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1. 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가. 전체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전체범죄의 발생현황을 발생건수2)와 발생비3)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 <표 1-1-1>과 같다. 먼저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3년 2,004,329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04년 2,080,901건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5년 1,893,896건, 2006년 1,829,211건 등 2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2006년은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1. 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가. 전체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전체범죄의 발생현황을 발생건수2)와 발생비3)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 <표 1-1-1>과 같다. 먼저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3년 2,004,329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04년 2,080,901건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5년 1,893,896건, 2006년 1,829,211건 등 2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2006년은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2007년 1,965,977건,2008년 2,189,452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9년 2,168,185건, 2010년 1,917,300건, 2011년 1,902,72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12년의 경우에는 1,944,906건으로 2011년에 비해서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지난 10년간 가장 높았던 2008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다. 대체적으로 2008년 이후 우리 나라의 전체범죄건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체범죄의 발생건수 추세는 <그림 1-1-1>의 왼쪽 축을 참조로 한 꺽은 선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0년간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인 전체범죄의 발생비를 살펴보면, 2003년 4,142.3건, 2004년에 4,283.1건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과 2006년에는 발생비가 감소하여 각각 3,882.3건, 3,733.7건으로 특히, 2006년은 지난 10년 동안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7년 3,987.7건, 2008년 4,419.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8년은 지난 10년간에 걸쳐 가장 높은 발생비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이후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2009년 4,356.0건, 2010년 3,750.0건, 2011년 3,750건이었다. 2012년에는 3,817.0건으로 2011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범죄의 발생비는 발생건수와 마찬가지로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체범죄의 발생비 추세는 <그림 1-1-1>의 오른쪽 축을 참조로 한 꺽은 선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 차례 ... 12
• 그림 차례 ... 17
•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 21
• 제1장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23
•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 26
• 1. 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 26
• 2. 범죄의 처리 현황과 추세 ... 31
• 제2절 형법범죄의 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 35
• 1. 범죄자 관련 특성 ... 35
• 2. 피해자 관련 특성 ... 46
• 제3절 소결 ... 50
•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53
•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57
•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62
•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66
•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72
•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76
• 제6절 폭행·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84
• 제3장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 ... 89
• 제1절 주요 국가의 전체범죄 발생추세 ... 91
• 1. 미국 ... 92
• 2. 영국 ... 93
• 3. 독일 ... 95
• 4. 프랑스 ... 96
• 5. 일본 ... 97
• 6. 국가간 전체범죄 발생추세 비교 ... 98
• 제2절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 100
• 1. 살인 ... 100
• 2. 절도 ... 102
• 3. 강도 ... 104
• 4. 강간 ... 107
• 5. 방화 ... 110
• 제3절 결론 ... 112
•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 113
• 제1장 소년범죄 ... 115
• 제1절 서론 ... 117
•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 ... 118
• 1. 소년범죄의 발생 실태 ... 118
• 2. 소년범죄의 특징 분석 ... 120
•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 현황 ... 126
• 1. 검찰의 처리 현황 ... 127
• 2. 법원의 처리 현황 ... 128
• 3. 소년범죄자 처우 ... 130
• 제4절 소결 ... 131
• 제2장 성범죄 ... 135
• 제1절 성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 현황 ... 137
• 1. 성범죄 발생 실태 ... 137
• 2. 성범죄자 처리 현황 ... 139
• 제2절 성범죄 특성 ... 141
• 1. 성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141
• 2. 성범죄 발생상의 특성 ... 143
• 3. 성범죄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144
• 4. 성범죄자의 사회심리적 특성 ... 146
• 제3절 결론 ... 149
• 제3장 여성범죄 ... 151
• 제1절 여성범죄의 실태 ... 153
• 1. 여성범죄의 발생추세 ... 154
• 2.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추세 ... 156
• 3. 여성범죄자의 특성 ... 161
• 4.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 165
