영해 왔으나, 단순 정보제공, 현지기관 알선 등의 기능수행에 그쳤고, 권역별 거점간 차별화 미흡 정부가 지원한 국제공동 R&D 사업의 논문․특허성과는 높으나, 사업화 성공과 연계된 성과측정 실적 미미
- 현재 사용되고 있는 투입/산출 지표의 특징은 정성적 부분이 제외된 정량지표로서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암묵지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의 부재
- 국제협력 인프라․ 기반 활성화를 위해 외국기업 R&D센터의 국내 유치 후, 기술습득 또는 공유를 통한 연구 성과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해외기술협력거점의 추가적 설치를 통해 커버영역을 축소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역할 부여
- 지원확대를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선도형 기술협력 추진하고, 국제공동 R&D의 성과지향형 사업 재편 및 기술협력거점별 특성화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경제적 활용 등 실질적인 성과 제고하며, 국내 연구 환경과 미국, EU, 일본 등 선진기술국과의 격차 축소해 경쟁력을 강화함
-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상대 국가의 기술, 시장, 자원 등 협력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술협력의 유형별 전략적 접근 체계의 마련과 강화 노력이 필요함
Ⅵ. 과학기술 국제협력 스코어보드의 향후 발전방안
1. 기존 지표 보완
□ 과학기술 국제협력 스코어보드는 77개의 지표를 획득하였으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지원하기에는 현재 부족한 상황으로, 증거기반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존 지표 중 국내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한 지표들을 확보해야 함
○ 기존 1차년도 지표 및 OECD, NSF 등에 존재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데이터 중 국내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이는 다음 <표>에 제시
- 이에 대해 데이터의 기준에 의해 국내 데이터를 획득할 경우 지표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이에 제3차년도에는 다음의 지표에 대해 국내 데이터 확보를 1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2. 신규 지표 발굴
□ 정책 지원을 위한 신규지표의 발굴의 노력
○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이슈를 정리한 결과 총 10개이며, 이 중 3개의 경우 지표가 없어 정책지원이 곤란하므로,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요지표를 발굴한 필요가 있음
○ 위에 4장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보다 지표와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올해 2개의 주요 이슈 심층 분석 중 제시된 신규지표 발굴 필요
- 전문가 서베이 등을 통해 지표 명확화, 지표 획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표확보방안 마련 필요
3. 과학기술 R&D 국제협력 복합지수 개발
□ 과학기술 국제협력 복합지수 개발1)의 필요성
○ 복합지수 개발 체계
- 복합지수(index)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목적에 적합한 지표(indicator)를 도출하고, 지표의 표준화를 수행한 뒤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하는 단계가 필요함
- (지표도출) 일반적으로 지표로 활용되어지는 데이터 선택의 기준으로는 선택된 항목에 대한 자료의 대표성, 지속성, 간편성 그리고 교정가능성 및 객관성 등이 요구되고 선정된 자료의 표준화 및 가중치 산정이 용이하여야 할 것이나, 과학기술국제협력 지표는 특허 및 논문 자료에 기반되어 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지표들이 실무에서 활용가능하기 위해서는 간편성이나 지속성 등의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
- (자료표준화) 각 지표의 종합화를 위하여 개별지표항목의 단위를 공통단위로 통일시켜 주는 과정으로 복수지표의 통합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예를 들어 시계열 자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연도에 기준한 연도별 대비값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며, 특허나 논문 자료의 경우 전체 특허 대비공동발명인 특허와 같은 비율값을 산출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가중치산정) 지표를 통합한 지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각 지표가 갖는 중요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가중치 산정 과정에서는 전문가 의견이나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기 위함이나, 절대적인 기준이나 기술적인 방법론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없으므로 AHP(Analytic Hierarchical Process)와 같은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을 활용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가중치 부여가 가능할 것임
