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제1-1절 연구 배경
○ 현재의 시대적 여건은 사회･경제･문화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의 환경변화와 위험요인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
-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전 지구적 대규모 자연재해 증대 및 지구온난화에 의한 전염병발생 확대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지불을 동반함
○ 新정부는 부문간 융합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창의가 샘솟는 활기찬 경제를 이루기 위한 국정과제 추진전략 중 하나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이 제시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국정과제로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및 ‘기상

제1장 서론
제1-1절 연구 배경
○ 현재의 시대적 여건은 사회･경제･문화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의 환경변화와 위험요인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
-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전 지구적 대규모 자연재해 증대 및 지구온난화에 의한 전염병발생 확대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지불을 동반함
○ 新정부는 부문간 융합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창의가 샘솟는 활기찬 경제를 이루기 위한 국정과제 추진전략 중 하나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이 제시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 국정과제로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및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대응’ 등이 제시됨
○ 향후 기후변화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R&D 투자의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R&D사업 추진방안 마련이 필수적임
- 그러나 기후변화 관련 종합계획, 투자전략, 투자로드맵, 기술개발로드맵 등의 연계성 분석이 미흡하고, 기후변화 관련 투자 및 R&D사업 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 또한 부족함
- 따라서 환경변화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융합R&D 범주를 설정하고, 핵심이슈를 도출하여,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R&D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시의적절함
제1-2절 연구 목표, 내용, 추진방법 및 전체 연구프레임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핵심이슈를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목적 지향적 기후변화 융합R&D사업의 추진방안을 도출하여, 관련 핵심이슈들이 연구개발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기후변화 관련 전략적 R&D 중점 투자분야 선정 및 목적 지향적인 R&D사업 추진방안을 제시
(연구목표)
○ 기후변화 관련 융합R&D 핵심이슈 및 투자전략 방향성 도출
- 환경변화에 따른 관련 R&D 핵심이슈 및 융합R&D 범주 설정
- 관련 핵심이슈에 따른 투자전략 방향성 도출
○ 기후변화 관련 융합R&D사업 추진방안 제시
- 기존 R&D사업 현황의 유형화 및 세부중점 투자분야와의 연계성 분석
- 세부 중점 투자분야 목적구현을 위한 핵심요소 도출
-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R&D사업 추진방안 제시
(추진 전략)
○ 내부 연구진을 중심으로 전략적 중점 투자분야 선정 및 R&D사업 추진방안 도출 프레임 마련
○ 대내･외 전문가 활용을 통한 토론 및 설문조사 등으로 검토 및 진단
○ 분석 및 결과 진단 후, 최종적으로 목적 지향적 기후변화 관련 융합R&D사업 추진방안 제시
(추진방법)
○ 대내･외 전문가 활용을 기반으로 한 토론 및 검증 수행
○ 기존자료(서지) 조사 및 분석
○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제언
(전체 연구프레임)
○ 위에서 서술한 연구 배경,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추진방법을 모두 아우르는 전체 연구 프레임을 설정하여 도식화함
- 각 단계별 세부 연구수행 프로세스는 각 장마다 따로 도식화하여 설명함
※ 기후변화 융합R&D 정의 : 기후변화 예측, 적응, 완화, 정책 및 인프라 등을 전주기적으로 수행하거나 연계하는 R&D
제2장기후변화 관련 정책 동향
제2-1절 기후변화 관련 기후협약 및 당사국 총회 동향
(기후협약)
○ UN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 회의(Rio Summit) 또는 지구 정상 회의(Earth Summit) (1992.6.3.~14)에 전 세계 185개국 정부 대표단과 114 개국 정상 및 정부 수반들이 참여하여 지구환경 보전 문제를 논의하고 채결됨
○ UN기후변화협약(UNFCCC)은 온실가스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으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각종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UNEP 주관)는 선진국들이 할당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자국 내 노력만으로 달성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배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토메커니즘(Kyoto Mechanism)을 도입. 교토메커니즘은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를 포함 (당사국총회)