• 제2절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 166
• 제4장 외국인범죄 ... 169
• 제1절 서론 ... 171
• 제2절 외국인 입국자와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 172
• 제3절 외국인범죄의 죄명별 인원과 검찰처리의 특성 ... 174
• 제4절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와 외국인 전체 범죄 ... 179
• 제5절 외국인 국적별 범죄현황 ... 181
• 제6절 결어 ... 182
• 제5장 사이버범죄 ... 185
• 제1절 최근의 이슈 – 2013년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 187
• 1. 사이버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노력과 한계 ... 188
• 2.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한국의 노력 -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총회의 성과 ... 190
• 제2절 사이버 범죄의 규범적 개념 ... 193
• 1. 사이버 범죄 개념의 불명확성 – 범죄통계를 통한 현황파악의 한계 ... 193
• 2.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찰 통계 분석 ... 195
• 제3절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 200
• 1.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 ... 200
• 2. 사이버 범죄 수사 ... 201
• 제6장 마약류범죄 ... 203
• 제1절 국ㆍ내외 마약류범죄 일반 동향 ... 205
• 1. 국내 마약류범죄 특성 개관 ... 205
• 2. 국제 마약류범죄 특성 개관 ... 207
• 제2절 마약류범죄의 실태와 특성 ... 209
• 1. 마약류범죄 발생 실태 ... 209
• 2. 마약류범죄자 특성 ... 218
• 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실적 ... 226
• 제7장 부패범죄 ... 229
• 제1절 공무원범죄 발생 실태 ... 233
• 제2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 237
• 1. 공무원범죄자 현황 ... 237
• 2.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 240
• 3.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 246
• 4. 공무원범죄자 기소율 비교 ... 253
• 제3절 소결 ... 255
• 제8장 기업범죄 ... 259
• 제1절 서론 ... 261
• 제2절 경제범죄 관련 개정 법률안 ... 262
• 1. 2013년 경제범죄 관련 법 개정안들의 특징 ... 262
• 2. 2013년 특경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 263
• 3.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 266
• 제3절 자본시장범죄 ... 273
• 1.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의 규제 체계 ... 273
• 2. 2013년도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에 따른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 ... 274
• 3. 2013년도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및 조치 ... 280
• 제4절 기업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 282
•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 285
• 제1장 주요 형사정책 동향 ... 287
• 제1절 교정보호 정책동향 ... 289
• 1. 교정본부 ... 289
• 2. 범죄예방정책국 ... 300
• 제2절 소년보호 정책동향 ... 312
• 1. 교육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 313
• 2. 여성가족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 318
• 3. 경찰청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 320
• 4. 법무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 323
• 제3절 범죄피해자보호정책 동향 ... 325
•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의의 ... 325
• 2.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입법현황 ... 327
•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335
• 4. 개정범죄피해자보호법[2010.5.14, 전부개정] 주요내용 ... 337
• 5.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2013년도 시행계획 개관 ... 347
• 제2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 355
• 제1절 경찰 ... 357
• 1. 범죄예방활동 ... 358
• 2. 범죄수사활동 ... 367
• 3. 교통관리정책 ... 371
• 4. 경찰관련 법령의 개정 ... 373
• 5.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평가 ... 376
• 제2절 검찰 ... 378
• 1. 검찰관련 개혁과 정책 동향 ... 378
• 2. 검찰 관련 법제의 정비 ... 389
• 3. 검찰 개혁의 평가 ... 392
• 제3절 법원 ... 394
• 1. 주요동향 ... 394
• 2. 국민사법참여기획단의 활동과 국민참여재판 최종안 의결 ... 396
• 3. 국민참여재판 동향(ㅇㅇㅇ사건 등 1심 특정 사건 검토) ... 401
• 4. 양형위원회 활동 ... 405
• 5. 사법정책연구원 설치 ... 407
• 6. 환형유치 상향조정문제 ... 411
• 7. 법정언행 컨설팅 제도 ... 412
• 8. 주요판례 ... 412
• 제4절 헌법재판소 ... 424
• 1. 헌법재판소의 주요동향 ... 424
• 2. 2013년도 헌법재판소 주요판례 ... 428
• 제3장 형사입법동향 ... 437
• 제1절 형사법 입법동향 ... 439
• Ⅰ. 형법 ... 439
• 1. 개정법률 ... 439
• 2. 제안법률 ... 442
• Ⅱ. 형사특별법 ... 445
•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445
•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447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451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453
•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457
•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459
•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460
• 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463
• 제2절 형사절차법 입법동향 ... 465
• Ⅰ. 형사소송법 ... 465
• 1. 제안법률 ... 465
• 2. 평가 ... 469
• Ⅱ.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470
• 1.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 470
• 2. 정부 입법예고안 ... 471
• Ⅲ. 양형기준제 ... 473
• 1. 조세범죄 양형기준(2013. 2. 4. 의결, 2013. 7. 1. 시행) ... 473
• 2. 공갈범죄(2013.02.04. 의결, 2013.07.01. 시행) ... 477
• 3. 방화범죄(2013.02.04. 의결, 2013.07.01. 시행) ... 479
• 4.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2013.04.22. 수정, 2013.06.19. 시행) ... 482
• 끝페이지 ... 492