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실태와 참가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하는 한편,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구와 개인의 경제적 복지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봄으로써,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여성 경제활동 참가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을 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할애되었다. 제2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실태”에서는 지난 2

Ⅰ. 서론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실태와 참가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하는 한편,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구와 개인의 경제적 복지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봄으로써,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여성 경제활동 참가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을 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할애되었다. 제2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실태”에서는 지난 20여년 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을 연령별․혼인상태별․교육수준별․고용형태별로 분석함으로써 여성 경제활동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3장 “여성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내분석”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가구특성 요인을 밝힘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제4장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 국가간 비교분석”에서는 분석의 지평을 국외로 확장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여의 특성을 좀 더 명확히 도출해 내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나라들의 특성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제5장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여성 배우자의 경제활동, 즉 가구소득에의 기여가 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여성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될 경우 가구 경제 전반에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은 지금까지의 논의와 분석에 바탕을 두고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끌어내고자 하는데 할애되었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근거에 기반한 정책 대안 도출을 위해 현실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계량적 분석 방법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실태와 결정요인,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OECD 노동통계자료」와 「LIS(Luxembourg Income Study)」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등이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각 장에서는 장별 주제와 관련된 기존 국내외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적 제언에 좀 더 현실성을 부여하고자 관련 정책부서(보건복지부), 연구자(여성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취업맘에 대한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도 함께 진행하였다.
Ⅱ.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실태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으며, 1963년 37%에 불과하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50%에 도달하였다 (김혜원, 2006).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65세 미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기준 54.9%로 OECD 평균 61.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본 장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 요인이나 그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여성경제활동 참가 실태를 연령별․계층별․혼인지위별․산업별 등으로 분해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누가, 언제,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성경제활동참가 실태와 추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변화의 경향과 수준이 갖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를 찾아보고자 하였으며, 이후 제시될 정책적 시사점을 밝히는 토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보면 1990년대부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고,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정체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49.9%에서 2012년 55.2%로 증가하였다.
둘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경향은 35세 미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 55세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 여전히 M자 곡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성의 고학력화로 인해 경제활동참가 시기가 대체로 20대 중반 전후로 늦추어지고 20대 참가율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 1980년대에 비해서는 크게 완화되었으나, 30세 전후 결혼을 기점으로 노동시장 퇴거가 크게 증가하고 평탄구간이 생김으로써 퇴장기간이 좀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여성의 경우 산업과 직종별 경제활동참가를 살펴보았을 때, 남성에 비해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종사상 지위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매우 역동적인 변화를 보였다. 그 중, 무급가족종사자의 급감과 상용 및 임시근로자의 급증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힐 수 있다.
넷째, 2000년대 이후, 여성의 고용률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계층은 25~35세, 35~45세, 45~55세 이상의 연령층이었으며, 이는 기존 연구과 유사한 결과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로는 35~45세의 여성의 고용률은 떨어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여성의 실업률은 1998~1999년과 2003년 이후의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등에 영향을 받은 공통적인 흐름이다. 특히, 25~34세 여성의 실업률은 4~6%대로 남녀 평균 3%대보다도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여전히 ‘M자형’을 그리고 있다. 다만 ‘M자형’의 계곡은 1980년대에 비해 크게 완화되었으나, 30세 전후 결혼을 기점으로 노동시장 퇴거가 크게 증가하고 평탄구간이 생김으로써 퇴장기간이 좀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M자형을 역U자형으로 변환시키는 것, 즉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퇴장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여성 고용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서비스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고, 남성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가속화됨으로써 40대 이후 여성의 임금근로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그러나 이들 여성의 일자리는 주로 저학력․단순 일자리가 주를 이루고 있어, 한편으로는 기존 일자리 질을 높이는 노력을, 다른 한편으로는 고학력 여성들이 취업할만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Ⅲ. 여성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내분석
