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목 : 2013년 지역 R&D 실태조사 보고서
Ⅰ. 서 론
① 조사 배경 및 목적
□ 지역과학기술진흥 및 R&D 정책 추진의 패러다임이 중앙 주도에서 지역주도로 전환되면서 지역 자율적 R&D 정책 추진의 중요성이 더해 감
○ 이에 따라 지역 자체의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R&D사업 추진 역량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이 조명을 받고 있음
□ 본 조사의 목적은 1차적으로 연구개발지원단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조사를 통해 그 동안 축적되지 못한 연구개발지원단에 대한 정보를 확충하고,

제목 : 2013년 지역 R&D 실태조사 보고서
Ⅰ. 서 론
① 조사 배경 및 목적
□ 지역과학기술진흥 및 R&D 정책 추진의 패러다임이 중앙 주도에서 지역주도로 전환되면서 지역 자율적 R&D 정책 추진의 중요성이 더해 감
○ 이에 따라 지역 자체의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R&D사업 추진 역량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이 조명을 받고 있음
□ 본 조사의 목적은 1차적으로 연구개발지원단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조사를 통해 그 동안 축적되지 못한 연구개발지원단에 대한 정보를 확충하고,
○ 2차적으로 지자체의 지역 R&D 추진역량 제고가 중요한 지역과학기술진흥 정책의 이슈가 됨에 따라 연구개발지원단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음
②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 (조사내용) 본 조사에서는 연구개발지원단의 투입, 활동, 환경에 대해 7개 세부항목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 (조사방법) 1단계로 문헌조사와 KISTEP 내 지역정책 담당자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연구개발지원단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굴
○ 그리고 이를 가지고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담당자들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여 연구 개발지원단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실태를 파악
○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지원단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Ⅱ. 지역 R&D 투자, 역량 및 성과
①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 2012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55조 4,501억원으로 2011년 49조 8,904억원에 비해 11.1% 증가
○ 총 연구개발비의 재원별 구성을 살펴보면, 정부 · 공공 24.9%(13조 8,221억원), 민간 74.7%(41조 4,378억원), 외국 0.3%(1,902억원)을 차지
○ 2011년 대비 2012년에 정부 · 공공 재원은 8,188억원(6.3%), 민간재원은 4조 6,625억원(12.7%), 외국재원은 784억원(70.1%) 증가
□ 최근 5년간(’08년~’12년) 5+2 광역경제권별로 총 연구개발비의 추이를 살펴보면, 광역 경제권별 총 연구개발비는 꾸준히 증가
○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의 경우 수도권이 13.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강원권이 8.1%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임
○ 2012년에 총 연구개발비에서 각 광역경제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이 67.1%로 가장 높고, 충청권 16.4%, 동남권 6.6%, 대경권 5.4%, 호남권 3.7% 순
□ 최근 5년간(’08년~’12년) 16개 광역시·도별 총 연구개발비의 연평균증가율은 제주지역이 19.8%로 가장 높았고, 경남과 광주 지역이 각각 7.7%로 증가율이 가장 낮음
○ 평균적으로 16개 광역시 · 도의 총 연구개발비는 최근 5년 동안 12.6% 증가
○ 2012년 총 연구개발비에서 16개 광역시 · 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면, 기업체가 밀집한 경기가 45.4%로 가장 높고, 서울이 17.9%, 정부 R&D 투자가 집중된 대전이 10.0%임
② 국가 R&D사업 투자
□ 광역경제권별 국가 R&D사업 투자의 최근 5년(’08년~’12년)간 연평균증가율은 대경권이 17.6%로 가장 높으며, 강원권의 증가율이 4.2%로 가장 낮음
○ 2012년에 광역경제권별로 국가 R&D 사업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수도권 42.5%, 충청권 34.3%, 동남권 9.3%, 대경권 6.7%, 호남권 5.4% 순임
□ 매칭 비용을 포함할 때, 광역경제권별 2012년 국가 R&D 사업 투자는 18조 1,981억원이었으며, 수도권과 충청권이 전체의 75.4%를 차지
○ 2012년에 매칭 비용을 포함한 국가 R&D 사업 총 투자비에서 매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6.5%이며, 대경권이 26.0%로 가장 높음
□ 16개 광역시 · 도별로 국가 R&D 사업 투자의 최근 5년(’08년~’12년)간 연평균증가율은 경북이 23.6%로 가장 높으며, 울산(17.9%), 충북(18.1%) 순
○ 2012년에 16개 광역시 · 도별 국가 R&D 사업 투자 비중은 대전 29.0%, 서울 24.7%, 경기 15.5% 순으로 높음
□ 2012년에 16개 광역시 · 도별로 매칭비를 포함한 국가 R&D 사업 투자는 대전, 서울, 경기 순으로 투자 금액이 많음
○ 전체 투자에서 대전이 26.0%, 서울이 24.7%, 경기가 16.7%의 비중을 차지하며 세 지역의 투자 비중 합은 전체 투자의 절반 초과
○ 2012년에 매칭비를 포함한 국가 R&D 사업 총 투자비에서 매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울산 26.9%, 경북 26.8%, 전남 26.3% 순임