○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당사국(Party)이라고 하며, 매년 협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결정하는 자리를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라고 함. 기후협약에 대한 최고 의사 결정기구임
- 제1차 당사국총회(COP1) (1995.3. 독일 베를린) 이후 현재까지 제19차 당사국총회 (COP19) (2013.11. 폴란드 바르샤바)가 진행됨
: [COP19 결과]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였으나,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억제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줄다리기로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음. 190여 개 회원국들은 2015년 파리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함. 또한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이후 새로운 기후협약을 마련하는 데 ‘기여(Contribution)’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의 반대로 ‘약속(Commitment)’ 채택 불발됨
제2-2절 기후변화 관련 정책 동향
▶온실가스 감축정책 관련 주요국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제2-3절 시사점
○ 1992년 ‘리우 선언’에 따른 UN기후협약 이래 세계 각국은 현재까지 자국의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진행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 즉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oC 이내로 억제하려던 당초의 목표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의미함
- 이는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큰 변화를 주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올해 11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COP19에서 일본을 비롯한 몇 몇 국가들은 그동안 유지해 오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축소하여 수정발표 함
○ 따라서 향후 개별 국가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환경규제의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사회 구축으로 귀결되어야 함
- 즉 기후변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극심한 기후변동 등에 대한 설정과 실제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자국의 대응 및 적응 노력이 동시에 균형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UN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되는 온실가스저감 기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융합R&D 핵심이슈, 연구주제, 활성화 정책, 사업 추진방안 등이 도출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의 목표가 기후변화 관련 기술분야별 R&D 이슈 등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부 기술분야별 동향 및 사업추진 등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음
- 다만, 연구 분야별로 관련 기술을 유형화 하고, 이에 따라 기후변화 융합R&D에 대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함
제3장 기후변화 관련 정부R&D 과제 현황
제3-1절 기후변화 관련 정부R&D 과제 투자 현황
(기후변화 관련 정부 R&D과제 정의)
○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기후변화 관련 R&D과제는 (1) 기후변화 예측(Prediction), (2)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3)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및 (4) 기후변화 관련 기타(정책, 보급 등)에 해당하는 연구내용으로 한정함(<표-2>)
-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2008.12)’상 기술분류([별첨1] 참고)를 바탕으로 구성함
(정부R&D사업 분석 대상 및 프로세스)
○ 최근 5년 간(2008~2012) 편성된 모든 정부R&D사업 과제 단위의 조사･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정부R&D과제 분류를 수행함(<그림-3>)
- 기후변화 관련 11개 키워드로 조사 대상 정부R&D과제를 도출하고 대내･외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분류를 수행함
- 최근 5년 간 총 10,691개의 분류 대상 과제를 도출하여 과제 분류를 수행함
- 대내･외 전문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에서 정의한 기후변화 관련 정부R&D사업 분류대로 과제 분류 및 검증을 수행함(<표-3>)
- 그 결과 총 5,501개의 과제가 기후변화 관련 정부R&D과제로 1차 분류되었으며, 내부검증을 통해 총 5,485개 과제가 최종 분석대상 과제로 확정됨