1. 연구 배경 및 목적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3년 성 격차(gender gap)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평등 순위가 조사대상국 136개국 중 111위를 기록한 것이나, 여성․문화네트웤이 여성가족부와 함께 ‘워킹맘 고통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1%가 ‘고통을 느낀다’고 대답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높은 장벽과 여러 가지 장애가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경제활동 주 연령대 (primary age)인 25세에서 54세 사이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여성의 인적자원 특성, 주양육자(carer)로서의 여성의 역할, 배우자 유무와 배우자의 지위, 여성의 소득을 제외한 가구의 소득 등이 생애주기별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함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여성의 연령, 혼인여부, 계층을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참가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집단별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인적 자본의 대표적 변수라 할 수 있는 교육수준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현저한 특징은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73.2%)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둘째, 연령 효과는 유배우 여성에서만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연령효과는 양으로 나타나 25~39세보다는 40~45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두 집단을 분리해서 분석했을 때는 연령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로 35세를 기점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50대 이후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최근 직장의 고용형태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대체로 최근 직장이 정규직인 경우 비정규직에 비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실에서 여성의 일자리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널리 분포해 있음을 암시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 마지막으로 일했던 직장이 정규직 일자리였던 여성의 경우 의중임금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다. 한편, 최근 일했던 적이 없는 여성(비해당)의 경우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경제활동 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여성 경제활동 참가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의 유무는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모형에서 매우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소득계층별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6~9세 아동 제외)에서는 가구 내에 돌봐야할 아동이 존재하는 것이 그들의 경제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및 시사점
정책적 함의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이미 대다수가 경제활동에 참가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경우 케어가 필요한 아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만큼 여유가 없는 계층이며, 의중임금이 낮아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계층이다. 정책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보육에서 저소득층 맞벌이가구에 대해 좀 더 강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근로장려세제, 주거급여 등 실질적 소득보장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일과 복지’의 양립을 통해 중산층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기회비용과 의중임금이 높아 비경활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비경활 사유는 아동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맞물려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의식(자녀 교육에 대한 과도한 몰입과 경쟁)과 제도(공보육 및 공교육의 제자리 찾기)가 동시에 바뀌어야 하나 그것이 하루 아침에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아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사회화함과 동시에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기회비용을 낮추고, ‘유연안정성’의 괜찮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소득층 여성들의 경우 내부적․외부적 양극화가 발견된다. 내적 양극화란 일하는 여성과 일하지 않는 여성이 반반이고, 일하는 여성의 경우 고소득의 안정적이고 기업복지 수준이 높은 일자리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외적 양극화란 고소득층 일하는 여성의 일자리와 저소득층 일하는 여성의 일자리 간 일자리의 질에 있어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유지하면서 맞벌이가구 확대정책을 추구할 경우 가구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외적 양극화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적으로 일자리 양극화를 줄이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Ⅳ.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여: 국가간 비교분석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왔으나, 최근 5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경제활동참여의 정체는 특히 출산, 초기 양육기의 경제활동참여 제한과 직결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여의 특징은 임신·출산시기를 전후하여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었다가 중‧장년기에 다시 유입되는 M자 형을 보이는 데에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진 일가족양립정책 등의 확충에도 여성경제활동참여가 늘고 있지 않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늘리기 위해 복지국가가 개입할 여지는 있는 것인가? 본 연구는 주요 복지국가들과 한국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여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주요 복지국가들에서 여성고용을 늘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특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구간을 살펴볼 것이며, OECD 주요 국가들의 과거 경험에서 M자형 곡선의 출현이 있었는지, 이와 같은 M자형 곡선은 언제 소멸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은 M자 곡선의 출현시기와 소멸시기, 여성의 연령별 고용상태를 분석하여 어떤 부문의 고용을 통해 M자 곡선을 탈피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2. 주요 연구결과
본 장에서 분석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으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60세 이상 노년기에서는 한국이 OECD 평균을 상회하여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prime 연령대로 한정할 경우 OECD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는 특히 연령대별로 분명하게 발견되는 M자 곡선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둘째, 복지국가 유형별로 OECD 주요 국가들의 연령별 여성경제활동 참여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속도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복지국가 유형에서 M자 곡선이 출현한 시기가 있었다. 특히 복지국가 유형 중에서는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M자 곡선이 비교적 분명하게 출현하였다.
