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사업 목표
o 국내 SW의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SW자산의 공유ㆍ활용을 강화하는 공생 발전형 SW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자 함
- 그 간 SW개발 협력 체계 부재, 사업주체간 소통 부재, 공생발전을 위한 전략의 부재 등으로 시스템 실패(기술 연계, 조직 연계 등) 발생
- 이에 따라, 유망 SW 분야에 대한 SW 자산을 SW자산뱅크와 연계하여 DB화하고, 이 중 우수 SW 자산을 매입, 재개발, 매각하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유망 SW기업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창업기획

1. 사업 목표
o 국내 SW의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SW자산의 공유ㆍ활용을 강화하는 공생 발전형 SW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자 함
- 그 간 SW개발 협력 체계 부재, 사업주체간 소통 부재, 공생발전을 위한 전략의 부재 등으로 시스템 실패(기술 연계, 조직 연계 등) 발생
- 이에 따라, 유망 SW 분야에 대한 SW 자산을 SW자산뱅크와 연계하여 DB화하고, 이 중 우수 SW 자산을 매입, 재개발, 매각하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유망 SW기업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창업기획사와 연계하여 추진
2. 당해 기반구축 목적 및 중요성
o 사업 목적
- 정부차원에서 SW산업 발전과 SW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극복과제로서 취약한 SW 기초체력 강화하기 위해 SW 자산 재개발 사업을 추진
· 현재 국내 SW산업은 낮은 재사용성 및 기술 단편화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SW 재사용 기반 확충 및 유통체계의 활성화가 필요
o 사업 필요성
- 국내 SW산업의 낮은 재사용성 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확보
· 매년 약 1천여 개 기업이 창.폐업하는 SW산업 구조 속에서 폐업하는 기업의 SW자산이 폐기 또는 휴면자산으로 전락
· 첨단 기능 SW기술은 국내외 기업에서 흩어져 개발되어, 비록 상품화 (Package)는 어려운 우수한 기능별 코드는 충분한 활용가치를 내재
· SW 최종제품의 기능을 구성하는 소스코드는 영업비밀로 보호되어, 핵심기능별 Know-how를 포함한 기술 이전 거래는 미미
3. 기반구축 내용 및 범위
(1) SW활용기반구축
o 유망 분야 SW자산 모니터링
o SW유통 활성화 촉진 프로그램 운영
(2) SW활용촉진
o SW자산평가를 통한 우수SW 발굴
o SW 기술이전 사업화 종합 지원
o 우수 SW의 신뢰성 검증 추진
o 우수SW 매입
o 판매 촉진을 위한 수요기업 대상 홍보
(3) SW자산 재개발
o 구매조건부 SW자산 재개발 지원
o 매입 外(신탁방식) SW자산 재개발 지원
(4) SW창업기획사
o 전주기적 SW 창업.성장 맞춤형 지원을 위한 ‘SW전문 창업기획사’ 운영
4. 기반구축의 성과
o SW자산재개발 사업의 중요성과 사업 타당성 제시
- SW자산재개발 사업은 휴면화된 우수 SW자산을 정부가 매입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을 발굴하고 매입조건부 자산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공급-수요기관의 이익 극대화를 실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
- 휴면 SW자산을 가치자산으로 재탄생 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통해 파급되는 사회적 이익은 SW산업을 넘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임
o SW자산 재활용 촉진기반 구축
- 재사용 수요가 많은 우수 SW자산을 공정한 자산 평가 절차를 거쳐 매입하고, 재개발을 추진하여 우수 SW 생산 및 활용 확대 기반을 조성
o SW유통 활성화를 위한 수요기업 대상 홍보
- SW자산 수요기업 발굴을 위한 공모, 사업설명회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SW자산재개발 사업 홍보 및 선정된 SW자산에 대한 수요기업의 관심 유도로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SW자산에 대한 유통 활성화에 기여
o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SW에 특화된 기술가치 평가모형 구축
- 중소기업등이 개발한 SW가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비롯한 무형의 SW자산 가치평가를 위한 정형화된 프레임워크 신규 구축을 위해 SW 가치평가의 합리적 가격산정 기준을 마련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o SW자산 재활용을 통해 국가 SW자산의 부가가치 확대
o 역량 있는 SW개발자 양성 및 개발자 간 네트워크 형성
o 품질검증 프로세스를 준수하는 SW자산 저변 확대
o 품질이 검증된 SW자산의 확대로 SW자산 거래 활성화
o SW가격산정참조모형 확산을 통한 기업의 SW가격책정 활용
o 창업 초기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계하여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