③ 지역 R&D 역량
□ 전국 연구원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에 30만 50명에서 2012년에 40만 1,724명으로 증가하여 5년간 연평균증가율은 7.6%임
○ 5년간 연평균증가율은 제주가 19.9%로 가장 높았고, 울산 12.1%, 부산 11.1% 순
□ 2012년 광역경제권별 연구원 수 현황은 수도권이 전체의 6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연구수행주체별로 볼 때에도 공공연구기관(45.0%), 대학(48.0%), 기업체(72.1%) 모두에서 수도권의 연구원 수 비중이 가장 높음
□ 2012년 16개 광역시 · 도별로 연구원 수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가 전체의 3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연구수행주체별로는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대전에 연구원들이 집중(33.0%)되었고, 대학의 경우 서울에 34.4%, 기업체의 경우 경기에 연구원들이 집중(45.6%)
□ 전국 연구개발조직 수 추이는 2008년 13,943개에서 2012년 25,248개로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은 16.0%로 나타남
○ 16개 광역시 · 도별로는 경기가 18.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경북 17.6%, 전북 17.4%, 인천과 울산이 각각 16.9%, 16.6%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 5년간 연구원의 연평균증가율(7.6%)보다 연구개발조직의 연평균증가율(16.0%)이 더 큼
□ 2012년에 광역경제권별 연구개발조직 수를 살펴보면, 수도권이 전체의 6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연구수행주체별로 볼 때에도 공공연구기관(42.1%), 대학(42.9%), 기업체(64.2%) 모두에서 수도권의 비중이 가장 높음
□ 2012년에 16개 광역시 · 도별로 연구개발조직 수를 살펴보면, 경기가 전체의 3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연구수행주체별로는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은 서울이 각각 26.7%, 21.4%로 가장 높았고, 기업체는 경기가 32.9%로 가장 높음
④ 지역 R&D 성과
□ 국가 R&D 사업을 통한 성과인정 SCI 논문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 총 28,27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최근 3년(2010년~2012년)간 연평균증가율은 9.7%
○ 2012년 16개 광역시 · 도별 논문 비중에서는 서울의 비중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울산지역은 3년간 연평균증가율이 25.3%로 가장 높음
□ 2012년 국가 R&D 사업을 통해 총 23,344건의 국내특허가 출원되었고 10,823건의 국내특허가 등록
○ 최근 3년(2010년~2012년)간 국내 특허출원의 연평균증가율은 13.5%였으며, 국내 특허등록의 연평균증가율은 55.3%
○ 2012년 16개 광역시 · 도별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중을 살펴보면, 대전의 특허출원 비중이 24.2%, 특허등록 비중이 24.7%로 가장 높음
○ 최근 3년간 연평균증가율의 경우, 특허 출원과 등록 모두에서 충남(출원 : 35.4%, 등록 : 90.1%)으로 가장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임
□ 2012년에 국가 R&D 사업을 통한 사업화 건수는 총 14,079건이고, 최근 3년(2010년~2012년)간 연평균증가율은 24.3%
○ 2012년 16개 광역시 · 도별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비중이 28.7%로 가장 높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증가율은 광주 지역이 45.9%로 가장 높음
□ 2012년 국가 R&D 사업을 통한 기술료 징수 건 수는 총 5,420건이며, 최근 3년(2010년~2012년)간 연평균증가율은 1.8%로 증가 추세
○ 2012년 경기의 기술료 징수 건수 비중이 24.6%(1,332건)으로 가장 높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증가율은 전남(-27.4%), 울산(-9.3%)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
□ 2012년에 국가 R&D 사업을 통한 기술료 징수액은 총 2,820억원이며, 최근 3년 (2010년~2012년)간 연평균증가율은 9.2%
○ 2012년에 16개 광역시 · 도별로는 경기 지역의 징수액 비중이 31.5%로 가장 높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증가율은 부산, 울산, 강원 등이 40%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Ⅲ. 연구개발지원단 실태 조사결과
① 연구개발지원단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인터뷰
□ 연구개발지원단 추진에서 문제점, 애로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개발지원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으로 인터뷰 실시
□ 주요 인터뷰 결과
② 연구개발지원단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의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사업의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 외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을 수행한 ‘추진자’와 연구개발지원단의 혜택을 받은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주요설문조사 결과