(기후변화 관련 정부 R&D사업 투자 현황)
○ 위에서 분류한 기후변화 관련 정부R&D과제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관련 R&D과제 전체, 연구 분야별, 연구수행 주체별, 부처별 투자액 및 과제 수 현황을 분석함 (단, 방위사업청 사업은 기후변화 관련 R&D 사업에서 제외함)
- 투자액의 경우 최근 5년간(2008년~2012년)은 기 투자 집행액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2013년의 경우 2012년 기준 관련 과제 투자액 비율을 2013년 투자 예산에 적용하여 산출함
- 과제 수의 경우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수행된 과제를 대상으로 분석함
[기후변화 관련 정부 R&D 투자]
(1) 최근 6년간(2008년~2013년) 기후변화 관련 R&D 전체 투자액(<그림-4>)
- 기후변화 관련 R&D로 분류된 5,485개의 과제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투자액은 2008년(1,872억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엔 7,506억원에 다다른 것으로 추정됨
(2) 최근 6년간(2008년~2013년) 기후변화 관련 연구 분야별 R&D 투자액(<그림-5>)
- 연구 분야별 R&D 투자는 ‘기후변화 완화’ 분야가 지속적으로 가장 높았고(2013년 투자 추정액 5,375억원; 2013년 기후변화 전체 투자 추정액 7,506억원), ‘정책 및 보급등’,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예측’ 순이었음
- 한편 직접적인 기술개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책 및 보급 등’ 분야가 투자액에서는 2010년 이후 1,000억원 이상, 비중에서는 2008년부터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기후변화 연구 분야의 특이한 사항으로 해석됨
(3) 최근 6년간(2008년~2013년) 기후변화 관련 연구 수행주체별 R&D 투자액(<그림 3-4>)
(4)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기후변화 관련 (구)부처별 R&D 투자액(<그림 3-5>)
(5) 2013년 기후변화 관련 (신)부처별 R&D 투자액(<그림 3-6>)
- 본문 참조
[기후변화 관련 정부 R&D 과제]
(1)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기후변화 관련 R&D 전체 과제 수(<그림-6>)
- 기후변화 관련 R&D로 분류된 5,485개의 과제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과제 수는 2008년(488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엔 1,547개에 이름
(2)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기후변화 관련 연구 분야별 R&D 과제 수(<그림-7>)
- 연구 분야별 R&D 과제 수는 ‘기후변화 완화’ 분야가 2012년 994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400개 미만으로 ‘정책 및 보급 등’,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예측’ 분야 순이었음
- 한편 투자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기술개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책 및 보급등’ 분야가 과제 수에서도 꾸준히 그 수(2011년 이후 300개 이상)와 비중(2008년부터20% 이상)을 유지하는 같은 맥락을 보임
(3)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기후변화 관련 연구 수행주체별 R&D 과제 수(<그림 3-9>)
(4)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기후변화 관련 (구)부처별 R&D 과제 수(<그림 3-10>)
- 본문 참조
[기후변화 관련 정부R&D 투자 규모 및 과제 규모 추이]
○ 상기 분석한 결과에서 보듯이 기후변화 관련 정부R&D 투자 규모의 경우, 2008년(1,872 억원) 대비 2012년 285.5%의 증가율로 적지 않은 투자액인 7,216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R&D 전체 투자액 대비 비중은 2008년(1.7%)과 비교하여 2012년 160.1% 증가한 4.5% 비중에 머물고 있음
○ 한편 기후변화 관련 정부R&D 과제 규모의 경우, 아래(<그림-8>)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대형화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기후변화 관련 연구 분야별 정부R&D 과제 대형화 추이의 경우, ‘기후변화 완화’와 ‘정책 및 보급 등’ 분야의 대형화 추세가 두드러짐. 이와는 반대로 ‘기후변화 적응’ 분야는 1억원 미만의 소형화 추세를 보임
- 기후변화 관련 연구 수행주체 및 연구 주관부처의 경우, 본문 참조
제3-2절 기후변화 관련 정부R&D사업 성과 현황
○ 기후변화 관련 정부R&D 과제의 성과는 SCI 논문, 국내･외 특허, 사업화 및 기술료로 구분하여 최근 4년 간(2008년~2011년) 성과의 합으로 분석함
- 최근 4년 간 기후변화 관련 정부R&D 과제전체의 SCI 논문은 총 1,349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투자총액 1억원 당 논문 수는 약 0.09건, 과제 당 논문 수는 약 0.25건 이었음
- 특허의 경우, 국내･F외 출원/등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국내특허 출원의 경우 총1,225건, 국내특허 등록의 경우 4년 간 총 208건이었음. 1억원 당 국내특허 출원 건수는 약 0.06건, 국내특허 등록 건수는 약 0.01건 이었음
- 국내 특허 출원/등록을 합한 과제 당 국내 특허 출원/등록 건수는 약 0.26건 이었음
- 사업화의 경우, 4년 간 총 245건의 사업화 사례가 있었으며, 1억원 당 사업화 건수는 약 0.02건 이었음