목차 Contents

• 중간보고서 제출서 ... 1
• 제출문 ... 3
• 요약서 (초록) ... 5
• 목차 ... 10
• 제1장 서론 ... 14
• 제1절 사업 추진 배경 ... 14
• 1. 현황 및 문제점 ... 14
• 2. 추진배경 ... 15
• 제2절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16
• 1. 사업 목적 ... 16
• 2. 사업 필요성 ... 16
• 제3절 목표 및 내용 ... 18
• 1. 사업 목표 ... 18
• 가. 비전 및 추진 전략 ... 18
• 나. 발전방향 ... 19
• 다. 최종 목표 ... 20
• 라. 당해연도 목표 ... 22
• 2. 목표에 따른 사업 내용 ... 24
• 가. 사업 개요 ... 24
• 제2장 주요 사업 내용 ... 31
• 제1절 SW활용기반구축 ... 31
• 1. SW 유통 활성화 촉진 ... 31
• 가. SW 유통 활성화 간담회 ... 31
• 나. SW 유통 촉진 프로그램 ... 37
• 2. SW 유통 지원 방안 연구 ... 61
• 가. SW기술 수요 조사 및 마케팅 지원 방안 연구 ... 61
• 나. SW기술가치평가 모형 고도화 ... 80
• 다. SW가격 산정 참조 모델 구축 ... 142
• 제2절 SW활용촉진 ... 169
• 1. 우수SW 자산 발굴 ... 169
• 가. SW자산평가를 통한 우수SW 발굴 ... 169
• 나. SW자산 매입 추진 ... 192
• 다. 매입 SW 저작권 권리 변동 및 임치 ... 194
• 2. SW 기술이전을 위한 마케팅 지원 ... 195
• 가. SW 전시회 개최 ... 195
• 나. 기술 설명회 및 SW 기술 중개 마케팅 지원 ... 203
• 제3절 SW자산재개발 지원 사업 ... 226
• 1. 구매조건부 및 기술이전조건부 SW자산재개발 지원 ... 226
• 가. 추진 목적 ... 226
• 나. 추진 방향 ... 226
• 다. 사업 공고 내용 ... 226
• 라. SW자산 기술이전을 위한 공급-수요 매칭 지원 ... 230
• 마. SW자산재개발 지원 사업 대상 기업 선정 결과 ... 232
• 바. 사업 수행 결과 ... 234
• 2. SW 품질 관리 컨설팅 ... 296
• 가. 추진 목적 ... 296
• 나. 주요 수행 내용 ... 296
• 제4절 SW 창업 기획사 ... 298
• 1. SW창업.성장 전주기적 종합 지원을 위한 SW전문 창업기획사 운영 ... 298
• 가. 개요 ... 298
• 나. 지원 체계 및 주요 추진 일정 ... 299
• 다. 세부 추진 내용 ... 300
• 라. 주요성과 ... 309
• 제3장 주요 사업 성과 ... 310
• 제1절 사업 성과 ... 310
• 1. 2013년도 사업 실적에 따른 성과 ... 310
• 가. 정량적 성과 ... 310
• 나. 정성적 성과 ... 312
• 2. 2013년도 사업 성장에 따른 시장 성장 ... 314
• 가. SW자산재개발 경제적 편익 ... 314
• 제2절 기대 효과 ... 316
• 1. SW자산 재활용을 통해 국가 SW자산의 부가가치 확대 ... 316
• 2. 역량 있는 SW개발자 양성 및 개발자 간 네트워크 형성 ... 316
• 3. 품질검증 프로세스를 준수하는 SW자산 저변 확대 ... 316
• 4. 품질이 검증된 SW자산의 확대로 SW자산 거래 활성화 ... 317
• 5. SW가격산정참조모형 확산을 통한 기업의 SW가격책정 활용 ... 317
• 6. 창업 초기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계하여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 ... 317
• 끝페이지 ...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