○ 연구개발지원단에 투입되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지자체는 연구개발지원단에 투입하는 지방비를 마련하는 데 적극적이나 지방비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비 대비 지방비 매칭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됨. 그리고 연구개발지원단 전담인력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적
○ 연구개발지원단 업무 중에 ‘지역 내 R&D 사업의 조사ㆍ분석’, ‘지역 수요 맞춤형 R&D 사업 발굴 및 기획’, ‘지역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지원’이 중요성도 높고 만족도도 높은 업무로 조사됨. 그리고 향후에 연구개발지원단에서 강화해야 할 기능으로는 ‘정책 아젠다 발굴 및 관련 정책 연구’가 가장 많이 제안됨. 한편 연구개발지원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자체 조례 등 지역 차원의 규정이 없어서 업무 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내 거점기관인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이나 발전연구원 등과 업무 차별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한편 연구개발지원단 업무 수혜자인 지자체 공무원은 업무적 차별성이 없다고 인식한 반면 연구개발지원단 전담인력들은 업무 차별성이 크다고 답변
○ 연구개발지원단 업무를 추진할 때 예산, 인력, 조직, 업무 등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소속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지원단 인력의 인사권, 사업 운영관련 주요 결정을 하고 필요 시에 연구개발지원단 전담인력들이 소속기관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한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지적됨. 하지만 전담인력 및 예산의 부족 때문에 연구개발지원단을 독립법인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중론
○ 연구개발지원단 사업관련 규정이 없으며 이에 따라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음. 한편 전담인력을 위한 교육은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나 연구개발지원단 전담인력에게 주어지는 교육기회가 현실적으로 적다는 것이 중론
Ⅳ. 정책적 시사점
□ 연구개발지원단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사업관련 규정이 없어 지역별로 사업 집행 시 따르는 가이드라인이 제각각이었고 조사ㆍ분석 등과 같은 업무 수행 시에 지자체의 타 부서나 지역 내 연구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가 힘든 것으로 조사
○ 한편 미래부 차원에서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을 통해 각 지역에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할 필요
□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기획 시에 지역 R&D 정보 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역 R&D 조사ㆍ분석 등은 각 연구개발지원단의 공통 기능이기 때문에 미래부 주도, 각 지역 연구개발지원단의 협조 아래 해당 업무를 공동 기획ㆍ추진할 필요
○ 현재 중앙에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각 연구개발지원단의 지역R&D 정보 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역 R&D 조사ㆍ분석을 추진한다면 시너지발생 가능
○ 관련하여 중앙과 지역간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에 대한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충분하고 안정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연구개발지원단 기능 내실화, 우수한 연구개발지원단 전남인력 확보 등을 할 필요가 있음
○ 연구개발지원단에 투입되는 예산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지원단 각 기능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를 늘리고, 우수한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중앙정부의 국비 투입 규모가 커야 지자체에서 지방비 투입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지자체 대부분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의 연구개발지원단 예산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이 지역 R&D 기획ㆍ관리 조직의 운영 사업 성격이 짙으므로 현재의 지원방식인 ‘총 3년 기간에 연차별 평가를 통한 계속지원 및 차등지원 결정’보다는 각 연구개발지원단에 매년 동일 예산을 투입하고 매년말 연차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연구개발지원단 예산 지원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이후 추진 중인 지역 R&D 기획ㆍ관리 전담조직 설립ㆍ운영 자금으로 연구개발지원단 예산이 활용될 필요성이 있음
○ 설립 추진 중인 지역 R&D 기획ㆍ관리 전담조직은 지역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의 대표 기관으로 사실상 연구개발지원단의 기능을 수행하며 지자체 산하에 독립적으로 설립되어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업무를 할 것으로 관측
○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예산을 지역 R&D 기획ㆍ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경우에 본 실태조사에서 지적되었던 ‘테크노파크 등 다른 거점기관과 연구개발지원단 사이에 기능 상 차별성’, ‘소속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의 독립성’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