- 기술료의 경우, 기술료가 발생한 사례를 모두 조사한 결과, 4년간 총 2,108백만 여원의 기술료가 발생하였으며, 1억원 당 기술료는 약 0.00145원 이었음
- 최근 4년 간 사업화 건수 당 평균 기술료는 약 8,600,000원 정도로 분석됨 [SCI 논문 성과]
- 최근 4년 간 연구 분야별 SCI 논문 성과는 <그림-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문 도출성과의 경우 투자액이 가장 많았던 ‘기후변화 완화’ 분야가 월등히 많았으나, 연구비 1억원 당 논문생산성은 논문 수에서 열세를 보였던 ‘기후변화 예측’ 분야가 다른 연구 분야 보다 3배 이상 높았음
- 연구 수행주체별, 연구 주관 부처별 SCI 논문 성과는 본문 참조
[국내･외 특허 성과]
- 최근 4년 간 연구 분야별 국내･외 특허 성과는 <그림-10>, <그림-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외 출원/등록 발생성과 모두 투자액이 가장 많았던 ‘기후변화 완화’ 분야가 월등히 많았고, 연구비 1억원 당 국내･외 특허 생산성에서도 출원/등록 모두 ‘기후변화완화’ 분야가 가장 높았음
- 특히 국외 특허등록의 경우, 발생성과 와 생산성 모두 ‘기후변화 완화’ 분야가 유일했음
- 연구 수행주체별, 연구 주관 부처별의 경우, 본문 참조
[사업화 성과]
- 최근 4년 간 기후변화 관련 연구 분야별 사업화 성과는 <그림-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화 발생 건수의 경우, ‘기후변화 완화’ 분야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후변화적응’ 분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연구비 1억원 당 사업화생산성은 ‘기후변화 적응’ 분야가 8배 정도로 월등히 높았음
- 이는 위의 투자현황에서 파악된 대로 소액과제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연구과제들이 경제사회적 수요가 높은 연구 주제들을 소규모로 다양하게 다수가 진행되고 있어 사업화 기회가 높은 것으로 추정 및 해석할 수 있음
[기술료 성과]
- 최근 4년 간 기후변화 관련 연구 분야별 기술료 발생성과는 <그림-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 완화’ 분야(약 85.7%, 약 18.5억원/전체 약 21.1억원)가 많았음
- 연구 수행추체별, 연구 주관 부처별의 경우, 본문 참조
제3-3절 기후변화 관련 정부R&D 투자 및 성과와 연구자 인식 비교분석
(기후변화 관련 R&D에 대한 연구자 인식)
○ 기후변화 관련 R&D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R&D사업 분류(예측, 적응, 완화, 정책 및 보급 등)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의 일반적 중요도, R&D 중요도, R&D시급성, 융합R&D 가능성 및 산업화 활성도, 미래 시점에서의 산업화 가능성에 대해 실시한 7점 척도 온라인 자문(1차)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기후변화 관련 정부R&D 투자 기조에 대한 연구자 인식)
○ 향후 기후변화 관련 정부R&D사업에 대한 투자방향 제언을 위해 1차 온라인 자문에서 얻은 관련 연구자 인식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을 준거기간으로 하여, 기후변화 관련 융합R&D 투자 기조 및 과제 규모 등에 대한 2차 온라인 자문을 기후변화 관련 연구 분야별(예측, 적응, 완화, 정책 및 보급 등)로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온라인 자문(2차)는 관련 전문가 4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응답률은 60%(24명)이었음. 온라인자문지(2차)는 <별첨> 참조
(정부 투자 및 성과 현황과 연구자 인식 비교분석)
○ 기후변화 관련 R&D 연구 분야에 대한 상기 연구자 인식 결과와 정부 투자 및 성과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함 결과를 토대로 대내･E외 전문가와 심층토론을 진행하여 기후변화 관련 정부R&D 투자전략 방향을 제시함
- (투자와 연구자 인식) 투자현황과 연구자 인식은 순위에서는 ‘정책 및 보급 등’이 예상과 달리 투자에서 2순위를 차지하는 현황을 보였고, 그 비중에서도 차이를 보임. 투자전략 중 포트폴리오 구성 시 심층논의 필요
- (성과와 투자액 및 연구자 인식) 최근 4년(2008년~2011년)의 성과(논문, 특허, 사업화, 기술료) 생산성(연구비 1억원 당 성과)은 연구자 인식 대비 대체로 그 순위가 일치하였으나, 연구 분야 특성을 고려할 때 투자 비중 대비 효과적이지 못했음
제3-3절 기후변화 관련 정부R&D 투자방향 및 향후 투자전략 방향성(안)
(2014년도 정부R&D 투자방향 중 기후변화 관련내용)
-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전 지구적인 대규모 자연재해･인적재해 증대(국내 자연재난 피해현황(인명/재산) : 2008년 11명/637억원에서 2011년 78명/7942억원)를 인식함
- (R&D 중기 투자방향)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기 투자방향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미래유망환경산업 창출을 위한 환경･기상 기술의 고도화’ 설정: 국제협약, 新기후체제 변화 등 환경규제가 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환경R&D투자의 징검다리 역할 강화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상기후 R&D투자 지속
- (2014년도 투자방향) 환경오염사고 등 환경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기상 기술개발의 전략적 지원 강화
: 온실가스 예측 및 모니터링 기술향상 등 온실가스 목표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분야 투자 강화
(향후 투자전략 방향성(안))