셋째, 복지국가 유형별 대표국가들에서 M자 곡선시기와 역U자 곡선시기 부문별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M자 곡선이 개선된 시기 서비스고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M자 곡선을 보이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서비스부문 고용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역U자곡선이 출현한 시기의 스웨덴, 미국과 유사한 상황이다.
넷째, 복지국가 유형별로 대표적인 국가들의 M자 곡선 탈피를 전후한 여성고용 특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M자형 곡선 이전시기 연령이 높아져도 고용지위는 상승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던 반면, 역U자로 전환된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지위가 개선되고 있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관리자, 전문가 등 직업과 임금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스웨덴에는 못 미치지만 직업과 임금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하였고, 독일의 경우에는 M자 곡선이 사라진 이후에도 고용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직업이나 임금 측면에서 개선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M자 곡선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경우 고용의 질은 낮은 수준이었고 연령에 따른 고용지위는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M자 곡선 탈피를 전후하여 공공부문은 모든 국가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 M자 곡선의 탈피는 상당부분 공공부문의 안정적 고용에 기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공공부문의 비중이 작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도 공공부문은 연령별로 여성의 고용률을 증가시키고 임금을 높이는 경력축적의 중요한 경로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이미 탈산업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지만, 여성들의 고용지위는 임신․초기 양육기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서 경력단절로 인해 안정적인 직업경력이 축적되지 않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요청된다. 우선 노동공급 지원 측면에서, 임신 및 초기출산에 대한 정책의 고용친화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장년기나 노년기의 재고용, 재취업촉진에 앞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출산․초기양육기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은 상당히 확대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제는 무조건적인 확대가 아니라 어떤 방향의 확대인지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올해 크게 확대된 보육정책의 고용친화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양육수당과 같이 보육시설 수요를 제한하는 정책에서, 국공립보육시설 등 고용지원 인프라의 공급확대 및 관리정책으로 중점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와 같이 임신․초기양육기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노동수요 측면에서, 보다 좋은 고용성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중심의 서비스 고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단순히 탈산업사회로의 이행과 서비스고용의 증가로 M자 곡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서비스고용비율도 이미 낮지 않은 상황이며, 한국보다 서비스고용이 훨씬 높지만 아직도 M자 곡선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복지국가 유형에서 과거 M자 곡선이 발견되고 있었으나, 이와 같은 M자 고용을 개선하는 데에는 공공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공공부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수록 여성고용의 질도 높아지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2011년도를 기준으로 전체고용 중 일반정부 고용1)은 북구 국가들의 경우 30%에 육박하며, OECD는 평균적으로 15.5%인데 비해 일본은 6.7%, 한국은 6.5%에 불과하다(OECD, 2013). 성별분리의 위험이 지적되고는 있지만, 전문화된 사회복지고용과 공공부문을 통해 탈산업화 사회로 이행하면서 (Esping-Andersen, 1999) M자형 곡선을 탈피하여 여성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스웨덴의 사례는 여성고용증대의 한계에 달해 있는 한국사회에도 함의를 주고 있다.
