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주산업은 산업, 경제, 기술적 파급효과 및 신산업 창출 잠재력이 큰 분야로서 차세대 신 수종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지만,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중간진입국으로서 핵심기술 수준 미약, 산업 기반 조성 미비 등의 문제로 세계 우주산업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매우 취약한 우주산업생태계 구조를 지니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신 정부는 우주개발을 이용한 창조경제 실천을 기치로 향후 우주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표명하고 한국형발사체의 조기 개발 및 우주산업 진흥을 국정과제로서 추진 중이며, 따라서 현 시점은 예산 및 정책적인 환경

우주산업은 산업, 경제, 기술적 파급효과 및 신산업 창출 잠재력이 큰 분야로서 차세대 신 수종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지만,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중간진입국으로서 핵심기술 수준 미약, 산업 기반 조성 미비 등의 문제로 세계 우주산업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매우 취약한 우주산업생태계 구조를 지니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신 정부는 우주개발을 이용한 창조경제 실천을 기치로 향후 우주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표명하고 한국형발사체의 조기 개발 및 우주산업 진흥을 국정과제로서 추진 중이며, 따라서 현 시점은 예산 및 정책적인 환경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우주산업의 중대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및 초기 시장 창출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공공 부문의 효율적인 제도 구축에 대해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우주산업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전략이 제시되었지만 대부분 우선순위 개념이 배제되어 나열식으로 구성되어있고, 일부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어 현실적인 적용에 위험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우주산업생태계 분석을 통해 우주산업생태계활성화의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영향요인 간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우주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우주산업생태계 활성화의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수요-공급과 예산 흐름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우주산업생태계를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세부적인 영향요인 도출을 위해서는 위성, 발사체 및 위성정보활용 등에 이르는 우주산업 전 분야에 대해 세부적인 생태계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간등 제약 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본 연구의 지향점이 우리나라 우주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우선 추진 전략을 도출하는데 있으므로, 앞서의 생태계의 개괄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영향요인을 기반으로 기존에 문헌에서 제시된 다양한 요인 및 전문가인터뷰에서 도출된 요인을 통합하여 정리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개괄적인 우주산업생태계 분석, 기존 문헌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총 39개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였고, 이를 우주분야 전문가 63명을 대상으로 영향요인 별 중요도 및 현실-최적 격차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의견조사 실시 결과 중요도와 현실-최적 격차가 평균 이상으로 높은 8개의 주요 영향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상관성 분석 및 정성적인 판단에 따라 3개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통합하였다. 선정된 3개의 주요 영향요인은 우주분야 예산 투자 규모 및 투자 방식, 우주개발 추진체계, 우주기술산업화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이며 각각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 ‘우주분야 정부 R&D 예산 규모 및 투자 방식’은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순수 정부 주도형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예산은 생태계의 주 영양분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현실-최적 격차가 낮게 평가된 점은 예산의 규모 및 투자 방식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두 번째, ‘국가 우주개발 사업 추진체계’는 우주개발사업 추진 체계가 생태계 주요 활동주체 간 역할 관계 등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정부처 및 출연연 주도의 우주개발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우주기술 산업화를 통한 해외 시장 진출’은 우주개발의 목적이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인 점을 고려할 때, 우주기술 산업화 및 해외 수출이 생태계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각각의 우주산업생태계 활성화 주요 영향요인 별로 전문가 회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1. 우주분야 예산 투자 규모 및 투자 방식
○ 정확한 공공 수요 예측 하의 정부의 장기적･안정적 예산 투자가 필요
○ 우주분야의 절대 예산 규모 확대를 위해 정보화 예산 등 연구개발 예산이 아닌 일반 예산 성격의 우주 예산 지원 확대를 검토
○ 우주 예산을 활용 성격에 따라 순수 연구개발, 우주 시스템 조달, 인프라구축 등으로 분리하여 예산 지원을 검토
2. 국가 우주개발 추진체계
○ 범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독립형, 집중형 우주개발 거버넌스 정립 필요
○ 분산형 우주개발체계를 유지할 경우, 공공수요에 기반한 우주계획 수립 및 실용위성의 개발 및 활용을 담당하는 우주재단 형태의 상설 기구 설립을 검토
○ 활동 주체별 역할 관계를 고려한 우주개발 추진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되 특히, 우주분야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우주 산업체 역할 확대
○ 우주산업의 민간기업 수익률 제고, 완성시스템의 품질향상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주전문기업 육성을 검토
3. 우주기술 산업화를 통한 해외 시장 진출
○ 세계 시장 진입을 위해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기술수준 및 사업화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립 필요
○ 정부주도형 체제에서 민간의 역할 강화를 위한 체제로 전환 필요
○ ODA 활용 등 수출 전략을 위한 국가의 R&D 외적인 노력 필요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9
• 표 목 차 ... 11
• 그림 목차 ... 14
• 제 1 장 서 론 ... 19
• 1-1. 연구배경 ... 19
• 1-2. 연구목표 ... 20
• 1-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21
• 제 2 장 우주산업생태계의 개괄적 분석 ... 23
• 2-1. 생태계 일반 이론 ... 23
• 2-2.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 25
• 2-3. 우리나라 우주산업 생태계의 개괄적 분석 ... 28
• 제 3 장 우주산업생태계 활성화 영향요인 분석 ... 39
• 3-1. 영향요인 선정 ... 39
• 3-2. 영향요인 평가 ... 45
• 3-3. 영향요인 분석 ... 50
• 3-4. 활성화 저해요인 검토 ... 60
• 제 4 장 우주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도출 ... 65
• 4-1. 우주분야 예산 규모 및 투자 방식 ... 65
• 4-2. 국가 우주개발 사업 추진체계 ... 72
• 4-3. 우주기술 산업화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 82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 90
• 붙 임 ... 93
• 붙임 1. 우리나라 우주산업 분야별 추진 현황 ... 95
• 붙임 2. 우주개발 관련 거시환경분석 ... 99
• 붙임 3. 우주기술 분야별 참여주체 현황 ... 104
• 붙임 4. 우주분야 정부 투자 현황 분석 ... 139
• 붙임 5. 우주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160
• 붙임 6. 주요국 우주개발 추진체계 ... 171
• 붙임 7. 철도분야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례분석 ... 177
• 붙임 8. 방위산업분야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례분석 ... 201
• 참고자료 ... 222
• 끝페이지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