- [종합적 검토] 기후변화 대응은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이자 각 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을 적시하고, 기후변화 관련 R&D 투자전략으로는 공통적으로 연구 주관부처나 수행주체의 구분 없이 예산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주기적 통합관리가 필요함을 제언함
- [투자 포트폴리오] 2013년 현재 기후변화 R&D 연구 분야별 투자현황과 향후 투자기조에 대한 연구자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주기적 투자 통합관리의 개념을 토대로 ‘기후변화 완화’ 분야의 투자는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고,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투자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인 확대를 제언함
: 이를 위해서는 ‘정책 및 보급 등’ 분야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단기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투자 로드맵 마련에 투자를 확대할 것을 제언함
: 이때 궁극적으로는 정확한 기후변화 예측에서 시작하여 이를 토대로 한 전략적인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기술개발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정책과 기술개발이 효율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에 있어서도 융합R&D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함
제4장 기후변화 관련 융합R&D 핵심이슈, 연구주제 발굴 및
활성화 정책방향(안)
제4-1절 기후변화 관련 융합R&D 핵심이슈 및 연구주제 발굴방법
○ 핵심이슈 및 연구 주제에 대한 온라인 자문(1차)은 관련 전문가 4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응답률은 65%(26명)이었음
제4-2절 기후변화 관련 융합R&D 핵심이슈(안)
- (법･제도 측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융합R&D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거나 온실가스 및 에너지소비 감축 기술을 주요 에너지R&D 전략으로 추진해야함에 의견이 일치됨
- (예산 측면) 온실가스 감축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융합R&D 투자 대상 선정 시 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과 같은 기술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투자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연구개발 추진에 의견이 일치됨
- (사업추진체계 측면) 실무적 유용성을 갖기 위한 경제, 사회 및 정책 분야와 과학기술간 연구교류 및 상호 보완적인 연구진, 연구 소주제 등으로 구성되는 사업추진체계 필요성이 강조됨
제4-3절 기후변화 관련 융합R&D 연구 주제(안)
- (기후변화 예측 분야) 정확한 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연구과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일치함
- (기후변화 적응 분야) 세부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연구과제 및 연구수행주체들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때임에 의견이 일치함
- (기후변화 완화 분야) 그동안 연구개발 되어 온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책적 단절을 극복할 필요성에 의견이 일치함
- (정책 및 보급 등 분야) 사업화 및 기술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 및 제도 보완･마련을 통한 목표 지향적 연구개발과제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일치함
제4-4절 기후변화 관련 융합R&D 활성화 정책방향(안)
○ 서지분석, 제2장과 제3장의 내용 및 관련 핵심이슈 및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대내･외 전문가 심층토론을 통해 관련 융합R&D 활성화 정책방향을 제시함
- 현재 시점에서 그 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기후변화 예측, 완화, 적응 및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관련 R&D사업에 투자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임을 숙지함
- 그러나 반대급부적으로 부처별 또는 연구 분야별 사업추진 시, 과잉경쟁, 소통부재, 유사･중복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본연의 연구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못한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에 인식을 같이함
- 따라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과제별 성과의 극대화 및 확산을 위해서는 연구 주관부처 및 수행주체들의 소통이 향상되어, 동일 목표와 목적을 가진 연구과제는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터전의 마련이 필요함
- 즉 기후변화 대응 융합R&D가 국가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의 전제조건 및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향으로의 추진신념이 필요함
○ (첫째) 한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지에 대한 고민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예측과 실제치의 차이를 보완하고, 그 결과를 기후변화 융합 R&D 목표에 반영하여 수정하고 국민과 공감하는 피드백 프로세스(Feedback Process) 를 병렬 추진하는 방향으로 수행