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장에서는 1990년대말 경제위기 이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개인소득불평등의 동학이 가족, 가구단위로 결합됨으로써 전체 불평등의 동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유배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는 생애주기에 걸친 여성 개인의 자아실현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경제영역에서 양성평등을 확대시키며 가족 내에서도 협상력을 증가시켜 불평등한 성별분업체제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사회의 경우에서 나타나듯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유유상종’ 결혼, 혹은 동류혼(marital homogamy) 현상과 병행되면서 전반적으로 가구불평등을 증대시키는 경향과 병행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소득동질혼(김영미·신광영, 2008), 직업동질혼(이성균, 2008)이 진척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득불 평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말 경제위기이후 2012년까지 기혼여성의 소득활동과 가구소득 불평등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유배우가구 소득자료를 이용해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자료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이며 분석 대상은 유배우 도시근로자가구중 여성연령이 25~54세(핵심근로연령층)인 가구로 한정했다. 분석방법은 ‘반사실적(counterfactual) 가정을 적용해 수행되는 모의실험(simulation) 방법을 적용했다. 이 방법으로 경제위기 이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가구불평등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고, 가족의 소득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가구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를 증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경제위기시기인 1998년, 아내소득분포가 가장 불평등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후 아내소득분포의 개선이 가구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반사실적(counterfactual) 실험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98년이후 아내소득상황(평균과 분포)이 개선되지 않았더라면 가구불평등이 현재보다 증가했을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써 98년이후 아내소득상황의 개선이 가구소득불평등의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러한 아내소득의 평등화 효과와 관련하여 관련 요인들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첫째, 도시근로자 유배우가구에서 경우 1998년이래 아내의 노동공급이 크게 증가했다(1998년 36%에서 2012년 52.6%). 여성경제활동참여가 낮은 국가에서 여성의 취업증가는 가구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고용효과’(employment effect)를 낳는다. 98년이후 여성취업의 증가는 여성내부의 소득불평등을 줄이고(0값이 감소) 아내 소득비중을 높이기 때문에 가구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했다.
둘째, 1998년에서 2012년 기간 동안 남편의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아내의 고용률이 높고 고소득층보다 중간층및 저소득층에서 노동공급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특히,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의 경우 2012년 71%의 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높다. 저소득층 노동공급이 증가할수록 여성내부의 불평등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는 평등화 효과를 낳았다.
셋째, 소득동류혼이 증가할수록 아내소득은 가구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소득 5분위별 아내소득평균은 모든 시기에 걸쳐 소득이 가장 낮은 분위인 1분위에서 가장 높았으며, 고소득 배우자를 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남편고소득분위에서 아내고소득자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부부소득상관계수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소득동류혼 경향이 뚜렷하지 않고 이로 인한 영향력 역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가구소득불평등은 아내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남편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를 제외하면 아내소득 비중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처럼 아내소득비중이 낮은 상태에서 아내 소득불평등에 의한 가구소득불평등 기여는 제한적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가상적 상황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도시근로자 가구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98년에 비해 가구소득불평등이 개선되는데 기여해왔다. 반사실적 가정과 연관된 분석방법과 관련하여 이 진술의 의미를 보다 특정화한다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수준이나 소득분포가 98년에 머물러 있었다면 가구소득불평등은 현재보다 더 높아졌을 것이지만, 실제는 아내소득수준 및 분포가 개선됨으로 인해 불평등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평등화 효과 (equalizing effects)’는 노동공급의 전반적인 증가로 인한 ‘고용효과’와 저소득층 아내의 노동공급으로 인한 효과가 주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아내의 노동공급은 이미 70% 수준에 도달해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소득층 일자리를 공급하는 방식은 불평등과 관련하여 큰 개선효과가 없을 것이다. 저소득층 아내의 노동공급을 통해 가구소득 불평등 완화는 저소득층 아내들의 노동시장참가율이 이미 높기 때문에 시효만료되었다는 진단(장지연·이병희, 2013)도 있다. 저소득층 아내들이 취업해있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등 노동시장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저소득층의 가구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간층 이상의 아내들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중간층 아내들이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중간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간층가구의 안정적 재생산을 위해 중간층 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는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다. 경력단절 없이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현실화해가는 것이 우리사회 중간층을 두텁게 하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고소득층 여성의 ‘약진’은 우려할 만한 현상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남녀불평등이 개선되는 징후로 환영할 일이다. 물론 동류혼으로 인해 소득수준의 고-고, 저-저 커플의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지만, 등은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분배적 사회정책을 통해 가족, 가구간 격차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서 여성 경제활동실태와 경제활동 참가 요인 및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봄으로써 여성 경제활동을 고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명확한 ‘M자형’ 곡선 형태를 보이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동일한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일본 역시 ‘M자형’을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그 골이 깊지 않으며,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둘째, 여성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 산업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며, 특히 최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급감하고 대신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셋째, 중위소득 50~150%를 기준으로 할 때, 고소득층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0%로 낮은 반면, 저소득층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여성의 경우 64.4%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였다. 