- 활용목적별 지표구성(안)은 글로벌 기술협력 지표의 full-set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목적에 맞게 sub-set 지표를 선별한 뒤, 이를 가중평균하여 최종 과학기술 국제협력 복합지수를 산출함
- 목적은 크게 ‘기획’, ‘성과 모니터링’, ‘거시적 통계’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목적별 활용방안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기획지표는 기술의 유형, 글로벌 기술협력활성화 지수, 기술경쟁력 지수 등을 활용하여 기획차원에서 글로벌 협력의 전략적 방향(공동개발, M&A를 통한 기술확보, 기술 구입, 자체개발 등)에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 성과 모니터링 지표는 글로벌 기술협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거시적 통계지표는 글로벌 기술협력의 유형별 지표가 아닌 글로벌 기술협력을 거시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통계 지표 개발
4. 제4차년도 과학기술 R&D 국제협력 스코어보드 계획(안)
□ 제4차년도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스코어보드의 체계화를 목표로 추진
○ 제1~3차년도까지 연구된 지표 틀 및 지표에 대해 미확보된 데이터를 확보·보완하고 심층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규수요 지표 제시
○ 과학기술 국제협력 복합지수 개발 및 시범실시하고 제3차년도에 제시된 신규지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신규조사 시범 실시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CONTENTS ... 32
• 표 목차 ... 35
• 그림 목차 ... 37
• 제1장 서 론 ... 4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1
• 제2절 연구 내용 및 틀 ... 44
• 제 2 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스코어보드 지표 체계 구축 ... 46
• 제1절 선행 연구 ... 46
• 1.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의 및 범위 ... 46
• 2. OECD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지표 체계 ... 58
• 제2절 과학기술 국제협력 스코어보드 지표 틀 및 지표 ... 71
• 1. 진단 모형(지표 틀) ... 71
• 2. 과학기술 국제협력 스코어보드 지표 ... 74
• 제 3 장 과학기술 국제협력 지표 유형별 세부 분석 ... 81
• 제1절 R&D 자원의 이동 ... 81
• 1. 자본 (연구개발비 국제조달 현황) ... 81
• 2. 인력 (인력 국제조달 현황) ... 92
• 제2절 R&D 협력네트워킹 ... 108
• 1. R&D 협력네트워킹 ... 108
• 제3절 R&D 협력 성과 ... 117
• 1. 과학기술 공동 특허 ... 117
• 2. 공동 논문 ... 134
• 3. 국제 교역 ... 148
• 제4절 R&D 협력 여건 ... 158
• 1. R&D 협력 여건 ... 158
• 제5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 ... 168
• 1. R&D 자원의 이동 ... 168
• 2. R&D 협력 네트워킹 ... 172
• 3. R&D 협력 성과 ... 173
• 4. R&D 협력 여건 ... 176
• 제 4 장 R&D 국제협력 관련 정책현황 및 주요 이슈분석 ... 178
• 제1절 우리나라 국제협력 주요 정책‧ 사업 분석8) 및 이슈 도출방안 ... 178
• 1. 우리나라 국제협력 주요 정책 분석 ... 178
• 2. 과학기술 국제협력 예산 및 주요 사업 분석 ... 192
• 3.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이슈 도출 방안 ... 199
• 제2절 과학기술 국제협력 심층 이슈분석 ... 207
• 1. 동북아 과학기술 거점 확충 중 해외기관 유치 ... 207
• 2. 글로벌 국제공동연구 역량 확대 ... 228
• 제 5 장 결론 및 발전방안 ... 264
• 제1절 과학기술 국제협력 스코어보드 결과 ... 264
• 제2절 과학기술 국제협력 스코어보드의 향후 ... 277
• 1. 기존 지표 중 국내 데이터의 확보 ... 277
• 2. 정책 지원을 위한 신규지표 발굴 ... 281
• 3. 과학기술 국제협력 복합지수 개발 ... 283
• 4.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 287
• 참고문헌 ... 291
• 끝페이지 ...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