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연 구 개 요
1. 연구의 목적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0여 연안국 중 120개국 정도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어업수역이란 이름으로 자국의 관할 수역을 선포하고 있으며, 동북아에 있어서 한·중·일삼국도 배타적 경제수역을 이미 설정하여 관할하고 있다.1) 그런데 서해·동해 및 동중 국해에 있어서 한·중, 한·일, 한·중·일간에 존재하는 대상수역의 폭이 400해리에 미치지 못하므로 국제법 원칙 및 국가간 합의 등에 의하여 해양경계를 획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중·일 3국은 1999년부터 2

제1장 연 구 개 요
1. 연구의 목적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0여 연안국 중 120개국 정도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어업수역이란 이름으로 자국의 관할 수역을 선포하고 있으며, 동북아에 있어서 한·중·일삼국도 배타적 경제수역을 이미 설정하여 관할하고 있다.1) 그런데 서해·동해 및 동중 국해에 있어서 한·중, 한·일, 한·중·일간에 존재하는 대상수역의 폭이 400해리에 미치지 못하므로 국제법 원칙 및 국가간 합의 등에 의하여 해양경계를 획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중·일 3국은 1999년부터 2001년에 걸쳐서 각각 양국간 어업협정을 체결하여2) 어업에 관련된 해양관할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바 있다. 즉, 원칙적으로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간주되는 수역에서는 주권적 권리로서 해양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합의한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출문 ... 2
• 목 차 ... 3
• 제1장 연구 개요 ... 6
• 1. 연구 목적 ... 6
• 2. 연구 필요성 및 연구내용 ... 6
• 제2장 해상에서의 관할권 행사 범위 및 한계 ... 8
• 1. 개요 ... 8
• 2. 영해에서의 주권행사 ... 9
• 3. 내수에서의 주권행사 ... 11
•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 12
• 제3장 해양법협약상 해양의 평화적 사용 문제 ... 17
• 제4장 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 21
• 1. 개 요 ... 21
• 2. 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 해양활동 ... 22
• 3. 관련 사례 ... 45
• 제5장 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 법집행 방안 ... 48
• 1. 경계미획정수역(중첩수역)에서의 측량ㆍ조사선 단속 문제 ... 48
• 2. 일본 측량ㆍ조사선에 대한 강제 ... 48
• 3. 경계미획정수역(중첩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문제 ... 49
• 제6장 경계미획정수역 공동개발에 관한 국가관행 ... 52
• 1. 해양경계가 있는 공동개발구역 ... 52
• 2. 해양경계가 없는 공동개발구역 ... 58
• 3. 해양경계와 무관한 공동개발구역 사례 ... 62
• 4. 소결론 ... 63
• 제7장 서해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 문제 ... 65
• 1.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한중 어업질서 과제 ... 65
• 2. 한중 어업질서 진단 및 중국 불법어업 대응방안 ... 68
• 3. 한ㆍ중 EEZ 상호입어 성과와 한계 ... 68
• 4. 중국의 어업생산구조 및 정책 동향 ... 68
• 5. 중국 불법어업 단속현황 및 문제점 ... 69
• 6. 중국 불법어업의 특징 및 발생원인 ... 71
• 7. 중국 불법어업 대응방안 ... 72
• 제8장 결론 및 제안 ... 74
• 1. 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 해양활동 문제 ... 74
• 2. 중간수역/잠정수역에 대한 한ㆍ일양국의 갈등 ... 75
• 3. 경계미획정수역(중첩수역)에서의 법집행 방안 ... 78
• 4. 구체적 집행절차 ... 80
• 5. 효율적 해상관할권 행사를 위한 해양경찰 역량강화 방안 ... 81
• 부록 1. 평시 해양법상 해양경찰의 권리 행사 내용 ... 86
• 끝페이지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