넷째, 아동의 존재는 여성 경제활동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도는 여성의 소득계층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은 ‘중산층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려와는 달리 유배우 여성의 소득은 가구소득을 평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본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여성 일자리 불일치(mis-match) 현황을 파악하고 여성의 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비경활인구에 대한 대표성있는 조사 실시, 시간제 일자리의 유연안전성 확보,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양성평등과 여성 독립성 고취교육 등이 요구된다. 둘째, ‘취업맘 친화적’ 보육정책과 교육정책의 재편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취업맘 중심적인 보육시설의 인센티브 강화, 직장 및 공공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 정책 설계시 여성의 고용영향평가 실시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복지 지형 자체를 Orloff(2006)가 말하는 바의 ‘친여성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관련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제고, 정서 및 감정 노동에 대한 안전규범 강화, 노동시장 내 남녀간 임금격차와 근로조건 차별 해소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Abstract ▼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Korean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in comparison with their counterparts in selected OECD countries. Also, the authors assess how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influence the households, individual welfare, and inequality, in order to come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Korean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in comparison with their counterparts in selected OECD countries. Also, the authors assess how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influence the households, individual welfare, and inequality, in order to come up with political direction and measures to enhance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based on analysis results.
Korea is practically the only country with low economic participation rates of women by age showing a clear 'M-shaped' curve among the OECD nations. Second, the industries in which women are mostly distributed include wholesale and retail industry, accommodation and food industry, education service industry,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and it was shown that the number of women who are engaged in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rapidly increased recently. Third, considering the median levels of income of 50~150%, the economic participation of high-income women was as low as 52.0%, whereas the economic participation of low-income women was as high as 80.7%, and this showed a huge deviation in economic participation rates of women by economic class. Fourth, although the availability of children was shown to have a very meaningful impact on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its impact was shown to differ a lot according to the levels of income of women and the age of children. Lastly, it was shown that the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not only made a large contribution to making the society a 'middle- class', but also the income of women contributed to equalizing the households income.
From the findings several political implications are drawn. Firs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urrent mis-match status of women's job, and generate jobs based on the demands of women. Second, it is necessary to create child-rearing policies and educational policies that are friendly to 'mothers with jobs'. Third, it is necessary to change Korean labor market and the welfare system into 'women-friendly' one as claimed by Orloff (2006). Lastly, the employment of women should pursue reducing social inequality, which is regarded as one of major social goal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 목차 ... 7
• 부표 목차 ... 8
• 그림 목차 ... 8
• Abstract ... 11
• 요약 ... 13
• 제1장 서 론 ... 31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3
•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34
• 제2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실태 ... 39
• 제1절 서론 ... 41
• 제2절 기존 연구 ... 42
• 제3절 여성 경제활동참가 실태 ... 44
• 제4절 소결 ... 59
• 제3장 여성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내분석 ... 63
• 제1절 서론 ... 65
• 제2절 연구 배경 및 기존 연구 ... 66
• 제3절 자료 및 연구 방법 ... 73
• 제4절 분석 결과 ... 74
• 제5절 소결 ... 98
• 제4장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 국가간 비교분석 ... 103
• 제1절 문제제기 ... 105
• 제2절 복지국가, 탈산업화와 여성 경제활동참여 ... 107
• 제3절 한국의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여의 특징 ... 109
• 제4절 복지국가 유형별 OECD 주요 국가들의 여성고용 현황 ... 116
• 제5절 복지국가 유형별 대표 국가들의 여성고용 ... 134
• 제6절 소결 ... 143
• 제5장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149
• 제1절 서론 ... 151
•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기존연구 ... 153
• 제3절 연구자료 및 방법 ... 158
• 제4절 분석결과 ... 165
• 제5절 소결 ... 176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181
• 제1절 요약 및 결론 ... 183
• 제2절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191
• 참고문헌 ... 199
• 끝페이지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