○ (둘째)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의 위협이 보다 구체화되고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50년을 목표로 온실가스의 배출과 지구온난화의 생태적･경제적인 위협을 전망하고 대응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모형의 개발과 그에 필요한 기초통계 및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융합R&D 발굴 및 국가적 추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행
○ (셋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위성자료를 이용한 관측, 예측기술의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화된 분야를 발굴하고, 관련된 분야와의 융합R&D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행
○ (넷째) 새로운 융합R&D과제를 발굴하거나 추진할 경우, 반드시 기존 추진과제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를 통하여 내부적(부처 또는 분야) 통합, 정리 및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수행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성과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제5장 기후변화 관련 융합R&D 사업추진 방안
제5-1절 기후변화 관련 융합R&D 사업 추진방안 도출방법
제5-2절 기후변화 관련 융합R&D 사업 추진방안(안
- (종합적 검토) 상기 제시된 융합R&D사업 추진방안을 대내･외 전문가의 심층토론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연구주제 및 상세내용에 상응하는 연구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함에 동의함
- (연구 추진형태) 대체적으로 중대형 집단연구가 제언되었으며 이는 전주기적, 통합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석함
- (연구 수행주체) 기존의 출연연구원, 대학, 기업 등, 단일 연구 수행주체들도 제언되었지만, 융합R&D의 특성에 맞는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구 수행주체 역시 다양한 연구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이 제언됨
- (과제 관리형태) 과제를 관리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문관리기관을 통한 관리형태가 압도적으로 제시됨
: 단, 대형사업단이라 할지라도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객관성이 답보되는 과제관리 전문기관이 연구수행을 지원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수행
- (과제 평가지표) 대부분은 과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달성을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인 최종목표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설정을 제시함
: 에너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그 기여도 및 파급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목적별 지표 또는 실질적 에너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량 등과 같은 평가지표가 채택되어야 함이 주로 제시됨
- (기타 제언) 각 연구주제의 세부연구과제 추진 시 과제수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주로 제시됨
제5-3절 기후변화 관련 융합R&D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 (법･제도 측면) 정책적 Top-down식 국가 가이드라인(매뉴얼) 필요
: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기후변화 관련 R&D사업의 통합적 연계 관리 및 협력체제 구축 필요
: 특히 평가시스템 및 평가지표*에 있어서는 최우선 적으로 국가 및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설정해야 함
*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경우 : 연구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기여도 및 파급효과 위주의 평가,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인한 공공이익 추산 평가 등
* ‘기후변하 완화’ 분야의 경우 : 산업화/상용화 위주의 평가, 정량적 온실가스 및 대기 오염물질저감량 평가 등
: 온실가스저감 관련 밸류체인 상 핵심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1) 비용 효율적인 감축기술, 2) 감축 사업에 대한 금융시스템, 3) 감축 사업을 유도하는 정부정책(배출권거래제, RPS, RFS 등) 등을 꼽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의 수준을 살펴보면, 1), 2), 3) 모두 부족한 현실임. 그러나 그 중 감축사업을 하는 것이 안하는 것 보다 확실히 비용 효율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감축사업을 유도하는 강력한 3) 정부정책의 우선 추진이 필요
- (예산 측면) 연구 수행주체별 특성에 맞는 예산배분 필요
