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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 정책방안 연구
A Study of Policies for Regional Development using Forest Resourc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산림경제학회
연구책임자 우종춘
참여연구자 장철수 , 최인화 , 이정수 , 최상현 , 이재환 , 우희원 , 김은진 , 남주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04
주관부처 산림청
사업 관리 기관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등록번호 TRKO201400015384
DB 구축일자 2014-09-20
키워드 산림자원,지역발전,산림정책,산림개발forest resources,regional development,forest policy,forest development

초록

◦ 중장기 지역개발과 산림의 역할에 대한 분석과 전망
- 지역개발 정책 추진여건에 대해 사회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중장기 전망을 제시
- 일본,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해외의 지역 산림개발정책 및 사업사례 분석
- 지역 산림개발정책의 투자 우선순위 설정, 평가 기준, 사례와 근거를 조사 및 제시
◦ 각 지자체 지역발전연구원과 연계한 지역산림개발 정책방안 연구
- 지역별 산림자원 이용 및 관리 현황 분석과 수요예측(산주, 임업인, 일반 국민 등 구분)
- 지역 산

Abstract

Ⅳ. Results
Policy making has far wider effects than simply it's costs and economic effects. So I made a comparison with the policy from 4 districts(Gyeonggi-do, Gyeongsangbuk-do, Jeolla-do, Chungchongbuk-do). Basically, It costs less it offers more, but we reflects the policy urgently, availabl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 약 문 ... 4
  • SUMMARY ... 6
  • CONTENTS ... 7
  • 목 차 ... 9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13
  •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 13
  • 제 2 절 연구개발의 목적 ... 13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14
  • 제 1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 14
  • 제 2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 14
  •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 15
  • 제 1 절 중장기 지역개발과 산림의 역할에 대한 분석과 전망 ... 15
  • 1. 계획의 개요 ... 15
  • 가. 배경 및 근거 ... 15
  • 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16
  • 다.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 17
  • 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20
  • 2. 지역개발 정책추진 여건 분석 ... 21
  • 가. 정책여건 분석 ... 21
  • 나. 관련법률 검토 ... 25
  • 3. 산림개발 정책 사례 분석 ... 27
  • 가. 국내사례 분석 ... 27
  • 나. 해외 산림개발 사례 분석 ... 29
  • 4.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 정책평가 및 방안 ... 44
  • 가. 지역별 정책개발 사례분석 ... 44
  • 나. 산림개발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 61
  • 제 2 절 지역산림자원 중장기 계획의 전략 및 과제설정 ... 66
  • 1. 과업의 개요 ... 66
  • 가.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66
  • 나. 과업의 범위 ... 66
  • 다.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67
  • 2. 경기도 산림자원 현황과 특성 ... 69
  • 가. 수도권 강산벨트 ... 69
  • 나. 경기도 산림자원 현황과 특성 ... 75
  • 다. 경기도 산림자원활용 이슈 분석 ... 90
  • 라. 시민참여 행정 ... 97
  • 3. 산림자원이용관리 비전 및 세부방안 ... 114
  • 가. 비전 및 과제도출 ... 114
  • 나. 과제별 세부방안 ... 126
  • 다. 소결 ... 151
  • 4. 사업계획과 경제성 분석 ... 152
  • 가. 사업계획과제도출 ... 152
  • 나. 사업추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164
  • 5. 결론 및 정책건의 ... 181
  • 가. 결론 ... 181
  • 나. 정책건의 ... 185
  • 제 3 절 경상북도 산림자원 중기계획의 전략과 과제설정 ... 187
  • 1. 연구의 개요 ... 187
  • 가. 연구의 배경 ... 187
  • 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188
  • 다.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 188
  • 2. 경북의 산림정책 동향 ... 191
  • 가. 경북산림정책의 주요 의제 ... 191
  • 나. 경북 산림정책 시책화의 사례 ... 192
  • 다. 지역 산림정책의 문제점 ... 194
  • 3. 지역산림개발 정책방안 연구 ... 196
  • 가. 지역별 산림자원 이용 및 관리 현황 분석 ... 196
  • 나. 경북 산림자원의 비전 및 전략 ... 211
  • 다. 부문별 과제책의 문제점 ... 213
  • 라. 계획 이행을 위한 우선순위 도출 ... 233
  • 마. 계획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 사항 도출 ... 238
  • 4. 산림정책 개발의 투자효과 분석 ... 240
  • 가. 투자계획 ... 240
  • 나. 파급효과 분석 ... 241
  • 제 4 절 전라북도 산림자원 중기계획 전략과 과제설정 ... 250
  • 1. 계획의 개요 ... 250
  • 가. 배경 및 근거 ... 250
  • 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250
  • 다.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 251
  • 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252
  • 2. 전락북도 산림정책 현황 ... 253
  • 가. 현행 산림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253
  • 나. 산림정책 사례 ... 256
  • 3. 전라북도 산림·임업현황 ... 270
  • 가. 전라북도 산림자원현황 ... 270
  • 나. 전라북도 임가·임산물현황 ... 281
  • 4. 전라북도 산림정책비전 및 전략 ... 304
  • 가. 전북 산림자원비전 및 전략 ... 304
  • 나. 전략1:산림복지서비스일자리 활성화 ... 307
  • 다. 전략2:전략산림비즈니스 육성 ... 310
  • 라. 전략3:산림복지서비스강화 ... 317
  • 마. 전략4:도시산림육성 ... 325
  • 바. 전략5:산림자원보전 ... 328
  • 사. 전략6:산림재해관리 ... 334
  • 5. 핵심산림사업 투자효과 분석 ... 340
  • 가. 투자계획 ... 340
  • 나. 파급효과분석 ... 341
  • 제 5 절 충북지역 산림자원 중기 계획의 전략과 과제 설정 ... 349
  • 1. 계획의 개요 ... 349
  • 가. 배경 및 근거 ... 349
  • 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352
  • 다.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 체계 ... 352
  • 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353
  • 2. 산림개발정책의 투자효과 분석 ... 353
  • 가. 충청북도 산림자원 현황 및 잠재력 ... 353
  • 나. 현행 산림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361
  • 다. 산림정책 사례 ... 367
  • 3. 지역산림개발 정책방안 연구 ... 384
  • 가. 지역별 산림자원 이용 및 관리 현황 분석 ... 384
  • 나. 산림자원의 이용관리 전략 및 비전제시 ... 400
  • 다. 산림자원기반 산업 비즈니스 육성 ... 401
  • 라. 산림서비스 증진 ... 420
  •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444
  •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446
  •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447
  • 제 7 장 참고문헌 ... 448
  • 끝페이지 ... 458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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