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인구구조는 낮은 출산율과 지속적인 평균수명 상승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의 하락, 부양부담의 가중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 전통적 가족구조의 파괴나 개인주의의 확산 등 경제 및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잡한 구조로 파급되기 때문에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인 영향만을 초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는 연령별 소비구조가 일률적이지 않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인구구조는 낮은 출산율과 지속적인 평균수명 상승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경제성장의 하락, 부양부담의 가중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 전통적 가족구조의 파괴나 개인주의의 확산 등 경제 및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잡한 구조로 파급되기 때문에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인 영향만을 초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는 연령별 소비구조가 일률적이지 않은 관계로 그 영향력이나 방향성이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가 초래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파급영향 가운데 미시적 측면에 주목하여 ‘인구구조의 변화 → 가구구조의 변화 → 가계 소비구조의 변화 → 산업별 생산 및 고용 구조의 변화’를 유발하는 일련의 파급과정을 인구성장 시나리오별로 비교ㆍ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통계청에서 전망한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가계의 소비지출을 전망한 결과, 총지출규모에서는 고위, 중위, 저위 시나리오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고위 및 저위 시나리오에 대한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제조업, 전력·가스·증기·수도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위 시나리오의 소
비지출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것은 고위 시나리오에서 인구 및 가구 수와 고령층 가구주의 비중도 가장 높기 때문이다. 주요 산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제조업부문에서 의약품, 식료품, 석유 및 석탄제품등이, 서비스업부문에서는 의료 및 보건, 주거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업등이 시나리오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고령화의 영향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산업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가계소비지출이 산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가장 큰 생산유발효과를 보이는 산업은 서비스업이며, 근소한 차이로 제조업이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나리오별 전망에서 제조업 생산유발규모의 차이는 미미하게 나타나 제조업은 향후에도 변함없이 한국 경제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에서도 서비스업의 파급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전망이며 제조업과 농림어광업, SOC 등이 뒤를 이을 전망이다. 하지만 서비스업 부문에서 발생되는 파급효과가 과반을 넘어 향후 서비스업 부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나리오별 파급효과에 따르면, 농림어광업은 전산업 평균대비 고위와 저위 모든 시나리오에서 낮은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위의 감소폭이 저위보다 작을 것으로 계측되었다. SOC는 고위의 경우 전산업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저위의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광업과 SOC는 시나리오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전체가구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서비스업은 전산업 대비 고위와 저위 모든 시나리오에서 크게 계측되었으며, 제조업 부문은 전산업 평균에 비해 고위에서 다소 작은 것으로, 저위에서 다소큰 것으로 계측되었다.
세부업종별 특성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에서는 식음료, 의복 등의 소비재 업종과 석탄 및 석유제품과 같이 주택 광열비용과 관련성이 높은 업종에서,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도소매, 음식․숙박, 보험, 주거서비스 등 민간소비와 연관성이 높은 업종에서 가계 소비지출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조업 부문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서비스업 부문의 의료 및 보건, 대개인서비스 등에서 시나리오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산업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결론 및 시사점
첫째,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서비스업의 성장은 고용창출과 내수확대로 인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다. 하지만 내수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업의 특성을 감안 할 경우, 인구 증가의 정체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 국경제의 성장에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서비스업의 성장과 함께 대외 의존형 생산, 수출 구조의 개편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둘째, 제조업 부문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서비스업 부문에서 의료 및 보건, 대개인 서비스 등이 고령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산업은 이미 고령친화산업으로 분류되어 다수의 연구와 정책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산업들은 고령화 정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고령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한 지원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향후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경제전반에서 진전되고 있는 서비스화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며, 이로 인해 서비스업 부문이 고용확대를 주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비하여 고용확대가 예상되는 의료, 개인서비스 등 보건ㆍ사회복지 부문에서 비교적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여성인력의 활용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여전히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수출 주력 제조업 부문의 지속 성장을 위해 고령층과 청ㆍ장년층을 연계한 핵심기술 보유 인력 양성 및 산ㆍ학ㆍ연 협동체제를 구축하여 제조업 부문 고용창출을 위한 구조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넷째, 인구고령화의 영향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초래된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올바로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이 아닌 산업․경제적 시각과 복지의 시각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고령화를 바라보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구구조는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려우므로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하며, 그 효과가 몇 세대에 걸쳐 천천히, 하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changes in household structure by aging population on household consumption and industrial production, focusing on microeconomics. To do that, this research conducts projections for household structure toward 2030 reflecting to the three types of popul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changes in household structure by aging population on household consumption and industrial production, focusing on microeconomics. To do that, this research conducts projections for household structure toward 2030 reflecting to the three types of population growth scenarios(High, Medium, and Low) reported by Statistics Korea. After that, we project a household consumption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previous consumption pattern by age groups and industries through integrating projection of household structure. Adding to that, we also utilized I/O model to verify th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between consumption structure and industrial production/employment.
Briefly speaking the projection on household consumption, consumption in manufacturing, SOC, and service industry except primary industries would be more affected by aging population under the High scenario which is the highest rate of elderly people than other scenarios.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food and beverage and coal and petroleum products industry in manufacturing sector and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medical and health service and owner-occupied housing service in service sector show the relatively large differences between High and Low scenarios due to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sensitively reacting to the aging population.
According to economic ripple effects of household consumption on industrial production and employment, it is expected that the effect on production inducement in service industry could be larger than manufacturing industry by some slight difference. In the part of employment, inducement effects in service industry could be bigger than manufacturing industry. Hereafter the employment of manufacturing industry would see small losses, while service industry would have higher employment leading the labor market.
Specifically, consumer industries such as food and beverage and clothing industry and coal and petroleum products industry, which is closely related with light and heat expenses in housing among manufacturing industry would be greatly influenced by changes in household consumption. Among service industry, wholesale and retail, food and accommodation, insurance and housing service industries, which are correlated with private consumption would see profound effects of household consumption. Furthermore, medicine and medical instrument in manufacturing sector and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and personal service in service sector are showing different results by each scenario, which seems to be because they are affected a lot by population aging.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발간사 ... 5
• 목 차 ... 7
• 표 목차 ... 9
• 그림 목차 ... 11
• 부록 목차 ... 12
• Abstract ... 13
• 요약 ... 15
• 제1장 서론 ... 2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1
• 제2절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 22
• 제3절 연구의 구성과 주요내용 ... 25
• 제2장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와 전망 ... 29
• 제1절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 ... 29
• 제2절 가구구조 변화 ... 34
• 제3절 가구전망 방법론 이해 ... 37
• 제4절 시나리오별 가구 전망 ... 40
• 제3장 가계의 소비구조 변화와 전망 ... 57
• 제1절 가계의 소비구조 변화 ... 57
• 제2절 가계의 산업별 소비 전망방법 ... 72
• 제3절 시나리오별 가계소비 전망 ... 74
• 제4장 가계소비의 산업별 파급 영향 ... 95
• 제1절 분석방법론 ... 95
• 제2절 산업별 총산출 파급 영향 ... 96
• 제3절 산업별 부가가치 파급 영향 ... 102
• 제4절 산업별 고용 파급 영향 ... 108
• 제5장 결론 ... 117
• 제1절 분석결과 요약 ... 117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119
• 참고문헌 ... 123
• 부 록 ... 127
• 끝페이지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