: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에 대한 획일적 예산배분이 아닌 연구 수행주체별로 차별화된 미션 지향적 R&D로 역할분담을 하고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배분 지향
- (추진체계 측면) 국가가 추진해야 할 대형 기본 R&D 추진과 연구 분야별 R&D 추진을 구분할 필요 제기
- (기타 제언) 기후변화 관련 R&D 아이디어 공모를 토한 새로운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 도출 및 과제화 필요
- (기타 제언) 신규과제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과제에 대한 재검토(필요 시 부처간, 분야별 전문가 상호검토 등)를 통하여 기 개발된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관리기법, 기술 등의 충분한 활용기회 제공 필요
제6장 결론
제6-1절 핵심이슈, 연구주제, 활성화 정책방향 및 사업 추진방안 연계성
○ 본 보고서의 각 장마다 제시하고 있는 연구내용이 전체 연구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내용에 있어서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추진함
- 대내･외 전문가 심층토론을 통해 일관성에서 벗어난 내용은 격차분석을 통해 연구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였으며, 각 연구내용의 방향성 연계에 있어 논리성을 확보함
- 즉, 기후변화 관련 R&D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국가전략 수립, 향후 기후변화 관련 투자전략 세부 방향성 도출, 세부 중점 투자분야 대상 후보 발굴, 융합R&D추진방향 설정, 융합R&D사업 기획 등의 전주기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연구내용의 연계성을 심화함
○ 상세 내용 상기 요약과 같음 / 본문참조
제6-2절 한계점 및 활용방안
○ (한계점) 분석 대상 기후변화 관련 정부R&D과제 선정 및 온라인 자문 대상 연구자 규모, 정성적 심층토론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 본문 참조
○ (활용방안) 위에 서술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R&D 예산정책 및 동향분석 관련 기본 자료의 일환으로 활용되어 정부R&D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제2장 기후변화 관련 정책 동향’의 내용 및 시사점은 국제 기후협약 동향 및 주요국의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기후변화 대응 국가전략 수립에 활용가능
- ‘제3장 기후변화 관련 정부 R&D사업 현황’의 분석 결과 및 투자전략 방향(안)은 기후변화 관련 R&D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향후 기후변화 관련 투자전략 세부 방향성 도출 등에 필수적인 기본 통계자료 및 가이드라인으로 활용가능
- ‘제4장 기후변화 융합R&D 핵심이슈, 연구주제 발굴 및 활성화 정책방향’에서 도출된핵심이슈(안) 및 연구주제(안)은 향후 기후변화 관련 세부 중점 투자분야 대상 후보로 제시될 수 있음
: 특히, 목적 지향적 기후변화･산업 융합R&D 발굴 및 선정에 유효함
- 상기 제4장에서 도출된 ‘기후변화 융합R&D 활성화 정책방향(안)’은 관련 융합R&D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활용됨과 동시에 추진방향 설정에 활용 가능
- ‘제5장 기후변화 융합R&D사업 추진방안’에서 도출된 사업 추진방안(안)과 고려사항은 향후 관련 융합R&D사업 기획 및 수행에 벤치마킹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로 활용 가능
- 단기적으로는 본 연구과제의 결과물이 2015년도 R&D 예산배분조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 5
• 목 차 ... 37
• 표 목차 ... 39
• 그림 목차 ... 40
• 제1장 서론 ... 43
• 제1-1절 연구 배경 ... 43
• 제1-2절 연구 목표, 내용, 추진방법 및 전체 연구프레임 ... 44
• 제2장 기후변화 관련 정책 동향 ... 48
• 제2-1절 기후변화 관련 기후협약 및 당사국 총회 동향 ... 48
• 제2-2절 기후변화 관련 정책 동향 ... 56
• 제2-3절 시사점 ... 76
• 제3장 기후변화 관련 정부R&D 과제 현황 ... 79
• 제3-1절 기후변화 관련 정부R&D 과제 투자 현황 ... 79
• 제3-2절 기후변화 관련 정부R&D 과제 성과 현황 ... 89
• 제3-3절 기후변화 관련 정부R&D 투자 및 성과와 연구자 인식 비교분석 ... 98
• 제3-4절 기후변화 관련 정부R&D 투자방향 및 향후 투자전략 방향성(안) ... 107
• 제4장 기후변화 관련 융합R&D 핵심이슈, 연구주제 발굴 및 활성화 정책방향(안) ... 110
• 제4-1절 기후변화 관련 융합R&D 핵심이슈 및 연구주제 발굴방법 ... 110
• 제4-2절 기후변화 관련 융합R&D 핵심이슈(안) ... 111
• 제4-3절 기후변화 관련 융합R&D 연구 주제(안) ... 112
• 제4-4절 기후변화 관련 융합R&D 활성화 정책방향(안) ... 115
• 제5장 기후변화 관련 융합R&D 사업 추진방안 ... 117
• 제5-1절 기후변화 관련 융합R&D 사업 추진방안 도출방법 ... 117
• 제5-2절 기후변화 관련 융합R&D 사업 추진방안(안) ... 118
• 제5-3절 기후변화 관련 융합R&D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 122
• 제6장 결론 ... 127
• 제6-1절 핵심이슈, 연구주제, 활성화 정책방향 및 사업 추진방안 연계성 ... 127
• 제6-2절 한계점 및 활용방안 ... 132
• 참고 문헌 ... 134
• [별첨 1] ‘기후변화 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 (2008.12)’ 상 기후변화 대응 기술 분류 ... 136
• [별첨 2] 기후변화 융합R&D 핵심이슈 발굴 자문 (1차) ... 142
• [별첨 3] 기후변화 융합R&D 핵심이슈 발굴 자문 (2차) ... 147
• 끝페이지 ...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