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2013년 안전행정부 「국민안전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과학적, 객관적 원인규명을 통한 반복적 재난 재발방지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재난원인과학조사(DSI)센터의 설립과 운영체계를 수립하여 고유의 기능과 업무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로서 이를 통해 국가차우너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단기적으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내 센터로 구성하여 기능이나 역할, 위상을 정립하는 단계를 거치며 2014년 새롭게 운영될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활동수행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범부처 상설전담조직으로

본 연구는 2013년 안전행정부 「국민안전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과학적, 객관적 원인규명을 통한 반복적 재난 재발방지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재난원인과학조사(DSI)센터의 설립과 운영체계를 수립하여 고유의 기능과 업무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로서 이를 통해 국가차우너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단기적으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내 센터로 구성하여 기능이나 역할, 위상을 정립하는 단계를 거치며 2014년 새롭게 운영될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활동수행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범부처 상설전담조직으로 독립 센터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재난관리총괄조정 연구기관으로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

This research is to aim the operation systems of DSI(Disaster: Scientific Investigation) center and establishment of it based on Comprehensive National Security Plan published by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2013. The goal of DSI is to minimize damage of the repeated disasters a

This research is to aim the operation systems of DSI(Disaster: Scientific Investigation) center and establishment of it based on Comprehensive National Security Plan published by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2013. The goal of DSI is to minimize damage of the repeated disasters and prevent recurrence of the disaster through scientific and objective identification of the disaster cause. The DSI center develops NDMI’s unique tasks, technologies and equipments. As a result, it established long-term strategies for DSI center and provided the legal basis including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DSI center as the national permanent task forc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3
• SUMMARY ... 5
• 차례 ... 7
• 그림차례 ... 11
• 표차례 ... 15
• 제1장 서론 ... 19
• 1.1 연구개요 ... 19
• 1.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9
• 1.1.2 연구 필요성 ... 20
• 1.2 연구내용 및 범위 ... 22
• 1.3 연구수행 방법 및 절차 ... 26
• 제2장 국내외 활동 및 기술동향 ... 29
• 2.1 국외의 재난조사.분석 활동 ... 29
• 2.1.1 미국 ... 29
• 2.1.2 유럽 ... 37
• 2.1.3 대만 ... 42
• 2.1.4 일본 ... 45
• 2.2 국내의 재난조사.분석 활동 ... 48
• 2.2.1 산림청 산불전문조사단 ... 48
• 2.2.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51
• 제3장 기존 재난원인조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 55
• 3.1 재난원인조사관련 조직 활동 사례 ... 55
• 3.1.1 관련 협의회 활동 현황분석 ... 55
• 3.1.2 과거 재난현장조사 사례 ... 61
• 3.2 시사점 및 과제 ... 66
• 제4장 재난원인과학조사센터 구축의 기본방향 ... 71
• 4.1 재난원인과학조사의 필요성 ... 71
• 4.2 재난원인과학조사센터의 기본원칙 ... 72
• 4.2.1 운영목적 ... 72
• 4.2.2 성격 및 역할 ... 73
• 4.3 재난원인과학조사센터 운영을 위한 추진과제 ... 74
• 제5장 재난원인과학조사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 81
• 5.1 법적근거 마련 ... 81
• 5.1.1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대안설정 ... 83
• 5.1.2 법적근거 마련 ... 87
• 5.2 세부추진계획 ... 94
• 5.2.1 재난원인과학조사센터 추진전략 ... 94
• 5.2.2 중전추진사항 ... 95
• 5.2.3 재난원인과학조사센터 역할과 기능 정립 ... 100
• 5.3 재난원인과학조사 표준운영절차 ... 109
• 5.3.1 재난원인과학조사 표준운영절차 수립(DSI-SOP) ... 109
• 5.3.2 재난원인과학조사 업무프로세스 단계별 지원방안 ... 111
• 5.4 원인분석을 위한 분류체계 ... 124
• 5.4.1 원인요인(Factor) 분류체계 작성 ... 124
• 5.4.2 원인분석 보고서(DSI-Report) ... 126
• 5.4.3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분석.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 128
• 5.5 재난원인과학조사센터 중장기 로드맵 ... 129
• 5.5.1 단계별 발전계획 ... 129
• 5.5.2 중장기 로드맵 ... 130
• 제6장 재난원인과학조사센터 시범운영 및 성과 ... 135
• 6.1 재난원인조사단 시범운영 ... 135
• 6.1.1 포항 산불사고 ... 135
• 6.1.2 강릉 옥계 페놀누출사고 ... 139
• 6.1.3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사고 ... 141
• 6.2 재난원인조사 사례보고 ... 144
• 6.2.1 우기철 재난원인조사 사례 ... 144
• 6.2.2 재난으로부터 얻은 교훈 ... 152
• 6.3 시범운영을 통한 시사점 도출 ... 162
• 제7장 재난원인과학조사센터 중장기 추진방안 ... 167
• 7.1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활동 수행 ... 167
• 7.1.1 현황분석 및 조사단 활동방향 ... 167
• 7.2 과학적 재난원인분석기반 재난관리체계 개선 ... 171
• 7.2.1 '재난안전관리협의횐(가칭)' 구성.운영 ... 171
• 7.2.2 재난원인과학조사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 ... 177
• 7.2.3 재난원인과학조사센터 중장기 추진방안 ... 179
• 제8장 결론 ... 183
• 참고문헌 ... 189
• 부록 1.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지침(안) ... 195
• 부록 2.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시범운영 현장조사사진 ... 203
• 부록 3. 과거 재난현장조사 수행이력 ... 204
• 서지자료 ... 207
• REPORT DOCUMENTATION PAGE ... 208
• 끝페이지 ...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